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9. 25.(수)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대재앙 이젠 남의 일 아니다!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무방비..

▶2013년 6월 현재,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10동 中 7동은 내진설계 안 돼!

▶국민 생명보호에 앞장서야 될 소방서, 내진설계 된 건물은 고작 58동(39.7%)

▶趙 의원, “정부가 종합점검 및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있어!”

우리나라 내진대상 건물 10동 중 7동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진발생으로 재해발생시 피해복구와 부상자 구조를 담당해야 하는 소방서의 내진설계 적용비율이 고작 39.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5일(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122만2,499동 중 30.2%에 해당하는 36만8,629동의 건축물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까지 포함한다면 전국 내진설계 비율은 5.4%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

처마높이가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등

<전국 지역별 내진설계 현황(‘13년 6월까지 사용승인 기준 - 출처 : 국토교통부)>

구 분	전체(A)	내진대상(B)	내진적용(C)
동 수	6,816,192	1,222,499	368,629

* 전체 건축물 대비 내진설계 비율(C/A×100) = 5.4%

* 내진대상 건축물 대비 내진설계 비율(C/B×100) = 30.2%

내진설계 적용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22.6 ▴대구 23.2 ▴서울 23.6 ▴인천 26.2 ▴강원 27.6 ▴제주 27.7 ▴대전 31.4 ▴전남 32.2 ▴경북 33.0 ▴경기 34.2 ▴충북 34.7 ▴울산 37.0 ▴광주 37.1 ▴세종 37.4 ▴전북 38.3 ▴충남 39.2 ▴경남 39.7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별 내진설계 현황 (‘13. 6.30 현재)>

구 분	총 건축물 (동)	내진설계 대상	내진설계 적용	내진보강 비율
계	6,816,192	1,222,499	368,629	30.2%
서 울	642,424	270,831	63,905	23.6%
부 산	382,310	91,450	20,624	22.6%
대 구	252,267	71,602	16,634	23.2%
인 천	213,575	72,826	19,115	26.2%
광 주	140,043	31,333	11,620	37.1%
대 전	131,601	39,261	12,334	31.4%
울 산	129,542	31,862	11,776	37.0%
세 종	30,599	2,721	1,019	37.4%
경 기	1,051,440	262,335	89,666	34.2%
강 원	376,775	38,254	10,549	27.6%
충 북	358,145	40,233	13,969	34.7%
충 남	487,329	44,345	17,373	39.2%
전 북	421,048	37,933	14,535	38.3%
전 남	608,682	34,301	11,037	32.2%
경 북	761,724	66,413	21,916	33.0%
경 남	677,814	71,070	28,196	39.7%
제 주	150,874	15,729	4,361	27.7%

최근 한반도 일대에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됐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지진이 총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록 소규모 지진이 대다수이나 작은 지진의 증가는 곧 큰 규모의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문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내진설계가 미흡하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대참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지진발생 현황(2008.1.1～2013.9.13. 현재)>

규 모 연 도	4.0≤ML<5.0	3.0≤ML<4.0	2.0≤ML<3.0	합계
2008	1	9	36	46
2009	1	9	50	60
2010	0	5	37	42
2011	1	13	38	52
2012	0	9	47	56
2013.8.31. 현재	3	12	59	74
합계	6	57	267	330

현재 정부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진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문제로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일본 대지진 등 해외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진대비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책이 미흡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 趙 의원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구조 활동으로 시민보호에 앞장서야 할 소방서마저 내진설계 적용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져 관계 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趙 의원이 받은 「전국 소방서 내진설계 대상 및 설계현황」에 따르면,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 201개 소방서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5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대상 건축물로 범위를 좁혀도 소방서 건물 88개(60.3%) 동은 지진발생 상황을 고려한 내진설계 없이 지은 건물로 확인됐다.

<전국 소방서 내진설계 대상 및 설계현황(2013.8.31., 출처 : 소방방재청)>

구 분	전 체 소방서	내진설계 대상 소방서 수(a)	내진설계 대상 소방서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
			적용(b)	미적용	적용비율 (b/a%)
계	201	146	58	88	39.7
서울	23	23	10	13	43
부산	11	11	2	9	18
대구	7	7	1	6	14
인천	9	2	2	0	100
광주	5	5	0	5	0
대전	5	5	1	4	20
울산	4	3	2	1	75
경기	37	30	7	23	23
강원	15	15	6	9	40
충북	9	4	4	0	100
충남	13	13	3	10	23
전북	10	10	4	6	40
전남	12	3	3	0	100
경북	17	4	4	0	100
경남	20	7	7	0	100
제주	4	4	2	2	50

이에 趙 의원은 “지진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소방서가 자체 구호에 정신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면서, 관계당국에 신속한 대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소유 건물의 내진공사 시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부가 종합점검 및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