2013. 11. 14(목)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정감사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02)784-4760~2 Fax.02)788-0170

[거제]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1-21번지 명성빌딩 4층        Tel.055)632-7822  Fax.055)638-4553

[ 대통령비서실 ]

❍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시급히 필요

❍ 중견기업연합회 포함하여 경제6단체로 확대

❍ 국정과제 이행 위한 공공기관장 임명 서둘러야

❍ 선거개입 의혹 전면적 조사 실시해야

❍ 작은청와대 추구의 한계점

❍ 청와대 대통령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 국가안보실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잘한 것인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시급히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조선 BIg 3이자, 세계 조선의 Big 3임

❍ 대우그룹 부도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에도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산업은행 31.46%,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7.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현재 공자위는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은행도 공자위와는 별도로 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음

❍ 하지만 공적자금 회수와는 별개로 내부 비리 및 경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질의

☞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Big 3 조선소이자, 세계 Big 3 조선소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선두주자이며, 동시에 국가경제를 이끄는 신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음

실장님, 고향 선배이자, 어른으로서 누구보다도 대우조선해양이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을 잘 아시리라 판단되는데 어떠신지요?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비리사건과 주인 없는 회사라는 오명은 이러한 의미와 역할에 큰 방해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경제수석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음

첫째, 매년 반복되고 있는 비리임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김연아 목걸이로 유명세를 탔음

납품담당 직원의 아내가 동계올림픽에서 봤던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다는 말에 납품업체에게 사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임

이러한 비리로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임직원 17명이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09년 이후 청탁, 금품수수 등 개인비리로 적발된 사람만 39명임

경제수석, 왜 이러한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임원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총체적으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만연되어 있으며,

비리에 적발되면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고, 중간관리자는 공정관리보다는 임원 눈치만 보고 있으며, 임원들은 밤에는 유흥과 주말에는 골프접대를 받고 심지어 임원 부인도 동일한 접대를 받고 있음

베트남에는 비나신(Vinashin)이라는 국영조선소가 있는데 2011년에 만연해 있던 내부 비리로 인해 부도직전의 위기를 겪었으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트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의 대우조선해양과 매우 유사함

둘째, 총체적 난국인 경영 상태임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사실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에는 관심도 없음

오로지 자기 사람들을 내보내는 인사창구로만 활용을 하고 있으며, 매각을 위한 단기적인 수주 실적에 치중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적을 위한 덤핑 수주에 집중한 결과로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는 슈퍼갑 행세를 하며 단가를 후려치고,

계열사와 비리로 쫓겨난 임원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으며,

연봉 1억원이 넘는 수십명의 임직원을 보직 없이 대기시켜놓으며 예산 낭비를 하고 있음

경제수석, 정상적인 운영되는 민간 회사라면 이러한 행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셋째, 방향성 없는 지분 매각임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은 산업은행 31.46%, 금융위원회 17.15%로 총 48.61%이며, 국민연금이 8.08%를 보유하고 있음

경제수석, 현재 정부지분의 매각 방향이 무엇인지?

현재 정부지분은 금융위원회 따로, 산업은행 따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먼저 지분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하며, 산은은 예전부터 팔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함

경제수석, 사실상 방향도 없고 전략도 없으며, 살 사람만 있으면 얼른 팔아버리고 싶어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계신 실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작게는 거제시와 경남도지만, 크게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변화시킬 만큼의 저력을 가지고 있으며,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업임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가진 곳에 매각을 하거나, 시장상황에 의해 쉽지 않다면 제대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임

중견기업연합회 포함하여 경제6단체로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중산층 복원 및 중견기업 육성은 박근혜정부의 주요과제이자, VIP의 강조사항임

❍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의지표명을 위해 지난 8월 대기업 회장단 오찬 다음날인 29일 중견기업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짐

❍ 이후 지난 9월 정부합동으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통해 단계별 중견기업 지원 제도를 발표함

❍ 하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이 더 필요함

질의

☞ 지난 8월 29일 박근혜대통령은 중견기업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중견기업의 애로사항(77개 정부지원 중단, 20개 규제 적용)에 대해 말씀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약속함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합동으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통해 중견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공공구매 배제, 적합업종 제도 적용 완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구조 개선, 연구소 인정 요건 완화 등 단계별로 대책 발표함

실장님,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어떠한지?

대통령께서 대기업 회장단 오찬 이후, 다음날 중견기업 대표들과 오찬을 하셔서 대통령의 의지를 알 수 있었음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르게 중견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임

첫째, 정부합동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의 미비점임

우선 기업의 의견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중견기업계가 요구한 20가지 항목 중에 16가지가 반영되어 중견기업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4가지 항목(기술이전, 관계기업제도, 전문연구요원배정, 하도급거래)만 반영되었고, 나머지 12항목은 축소 반영되었음

특히, 외국인고용허가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한 것은 인력부족 심화 및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있음

둘째, 중견기업의 서러운 위치임

최근 박근혜대통령의 유럽순방에 64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고, 32명이 중소·중견기업인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좋은 모습이었으며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음

하지만 영국 국빈방문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주최하는 버킹검궁 국민만찬에 경제4단체장(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대한상의)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만찬에 참석했지만,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중견기업 회장단은 런던 시내 한식당에서 돼지불고기에 소주를 먹었다는 것임

(버킹검궁 초청명단에 경제4단체장만 초대 받음)

실장님,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경련에는 무시당하고 중기중앙회에는 견제당하는 중견기업들을 위해 실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음

실장님, 역대 대통령들은 경제5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근혜대통령께서 앞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면 꼭 중견기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어떤 정부가 탄생하더라도 박근혜대통령처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꼭 당부를 드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장 임명 서둘러야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비효율 및 방만 경영에 대한 외부 비판이 많음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취임 이후에도 인사원칙으로 ‘국민통합, 낙하산 배제, 전문성’을 제시함

❍ 지난 6월 공공기관장 자리를 낙하산 인사가 차지한다는 비판이 일어나자 청와대는 공공기관장 인사 중단 지시하였고, 이후 재개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임명 지연됨

❍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박근혜대통령의 유럽순방이 마무리 된 이번 주부터 공공기관장 임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측 많음

질의

☞ 금년도 국정감사가 거의 종료되었지만,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은 대리출석이 많다는 것임

언론을 비롯한 자료들을 취합해보니,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14곳이며, 이미 임기가 종료됐는데 계속 근무하는 곳이 17곳, 연말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곳이 16곳임 (매일경제, 11월 4일 기사)

물론 대통령께서 재가하는 공공기관장은 이보다는 낳은 상황이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음

(대통령이 재가하는 기관장은 총 78개, 26개 임명, 52개 미임명)

실장님, 대통령께서 귀국 후에 공공기관장 임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기관장으로 임명되어야 책임성을 가지고 정부의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임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기에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과연 제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됨

그리고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후, 연쇄적으로 추진하는 유관기관장, 협회장, 단체장 등의 후속 인사도 함께 지연되고 있으며,

기관장 부재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지연으로 1·2차 거래 업체 및 후방 산업까지 연이어 중단된다는 우려가 많음

실장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걱정이 없도록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신용보증기금이 기관장이 없던 2달 동안 회사채 정상화 대책 연기 및 신용보험 인수 연기했으며,

한국거래소는 기관장이 공백이었던 3개월간 설립이후 최초로 전산시스템이 고장 나 거래가 3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함

물론 기관장 공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음

외부에서는 인사수석실을 폐지하며 비서실이 인사업무를 겸하게 되었고, 비서실은 너무 조심하고 있어 인사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실장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아예 정권과 연계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장 임명에 속도를 내주시기 당부함

선거개입 의혹 전면적 조사 실시해야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으로 시작된 선거개입 논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전행정부, 국방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 국가보훈처, 통계청, 재향군인회 등 전 부처로 확대되며 댓글국감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음

❍ 현재 검찰은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선거법·국정원법 적용 논란, 검찰내부 갈등에 따른 수사외압 논란, 트위터 활동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등 다양한 부침에 흔들리고 있음

❍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28일 박근혜정부에서 처음으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약속 및 경제활성화·민생입법’에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함

❍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으며,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는 물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 처음 표명

❍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로 현 정국을 매듭지으라, 곧 굴복하라는 주장만 하고 있음

❍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불복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댓글논란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박 대통령의 말처럼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차원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통해 다음 대선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10개월이 지남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면 보통 과거 정부에서는 설정된 아젠다를 기초로 예산 반영과 함께 힘차게 드라이브를 거는 시기임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댓글타령만 하고 있으며, 민생은 댓글에 볼모로 잡혀있음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안전행정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까지 다양한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까지 대선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지적이 있었으며,

여당에서는 전공노, 전교조 등 공무원 노조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음

실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정의당·안철수의원은 ‘특검’ 원포인트 연대를 통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라며 특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벗어난 것임

※ 참고사항 - 민주당 주장 특검 수사 범위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SNS와 댓글을 제외한 범위(포털 등 포함)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의 수사개입

국정원장·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및 정치중립의무 위반

보훈처 및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경위 및 전문 공개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선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야당 스스로도 이를 인정해 대선불복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어쩌니, 특검이 저쩌니 하는 것은 사실 웃긴 일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재판결과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검찰의 공소내용만 놓고 본다면 도움도 안 된 국정원의 댓글이 아니라, 왜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댓글이나 달았냐는 것임

이것이 야당의 주장처럼 조직적인 개입이던지, 아니면 일부 공무원의 일탈이던지, 또 아니면 일부 공무원의 민주당과 내통사건인지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임

실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수의 입장에서는 아픈 이야기지만 SNS, 트위터, 포털사이트 등은 매우 취약한 분야이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분야임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요즘 같은 세상에 댓글 달고, 리트윗하고, 동영상 상영한다고 과연 몇 표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이것으로 대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지는 생각만 해도 우스움

사실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일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즉 줄서기 및 개별행동은 암묵적인 사실이었으며,

이로 인해 레임덕이 오는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임기 말에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보신주의만이 판치고 있음

당장,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이러한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동은 또 다시 반복될 것임

본 위원도 일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의 페이스북 인증샷과 트위터 트윗, 리트윗 자료들이 있지만,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음

하지만 매번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공무원의 일탈행동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원을 동원하던,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감사관실을 모두 동원하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

작은청와대 추구의 한계점

현황 & 문제점

❍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큰 정부, 작은 청와대’라는 모토로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함

❍ 큰 정부를 통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경제부총리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확대 등과 경찰·소방·복지 분야 증원을 통해 공무원 100만명 시대를 열게 함

❍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작은청와대를 추구하며 대통령실 정원을 줄였지만, 정쟁만 심화되는 등 정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오히려 증가함

질의

☞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정부출범과 함께 ‘큰 정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며 대통령비서실의 조직을 슬림화하고 정원을 줄였음

이는 조직을 슬림화하고 보고체계도 단순화해 역대 정부 대통령실의 폐해였던 월권을 차단하고,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한 밑그림임

실장님, ‘큰 정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며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역대 정부에서 보이던 월권이나 내부 권력투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비서실에 계신 분들도 최선을 다해 박근혜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임

▲ 특임장관 부활 필요

하지만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특임장관을 폐지하고, 외교관 출신 정무수석으로 인해 언론에서는 청와대와 국회, 국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정무’ 기능이 사라졌다고 비판함

실장님,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야권을 넘어 여권에서도 당청간 소통 확대를 위해, 여야간 대치정국을 풀기 위해 특임장관의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실장님, 특임장관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물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부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직축소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며, 정쟁에 따른 기회비용은 점점 증가할 것이므로 특임장관의 부활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당부드림

▲ 국정아젠다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청와대 직제개편의 3대 원칙중 하나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추진 역량 강화’임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및 국가전략기능 강화)

본 위원이 국무조정실에서 140개 국정과제 이행현황 및 300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보니, 충실히 이행되고 있었음

실장님, 야당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50개가 파기·축소됐다고 비판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야당에서는 작은 것도 파기다 대통령 사과해라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의 사과가 아니라 정부출범 초기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임

무조건 비판세력이 아니라 박근혜정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명박정부에서는 4대강사업을 욕을 먹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했었는데, 박근혜정부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함

실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에 국민 지지도도 높고, 대통령의 활동에 여러 가지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걱정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박근혜정부의 아젠다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젠다 추진을 위해 눈에 보이는 노력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음

(청와대 출입기자 사이에서는)

청와대비서실이 하루 종일 회의만 하다가 끝난다는 비판도 하고 있으며,

일부 장관은 눈치만 보고, 노력은 안하는데, 무능하다고 지적받는 것이 두려워 국회 핑계만 대고 있다고 함

만약 이러한 것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특임장관 및 정무기능 강화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개각이 필요할 것임

실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며,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희망하고 계신 분들인 만큼,

이러한 외부 비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유연한 사고와 과감한 실천을 당부드림

청와대 대통령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 정부 부처 장애인 고용 확대 시급 -

현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의무 고용해야 하나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해 말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인 3%를 채우지 못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95명의 상시근로자(공무원 기준) 중 장애인 채용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0.82%)와 외교통상부(1.9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97%) 역시 2% 미만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음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는 없어진 특임장관실(2.44%)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2.39%), 경찰청(2.6%), 국방부(2.9%),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2.94%) 등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음

❍ 특히 청와대 대통령실은 456명의 상시 근로자 가운데 12명(2.85%)의 장애인만 고용, 의무고용률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음

문제점 및 질의

☞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지만, 장애인들에게 더 절실한 것은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좋은 일자리가 바로 복지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정작 솔선수범할 대통령비서실 조차 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무고용비율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임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하여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 부처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닌지?

대통령비서실과 정부부처가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차별금지에 적극 앞장서야 입장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정부부처, 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물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 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국가안보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잘한 것인가?

현황

❍ 지난 10월 24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2014년 상반기까지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매듭짓기로 협의했음

❍ 한·미 양국은 10월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연기 하자는 데 공감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음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음

김관진 국방장관도 “한반도 제반 안보 상황과 대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건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 한국과 미국, 양국은 지난 8년 동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왔음

①2006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②2007년 2월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했음

한국군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③2010년 6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음

문제점 및 질의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긍정적인 일로 평가

☞ 양국의 핵심 현안인 전작권 전환시기 문제가 재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긍정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음

올 들어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자 정부가 미국에 재연기 방안을 제의했고, 이번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사실상 재연기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이라 할 수 있음

* SCM(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한-미 양국의 주요군사정책 협의 조정 기구. 국방장관 수준에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이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을 구현해야 할 한국이 미국의 우산 밑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안보실장의 견해는?

☞ 양국은 이날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합의했음

양국이 처음에 구상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제’로 사령부 2개를 구축하는 방안보다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방안임

또 양국 군사전력의 통합성과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인 미군이 다른 나라 4성 장군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해 미국 일부에서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고 함. 하지만,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동맹국을 배려한 자세로 보임

헤이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임

박근혜대통령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함

즉, 북한 핵·미사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키우고, 미군 방어체계와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 정권이 바뀔때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국가 신인도에 큰 흠짐

☞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측에 요구해 합의한 것임. 당시 예비역 장성 등 많은 인사들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했지만 2012년 전환하기로 노 대통령이 강행했음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요청해 전환 시점을 2015년 말로 한 차례 연기한 것임. 그런데 현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재연기 요청을 했다는 것임

본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간 약속이 뒤집히는 건 국가 신인도에 큰 흠집을 내는 일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안보실장의 견해는?

▲ 전작권 전환 재연기,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 군 당국은 재연기 제안 이유로 2010년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크게 강화되는 등 안보 상황이 달라졌고, 2015년 전환 시점이 김정은에게 도발 빌미가 될 위험성이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봉쇄하는 킬 체인 구축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음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한다고 보는데?

군 당국은 예산 부족으로 전력 강화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꼽고 있음

한편 지난 정부 때 전작권 전환을 이유로 추진하던 국방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결국 국방개혁은 무산되지 않았는가?

이처럼 해야 할 일을 못한 결과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타격받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재연기 결정을 했다면,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진정성을 보였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 미사일 방어망, 독자체계 구축해 통일 밑거름 삼아야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우리는 분명히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했음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모두 맞지 않다”며 “미국 MD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MD 빅딜설’이 나오는 마당이니 발언의 의미는 크다할 수 있음. ‘미국 MD 불가입’ 원칙에 못을 박는 발언이라 보임

김장수 안보실장, 우리는 정말로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나?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 수호에 가장 중요한 축임. 하지만 미 MD 체계 가입은 인화성이 강한 사안임. 가입하는 순간, 통일로 가는 길에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소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짐

독자적인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더라도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구축해나갈 수 있다고 보여짐. 미국도 통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보여 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