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31.(목)

[교육부] 교학사교과서 사태 책임지고 교육부장관 물러나야

▢ 한국사교과서 8종 수정보완 발표

◦ 10월 21일, 한국사교과서 8종 전체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

◦ 교학사 251건,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 두산동아 84건, 비상교육 80건, 금성출판사 69건, 지학사 64건, 미래엔 62건

◦ 10월 12~21일, 교육부 내 전문직과 현장 전문가(12명)로 구성된 TF 구성 :

총 5차례에 걸쳐 객관적 사실과 표기‧표현 오류,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발표함.

◦ 11월 1일까지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 대조표’를 제출해야 함.

◦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26조에 근거해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는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임.

▢ 교육부, 교학사교과서 비호 의혹 (서울신문 10월 29일자)

◦ 교육부 재검토 작업에 참여한 교사 일부가 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됨.

“지난달 중순 재검토에 착수할 때 교학사교과서에서 발견된 오류가 440여건이었지만, 발표할 때가 되자 251건으로 줄었다”

◦ 251건일 경우 타 교과서의 2~4배 많은 것이지만 440여건일 경우 타 교과서의 4~7배 많은 격임.

◦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음.

▢ 서남수 장관 말 바꾸기

◦ 9월 11일, 서남수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우리가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은 역사관의 문제라기보다는... 팩트, 사실 문제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힘.

◦ 9월 11일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성할 전문가협의회의 자문과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힘.

(질문) 교육부장관! 지난 21일 한국사교과서 8종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권고함. 내일(11월 1일)까지 각 출판사는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대조표’를 제출해야하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는 출판사가 있다면 교육부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일각에서 전문가협의회에서 발견한 오류와 실제 발표한 오류건수에 차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 재검토에 착수했을 때 교학사교과서에서 발견된 오류가 440건이었지만 발표할 때는 251건으로 줄었다는 것임.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교학사교과서의 오류건수가 251건이어도 타 교과서 대비 2~4배 많은건데, 440건일 경우 타 교과서의 4~7배나 됨. 이 의혹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교육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만 하지, 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협의회가 12명의 전문가로 꾸려졌다고 하는데, 누구로 구성되었는지 명단을 제시하면 될 것이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는 5차례에 걸쳐서 분석했다는 회의록을 내놓으면 될 것임. 왜 증거없이 말로만 해명하려고 합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지난 9월 11일 교육부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사교과서의 수정보완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성할 전문가협의회의 자문과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힘. 이번 수정보완 권고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했습니까? 전문가협의회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성했습니까? 과정에서 출판사와 협의를 했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같은날 교육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역사관의 문제보다는 팩트, 사실 문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함. 그런데 이번 수정보완 권고를 발표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힘. 말 바꾸기 아닙니까?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장관이 말 바꾸는 것은 치명적임. 일련의 교과서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