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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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반부패․ 청렴도 제고 노력해야 -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 부분 4등급 -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수사․단속․ 규제기관 중 3등급 - 소속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조차 4등급 받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방송통신위원회

□ 조직 개편 전의 방통위, 반부패・청렴도 보통 이하

○ 그동안 방통위는 여러 차례 로비와 비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음.

출범 초기부터 ‘방통위 공무원은 로비에 포위됐다’는 비판까지 있었음.

태광 티브로드가 2009년, 전 방통위 뉴미디어과장 신 모씨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방통위는 “티브로드 직원이 사적으로 한 것으로 합병 목적 로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 논란.

2011년에는 황철증 전 방통위 통신국장이 IT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이후 실형.

2012년 초에는 당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이 EBS 선임을 위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측근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에게 로비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 .

중앙일보는 최근 기사(2013.5.27.)에서 CJ헬로비전이 온미디어 인수합병 당시 방통위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94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하여 2012년 12월 결과를 발표하였음.(매년 실시)

- 평가부문은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부패유발  요인 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과 문화 개선,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종합청렴도, 청렴도 개선 등 7개 부문.

○ 2012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음, 참고로 2010년과 2011년 ‘부패방지 실책평가’(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았음.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중 중앙행정기관 관련]

구분	중앙행정기관
	중앙I (18)	중앙II (16)	중앙III (6)
I등급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관세청	소방방재청
II등급	통일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찰청, 해양경찰청
III등급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조달청, 국세청 문화재청, 특허청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IV등급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V등급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기상청, 중소기업청	법제처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 16만 854명, 공공기관 6만 6552명, 정책고객 1만 5491명 등 총 24만 2897명을 대상으로 ‘201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 2012년 11월에 결과를 발표.

- 외부와 내부 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등이 감점요인으로 작용, 점수는 10점을 만점(5등급)으로 분류.

- 외부청렴도는 해당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의 청렴도를 조사하며 내부청렴도는 해당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조직내부의 청렴도를 조사.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중 중앙행정기관 관련]

구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1등급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병무청
2등급	병무청, 금융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병무청,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경찰청
3등급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세청	검찰청, 국세청 환경부,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금융위원회 관세청, 국토해양부
4등급	국세청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5등급	검찰청 경찰청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 결과, 방통위는 외부청렴도에서는 2등급을 기록한 반면,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음.

- 방통위는 2010년도에도 청렴도 평가에서 보통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부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오고 있음.

○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징계양정별 현황 및 비위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방송통신위원회 징계양정별 현황]

연도	총합계	중징계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10	13	-	1	-	3	4	5
2011	1	-	-	-	-	-	1
2012	5	2	-	-	1	1	1

※ 출처 :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비위유형별 현황]

연도	총합계	복무 규정 위반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 관련 비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태만	감독 불충분	공금유용	공금 횡령	증수뢰	기타
2010	13	1	10	-	-	-	-	-	-	-	1	1
2011	1	-	1	-	-	-	-	-	-	-
2012	5	-	2	1	-	-	-	-	-	-	1	1

※ 출처: 안전행정부

☞ <질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와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방통위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있나?

☞ <질의사항>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부패 경쟁력은 전체 1~5등급 중에 4등급에 불과했고 청렴도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중 수사․단속․규제 기관 총 14개에서도 3등급이었음. 반부패 경쟁력은 미흡이고 청렴도는 보통 수준임. 방통위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던 2010년이나 2011년에도 반부패나 청렴도에서 3등급 수준이었음.

☞ <질의사항> 권익위의 평가 자료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사실 중 하나는, 방통위의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보다 낮다는 것임. 2012년  외부청렴도는 2등급인데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었음. 이전에도 마찬가지임. 방통위 소속직원들이 오히려 방통위가 청렴하지 않다고 평가했던 것임.

☞ <질의사항>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징계 받은 인원이 13명, 2011년은 1명, 2012년에는 5명임. 2012년에는 비밀 누설과 증수뢰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음.

☞ <질의사항> 물론, 이는 작년까지 구 방통위에 대한 평가 자료임. 조직 개편으로 미래부와 현재 방통위로 인력이 나뉘어졌는데, 올해 개편 후 지금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몇 명인지? 반부패 경쟁력이나 청렴도 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 <질의사항> 위원장과 방통위 소속 구성원들은 이번 2013년부터는 방통위가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고 노력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