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2013.10.14

노후화된 전방부대

- 국방개혁 변경으로 전방부대 노후시설 개선대책 급선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방 몇몇 사단의 이전 및 해체 계획이 변경되면서 수년간 시설비가 투자 되지 않아 설립한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 수립되었던 국방개혁 2020에서 우리 군의 부대 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해체 또는 이전 통합될 사단을 지정해 두었으나 2012년에 변경된 국방개혁12-30의 군 구조 개편안에서 몇 몇 전방사단은 다시 존속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 병영생활관 노후현황

구분		경과	인가면적
7사단 *연대	**대대	36년	4,910㎡
22사단 **연대	**대대	35년	5,829㎡

해체에서 존속으로 계획이 변경된 부대는 그 동안 시설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아서 시설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또한, 22사단 간부아파트의 경우 국방부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아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여전히 간부 아파트에서도 군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소요대비 간부숙소 보유현황

구분	기혼숙소	독신숙소
22사단	66%(25년 경과)	61%
육군 평균	92%	77%

전방 22사단은 노후화 되고 부족한 시설로 인해 독신자 숙소 보유비율이 소요에 대비해 61%에 불과하다. 숙소를 보유한 초급간부들 중 3분의 1은 2~3인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군에서 제공되는 숙소에 거주하지 못하는 간부들을 위해 월 8만원의 주택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월8만 원 만으로 부대 외부의 거주지를 구하는 것은 제한이 따른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숙소가 미제공된 초급간부들에 대한 주택수당을 현실화 해야 한다”라며 “창끝부대 전투력의 근간인 장병들의 기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국방부의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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