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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3 쪽	배포일시	2013 10. 14 (월)

김회선 의원, 무너지는 법치주의, 사법부 탓도 있어

최근 5년간 불법폭력시위 2,087명 중 5명만 실형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기소 건수 30,731건 중 10% (3,188명) 만 실형

최근 5년간 직무관련 구속 공무원 실형 41%

최근 들어 ▲ ‘불법폭력시위 난무’, ▲ ‘공권력 무시 풍조 만연’, ▲ ‘준법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범죄 급증’등 우리사회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초갑) 의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이들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모두 솜방망이 수준인바,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가 우리사회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원이 불법폭력시위나 공권력 무시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행위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

최근 5년간 2,087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중 5명만 실형을 받았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또한, 최근 5년간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건수가 30,731건이지만, 법원은 이중 10%인 3,188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하였다. [참고2] 공무방해에 관한 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석방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공직범죄에도 온정적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직무관련 범죄로 검찰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4,519명이나 될 정도로 심각하고, 이 중 1,010명이 구속되었지만, 실형은 411명, 즉 41%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자들까지 포함하면 실형율은 19%이다. [참고 3]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김회선 의원은 “경찰을 폭행해도, 우리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뇌물을 받아 배를 채워도 결국 벌금 몇 푼 주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우리사회의 혼란상, 무질서, 무법은 사법부의 온정적 처벌은 아닌가 하는 사법부 내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참고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제1심)

구분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8	472	2	32	339	47	15	37
2009	250	-	23	168	22	20	17
2010	515	-	27	263	37	37	151
2011	288	-	24	190	33	17	24
2012	457	2	37	267	105	8	38
2013.06	105	1	25	62	10	5	2
합계	2,087	5	168	1,289	148	30	64

[참고2]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심)

구분 법원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8	6,459	609	2,356	2,721	79	44	650
2009	6,459	609	2,140	2,927	41	118	624
2010	5,605	595	1,613	2,657	62	54	624
2011	5,059	535	1,492	2,307	48	42	635
2012	4,914	596	1,300	2,337	55	54	572
2013	2,235	244	498	1,164	18	14	297
합계	30,731	3,188	9,399	14,113	303	326	3,402

[참고 3]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제1심)

구분				처리
	기소시 구속여부	접수		합계	자유형	집행 유예	자격형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8	구속	141		149	62	60	-	1	1	5	20
	불구속	564		539	61	195	3	98	44	38	100
2009	구속	236		204	69	110	2	4	1	2	16
	불구속	653		505	66	197	5	126	27	36	48
2010	구속	227		247	89	115	-	5	-	6	32
	불구속	963		930	92	332	5	327	50	36	88
2011	구속	151		155	63	73	-	3	1	3	12
	불구속	638		712	94	303	1	162	45	53	54
2012	구속	195		189	100	68	-	-	-	7	14
	불구속	551		625	112	276	2	103	26	64	42
2013.06	구속	60		74	28	37	-	-	-	1	8
	불구속	140		184	28	77	1	54	4	12	8
합계	구속	1,010	1,018		411	463	2	13	3	24	102
	불구속	3,509		3,495	453	1380	17	870	196	239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