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도한 임대료 부담에 중소‧중견기업 공항임대사업 포기 속출,

공항 임대료 낮춰 업체‧이용객 부담 완화해야

2. 채찍도 당근도 없는 오락가락 물류정책…실효성 제고 필요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 OECD 기준 절반도 못 미처

- LH, 서민주거복지 위해  적극 나서야 -

4. 행복주택,  주민 반대·재원 마련에 철저히 대비해야

-소음·위생, 슬럼화, 기존 임대주택 타격 문제 해소되어야-

*첨부자료 참조

과도한 임대료 부담에 중소‧중견기업 공항임대사업 포기 속출,

공항 임대료 낮춰 업체‧이용객 부담 완화해야

□ 김해공항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 입찰 연혁

○ 현재 공항 면세점 운영을 위해서는 관세청의 설영특허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관세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올해 1월 1일에 관세법 제176조의2를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점 설영특허를 일정비율 의무화함

- 이를 통해 대기업에 의해 면세점이 독점 운영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당 개정법을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 김해공항인데, 올해 10월 31일부로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함

- 2013년 5월 27일 부산김해세관이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관세법 제176조의2 개정에 따라 매정면적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적절하게 분할할 것을 통보함

- 당시 구두로 면적의 분할비율을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을 7:3 또는 6:4로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공항공사가 6:4 비율로 최종 결정하여 6월 26일 관세청에 회신함

<김해공항 면세점 분할 현황>

자료: 한국공항공사

구분	면적	입점기업	판매품목
DF1(매장 좌측)	651.11m2(60%)	대기업	화장품, 향수, 기타
DF2(매장 우측)	434.07m2(40%)	중소기업	주류, 담배, 기타

○ 이후, 7월 19일 실시된 DF2구역 입찰에 1개 업체(국내 중소기업)가 참가하여 유찰되었고, 조건을 완화하여 2‧3회 입찰이 추가로 실시되었으나 계속 1개 업체만 참가하여 유찰됨

-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참가업체가 써 낸 가격이 김해공항이 미리 정해둔 예정가격보다 50억 이상 낮아서 4회 입찰이 추진됨

- 4회 입찰은 10월 첫째 주에 시행되었는데, 이 때 듀프리토마스줄리 코리아가 중견기업 인증을 받고 참여하여 낙찰됨

* 당시 예정가격은 180억원 이었는데, 듀프리사는 200억 100만원을 써냈고, 동화면세점은 150억원을 써냈음

□ 공항공사 임대보증금 과다요구로 제도 목적 훼손

○ 2회 유찰 직후인 2013년 8월 7일, 김해세관은 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권고함

- 당시 공항공사는 연간 임대료의 10/12를 보증금으로 선납부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인천공항 대비 임대보증금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3/12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권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는 임대보증금을 6/12 수준으로만 낮췄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임대보증금 조건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이 탈락됨

- 듀프리토마스줄리 코리아는 올해 8월에 설립된 신생기업으로 운영 실적이 전혀 없음

- 또한, 세계적 면세점 운영업체인 ‘듀프리’의 자회사로서 지분의 70%를 ‘듀프리인터내셔널에이지’라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듀프리’의 직접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해당 업체는 국내면세업체 ‘토마스쥴리’와 ‘듀프리’가 합자한 회사일 뿐 ‘듀프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입장임

- 또한, 중견기업 인증서를 발급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도 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고가 입찰이라는 단일 조건에 의해 낙찰하기보다는 운영 실적‧지역 기여도‧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다면평가로 선정해야 할 것임

채찍도 당근도 없는 오락가락 물류정책…실효성 제고 필요

□ 3자물류 지원제도 오락가락…신뢰도 추락

○ 정부는 2004년부터 3자물류 전문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물류분야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국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구체적 추진방안으로서, 3자물류 세제지원제도,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 글로벌물류기업 육성제도 등을 도입함

○ 그런데, 3자물류 세제지원제도가 2007년 12월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이후 총 5차례 내용이 변경되면서, 업체들이 정부 지원제도의 지속성에 의문을 갖게 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2013 3자물류 세제지원제도 변동 연혁>

자료: 국토교통부

제정․개정일자		내 용
‘07.12.31 제정	법률 제8827호	화주기업의 전년대비 증가한 위탁물류비의 3% 법인세액 공제
‘08.12.26 일부개정	법률 제9272호	감면비율을 100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축소 조정
‘10.1.1 일부개정	법률 제9921호	전문개정 감면비율을 1천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 재조정
‘10.12.27 일부개정	법률 제10406호	적용기간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11.12.31 일부개정	법률 제11133호	적용대상 기준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 적용
‘13.8.13 일부개정	법률 제12031호	적용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2007년 12월 도입 당시, ①화주기업의 3자물류비용이 전체물류비용의 50% 이상일 경우, ②직전연도보다 초과되는 3자물류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함

- 2008년 12월에 제도가 개정되어, 공제액을 직전연도보다 초과되는 3자물류비용의 2.5%로 하향조정함

- 2010년 1월과 12월에 재개정되어, 당초 지원내용을 유지하면서 적용기간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함

- 2011년 12월에 재개정되어, 제도 적용 범위를 넓혀서 화주기업의 3자물류비용이 전체물류비용의 30% 이상일 경우로 함

- 2013년 8월 재개정되어, 일몰시기가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연장됨

○ 또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함께 마련했지만, 지원 내용이 3차례 변경되면서 적용 기업들의 반발이 야기됨

- 2004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원 요건에 자산·매출규모, 실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결과가 우려됨

- 이에, 제도 시행을 위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건설교통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2004년 10월)

- 이후,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자원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전략적으로 제휴한 중소기업 그룹에 대해서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2004년 12월)

- 하지만 2008년 정권이 바뀜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가 논의되었고, 2011년 9월에 지원제도 폐지를 발표하면서  2016년 12월까지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함

- 이후, 중소기업의 반발이 야기됨에 따라, 화물운송업·물류창고업 등 특화된 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됨

<중소 물류기업 지원제도 도입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종합물류기업인증	우수화물운송업체 인증	우수물류창고 업체 인증
근거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도취지	․물류전문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고, 이들을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육성	․화주에게 편리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화물을 안전 운송하는 우수 운송사업자 선별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공공차원에서 제공함으로써 물류창고업 전반의 서비스 및 시설 수준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자 도입․시행
시행시기	2006년	2008년	2012년
인증기업	33개 社	44개 社	13개 사업장
요 건	․필수요건: ①화물운송․물류시설운영․물류서비스업 종합영위 ②제3자물류 매출비중 40% 또는 매출액4천억 이상 ․인증평가항목․기준: ①네트워크, 자산, 매출, 3자물류화, 국제화 등 평가항목 총점70점 이상 ②세부평가항목별 점수 만점대비 20%이상	․인증평가항목․기준: 운송서비스 경영전략, 조직 및 자원관리 등 5개분야, 12개 심사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 획득 시 인증 부여	․인증평가항목․기준: ①사전심사(우수업체의 인증기준)적합여부를 거친 후 ②현장심사를 통한 심사항목 평가를 수행한 결과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심의를 거쳐 인증 *심사항목 : 7가지 분야 24개 세부심사 항목으로 구성
인센티브	․‘글로벌 물류기업육성 대상 기업’지원 가능 ․국가 등이 운영하는 물류시설 우선입주 ․시설 확충, 물류표준화․공동화등을 위한 자금 융자 및 부지확보 지원 등	․업체선정 대외공표를 통해 브랜드화 지원 ․차량 증차 시 우선권 부여 ․운송사업 양도시 2년간 기간경과 의무 면제 등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우선공급 대상 ․재정지원 우선지원 대상 ․대외적인 홍보가능 등

□ 정부의 Hub-and-Spoke 물류정책, 민간업체 외면에 무용지물

○ 정부는 1991년 저비용‧고효율 물류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수도권‧부산권‧호남권‧중부권‧영남권 총 다섯 개 지점에 대형물류거점을 조성하여 Hub–and – Spoke 물류체계를 구축함

- Hub–and–Spoke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인한 공항‧항만의 적체, 화물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혼잡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함(국비 1조 2,300억원 소요)

- 5개 물류거점에 철도인입선을 설치하여, 항만‧철도‧육상 교통의 접점으로서 물류의 집적을 도모함

○ 하지만, 물류시설의 중복설치, 주요 공업단지와의 먼 거리로 인한 하역비용 과다발생, 기업의 폐쇄적인 운영 및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물류시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내륙물류기지 이용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12.11

내륙물류기지(ICD)	목표물동량 대비 실제처리비율
수도권(의왕)	73.9%
부산권(양산)	21.0%
중부권(연기)	4.1%
영남권(칠곡)	11.9%
호남권(장성)	1.5%

- 더욱이, 국토부는 올해에만 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기업 간 물류경영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의 공동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2011년 이용률 5.2%에서 많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공동물류 시행 전>	<공동물류 시행 후>

□ 물류정책기금제도 폐지로, 정부 지원책 실효성 상실

○ 물류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1990년 중반 산업자원부의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2003년까지 운영되어 옴

- 그런데, 2003년부터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통합되어 지식경제부의 연도별 고시에 의해 산업기반자금의 일부가 지원되는 정책금융자금으로 변형되었고, 2009년부터는 중소기업청 신성장기반자금으로 통합되어 운영됨

○ 제조 및 유통업에 비해 물류기업의 재무적 상황이 더욱 열악한 실정임에도, 2009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주관으로 분야별 지원액이 결정됨에 따라 물류기업에 할당되는 지원액이 없어짐

- 3자물류 활성화, 녹색물류, 물류인력양성, 물류선진화, 글로벌 기업 육성 등에 중장기 투자가 절실하기 때문에, 물류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 OECD 기준 절반도 못 미처

- LH, 서민주거복지 위해  적극 나서야(한국 5%, OECD 11.5%, 네덜란드 32%) -

□ 현황

○ 저소득층 주거안정망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절대부족

- 우리나라의 전체 임대주택재고는 2012년말 현재 148.7만호이나 이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93만호로 전체주택의 5% 수준에 불과

- 선진국의 장기공공임대재고비율은 네덜란드(’09년)가 32%로 가장 높고, 덴마

크(’09)와 프랑스(’07)가 19%, 영국(’07) 17.1%, 스웨덴(’08) 17%, 일본과 독일(’08년) 5%이며 OECD평균 11.5%, EU평균 13.0%로 높은 수준

- 시중보다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절대 부족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민간전월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

※ 임대주택재고현황(2012년 말 기준)

(단위 : 호)

구 분	계	영구 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10년 임대	전세임대 장기전세	건설임대 (5년공임)	민간매입임대
총임대주택	1,487,421	190,694	101,520	455,107	78,028	105,572	276,246	274,708
장기임대주택	930,921	190,694	101,520	455,107	78,028	105,572	-	-
단기임대주택	550,954	-	-	-	-	-	276,246	274,708
* 장기임대주택: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 전세임대 * 출처 : 국토해양부

※ 임대주택재고의 주체별 유형별 현황(2012년 말 기준)

계(호)	건설임대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LH공사	지자체	민간사업자
1,487,421	314,451	713,799	184,463	274,708
	1,212,713
(100%)	(81.5%)			(18.5%)

- 정부는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임대주택을 6.8만호(공공 4.6만호, 민간 2.2만호)를 건설할 계획

- 도심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은 물론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물량을 연 4만호(매입 1.5만호, 전세임대 2.5만호)로 대폭 확대할 계획

○ 신규 임대주택 공급은 2011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임대주택재고 확충 노력에 따라 2008년까지 10만호 내외의 임대주택    이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연 5만호 대로 크게 감소

- 2008년까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계획으로 연 10만호 수준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2009년에는 강남, 서초 등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임대물량이 크게 감소

-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과거 연 8～9만호 수준에서

최근에는 2만호 내외로 급격히 감소

※ 임대주택 건설실적(인허가기준)

(단위 : 호)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주택(A)	585	464	464	470	556	371	382	387	550	587
공공부문(B)	121	124	141	144	157	141	168	138	115	110
전체임대(C)	86	96	100	100	105	90	70	64	59	57
(C/A)	15%	21%	22%	21%	19%	24%	18%	17%	11%	10%
(C/B)	71%	78%	71%	70%	67%	64%	41%	46%	52%	52%
국민임대(d)	73	90	91	89	89	68	39	25	25	19
(d/A)	12%	19%	20%	19%	16%	18%	10%	7%	5%	3%
(d/B)	61%	73%	64%	62%	57%	48%	23%	18%	22%	17%
공공분양	35	28	41	44	52	51	99	74	56	52

* 출처 : 국토해양부

- 장기임대주택재고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주택 건설실적 마저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전망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

- 반면, 2004년 도심내 저소득층을 위해 도입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503호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대상계층과 공급유형이 확대되면서 연 3만호대로 증가

-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연평균 공급물량은 18,819호이며, 이중 매입임대가 8,759호, 전세임대가 11,317호를 차지

- 주체별로는 LH(17,449호)가 전체의 92.7%를 담당하며 주도하는 상황

※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실적

(단위 : 호)

주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매입임대	503	4,539	7,423	8,529	21,627	14,021	8,804	7,583	5,806	78,835
	100.0%	67.7%	52.8%	54.2%	71.3%	49.8%	39.3%	37.7%	18.5%	46.5%
전세임대	0	2,167	6,625	7,199	8,689	14,145	13,572	12,512	25,627	90,545
	0.0%	32.3%	47.2%	45.8%	28.7%	50.2%	60.7%	62.3%	81.5%	53.5%
LH	503	6,569	13,456	14,933	29,251	26,256	20,316	17,972	27,785	157,050
	100.0%	98.0%	95.8%	94.9%	96.5%	93.2%	90.8%	89.4%	88.4%	92.7%
지자체	0	137	592	795	1,065	1,910	2,060	2,123	3,648	12,330
	0.0%	2.0%	4.2%	5.1%	3.5%	6.8%	9.2%	10.6%	11.6%	7.3%
합계	503	6,706	14,048	15,728	30,316	28,166	22,376	20,095	31,433	169,380

* 출처 : 국토해양부 2012년 주택업무편람, LH 내부자료

□ 문제점

○ 시행주체의 재무역량 한계

- LH의 경우 분양주택 공급 등 교차보전에도 불구하고 장기임대물량 증가로 적   자구조 및 단기 유동성 문제 잔존

- 특히, 임대주택사업의 비수익성과 장기회임기간을 고려할 때 사업물량 확대에 어려움 예상

※ LH의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05.12	’06.12	’07.12	’08.12	’09.9	’09.12	’10.12	’11.12	’12.12
자 산		48.1	65.6	84.4	105.3	128.2	130.0	147.9	158.5	167.7
부 채		34.4	50.4	66.9	85.8	107.8	109.2	125.5	130.6	138.1
	금 융	20.5	31.5	40.9	55.1	72.2	75.1	90.7	97.8	103.9
	비금융	13.9	18.9	26.0	30.7	35.6	34.1	34.8	32.8	34.2
자 본		13.8	15.2	17.5	19.5	20.3	20.8	22.4	27.9	29.6
총부채비율		249%	332%	382%	440%	531%	525%	559%	468%	466%
금융부채비율		149%	207%	234%	282%	355%	360%	405%	350%	351%

* 출처 : LH 내부자료(11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

- 사업시행자의 착공능력을 초과하는 건설추진은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오히려 계획의 지속적 추진에 장애로 작용

- LH 재무 여력 등을 감안시 연간착공물량은 7만호 내외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 매입․전세임대사업의 한계

- 정부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의 직주근접형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최근 정부 공급목표가 크게 늘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낮은 지원단가로 인해 주택상태가 양호한 주택을 확보하기 어렵고, 전세임대주택도 최근 전세가격의 급등과 월세전환 확대로 인해 적정 주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 LH의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정부지원단가와 실제매입단가 추이

(단위 : 만원/호)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실제매입단가	6,990	5,820	6,270	7,280	8,620	9,600	8,910	8,320	8,907
정부지원단가	7,000					7,350		8,000	8,500

* 자료: LH 내부자료.

※ LH의 다가구 매입임대의 지역별 매입호수와 구입단가(2012년 기준)

(단위 : 호, 백만원)

구분	합계	수도권				지 방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호수	3,357	1,553	306	358	889	1,804	94	320	336	144	30	160	60	179	130	287	64
단가	89	110	195	89	90	71	107	69	70	57	107	74	74	64	46	72	91

* 자료: LH 내부자료.

- 정부의 매입단가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주체들의 자금부담은 더욱 커지고있는 상황

- LH가 2004년 이후 다가구매입을 통해 부담한 금액은 6,191억원에 이르며, 임대료 인상 억제,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과다 등으로 인한 임대운영손실액(건설․매입손실 제외)도 1,060억원 발생

- 특히, 매입임대는 아파트와는 달리 소규모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입주자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며 유지관리비용도 과다하게 투입

※ LH의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비 현황

(단위 : 호, 백만원)

구분	매입호수	사업비	정부지원				입주자	LH
			계	보조금	재 정	기금융자
계	43,503	3,476,082	2,697,806	853,423	542,433	1,301,950	159,112	619,164
		100%	77.6%	24.6	15.61	37.5	4.6%	17.8%
’04	503	35,160	33,390		15,785	17,605	1,760	10
’05	4,411	256,783	218,264	76,606	38,945	102,713	15,438	23,081
’06	6,059	379,884	322,902	162,789	8,159	151,954	21,206	35,776
’07	6,100	447,944	363,801	193,001		170,800	21,350	62,793
’08	6,545	566,735	390,905	207,645		183,260	22,907	152,923
’09	6,402	614,386	401,600	213,382		188,218	23,528	189,258
’10	5,690	507,235	357,041		189,755	167,286	20,911	129,283
’11	4,436	368,962	338,824		161,384	177,440	17,744	12,394
’12	3,357	298,993	271,078		128,405	142,673	14,267	13,648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서승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전체 임대주택재고는 2012년말 현재 148.7만호이나

이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93만호로

전체주택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이

OECD평균( 11.5%)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최근의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장기임대주택재고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2011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LH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천3백만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하고, 연간 운영손실도 128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주택사업의 비수익성과 장기회임기간을 고려할 때,

LH의 연간 착공물량은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LH 재무역량 감안시 7만호 내외)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낮은 지원단가로 인해 주택상태가 양호한 주택을 확     보하기 어렵고,

전세임대주택도 최근 전세가격의 급등과 월세전환 확대로 인해 적정 주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잘 세우고 있습니까?

○ 정부는 매입 및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LH에 대한 지원금액도 소폭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형주택가격 상승이나 전세가격 인상분을 고려할 때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지원금액만이라도 차등화하여

인상해 준다면 공급물량이 더욱 확대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복주택과 같은 도심내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부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국공유지중 대지 및 잡종지 현황(서울,경기) : 약 219만㎡

*6개월 이상 공가(10년기준, 수도권) : 9.6만호(서울 2.4, 인천 1.3, 경기 5.9)

*도시재생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해외사례 참고

정부의 유휴토지 활용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 정부에서도 전월세난에 대응하여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은 비수익성사업이어서

사업주체의 재무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야 분양수익이나 택지판매로 교차보조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와 같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재원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나름	LH에 대해 지원금액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규모가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매입임대주택 지원금 가구       당 500만원)

장관님께서는 LH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재원조달 및 수익보전 방안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융자금을 출자전환 할 경우

주택기금의 고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재영 LH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장관님께서는 전월세난 속에서도

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의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주민 반대·재원 마련에 철저히 대비해야

-소음·위생, 슬럼화, 기존 임대주택 타격 문제 해소되어야-

□ 현황

○ 개요

- 새 정부는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행복   주택 프로젝트’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2013.2월)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 도심내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5년간 20만호 공급

○ 추진방안

(개발방향) 복합기능공간,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소통공간으로 조성

- 사회적기업,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등을 유치하여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 동 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유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인공대지에는 공원,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에게 개방

(공급물량) 향후 5년간(2013～2017) 총 20만호 공급(인허가 기준)

- 2013년에는 수도권 도심 7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공급

(입주대상)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60%), 어른신 등(20%)에 우선 공급

- 주거취약 계층에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자립기반 마련 기회 제공

(임대료)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시범지구 선정

(사전 환경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 현지실사 등을 통해 시범지구의 물리적․경제     적 환경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수렴(포럼 3회 개최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심의(4.29) 및 광역지자체․철도공사․공단 등과 사전협의(4.19～5.18) 완료

(선정) 수도권 도심에 철도부지 4개 지구, 유수지 3개 지구 등 총 7개 지    구 약 49만㎡를 선정․발표(5.20), 2개 지구(오류, 가좌)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8.28)

< 행복주택 시범지구 개요 >

지 구 명	위치 및 면적	건설호수(호)
① 오류동지구 (철도역사)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09,000㎡(오류동역 일원)	1,500
② 가좌지구 (철도역사)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6,000㎡(가좌역 일원)	650
③ 공릉동지구 (구 신공덕역부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7,000㎡(경춘선 구 신공덕역부지)	200
④ 고잔지구 (철도역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48,000㎡(고잔역 일원)	1,500
⑤ 목동지구 (유수지)	․서울시 양천구 목1동 ․105,000㎡(목동유수지)	2,800
⑥ 잠실지구 (유수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74,000㎡(잠실유수지)	1,800
⑦ 송파지구 (유수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10,000㎡(탄천유수지)	1,600
총 7개 지구 489,000㎡		10,050

(의견수렴)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 청취

- 주민공람공고(6.5～6.21), 공청회(6.13) 및 지구별 주민설명회(6.13) 개최

추가 주민공람(6.24~7.5) 등을 통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 행복주택 소통대응팀* 구성하여 후보지 지자체, 주민대표 및 주변지역 주   민 등에 대한 방문·설명 지속 시행중

* 행복주택 소통대응팀 :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 LH 행복주택처

□ 문제점 및 질의

○ 5년간 20만 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인 행복주택사업이

지난 8월 지구지정을 받은 2개 지구는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5개 지구는 주민반발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에  더더욱,

제대로 된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대책을 일괄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문제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민원인데, 과거와 달리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소음·악취 등의 표면적인 반대 이유보다는

도심혼란, 집값하락, 학군문제 등 감추어진 실제 반대이유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둘째,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문제입니다.

공약가계부 발표에 따르면 행복주택 사업비는

9조 4천억 규모이지만

돈이 더 들어갈 여지는 항상 남아있습니다.

실제 공약당시 고려했던 땅 포함 총 건설비용은

3.3㎡당 500만원 정도였는데,

최근 자료에서 3.3㎡당 1700만원이 든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추가비용이 들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LH가 행복주택을 짓게 되면 1가구당 1억씩의 적자가 예상되어

최소 20조 이상의 빚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이미 부채가 141조에 달하는 LH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 셋째, 추가 지정을 할 만한 유휴토지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행복주택 입지 가능 부지로 검토 중인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를 다 합쳐도 공약에서 제시한 20만 가구 건설이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토부도 아직 여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보는데,

서둘러 조사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넷째, 슬럼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철로위나 유수지 위에 지은 임대주택은 서민밀집단지로 낙인찍혀

실제로 지은 지 20년이 다되어도

아직도 생활권이 주변과 격리되어 있는 경우를 주변에서 봅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첨단기법을 활용해 단지를 디자인하는 등

슬럼화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다섯째, 소음이나 위생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철로 위 주택은 시끄럽고 진동이 심하며,

유수지도 하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냄새가 심하고 지저분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여섯째, 기타 이 사업의 활성화로 1~2인 가구를 수요층으로 하는

기존의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할 것이고

아파트공사의 담합 때문에 행복주택 건설을 담당할 상당수 건설사가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처방안 마련에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입니다.

○ 이상 6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맺음말))

○ 현재 우리나라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는 갈등과제만도

69개나 되는 ‘갈등공화국’입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용산개발사업 등

갈등과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사회갈등이 OECD 국가 중 4위나 되는데,

정부의 갈등조정능력은 23위에 불과합니다.

○ 행복주택사업은 유휴토지 확보 및 재원조달의 곤란 등

허다한 난제들을 넘어야 하고

집값하락, 도심혼란 등으로 인해 지자체 수십 곳과

해당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박근혜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 행복주택사업을 위한 국가수준의 사회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고위인사,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대화채널을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

행복주택사업을 갈등해결의 모범사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