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8.(금)

[한국장학재단] 누굴 위한 국가장학금인가

- 장학재단 행정착오로 고소득 부모 자녀에게 국가장학금 잘못 지급

- 성적기준 탈락자 중 60%가 저소득층, 성적기준 삭제해야

○ 국가장학금은 소득을 8분위로 나누어 분위별로 구분해 지급함.

- 국가장학금1유형은 기초생활보호~3분위까지 지급하고,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노력을 고려해 대학별로 차등 지급됨.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반값등록금 대신 장학금으로 실질적인 반값을 유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 그런데 국가장학금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사례로 살펴보면,

- 군 휴학을 했다가 복학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남학생은 ‘소득심사 통과’를  통지받았음에도 이수학점(12학점 미만)이 부족해 탈락

- 학점이 낮아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한 학생은 성적이 이전학기와 비슷하게 나와 또다시 아르바이트

- 집에 부채가 많지만 부모의 소득이 높아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소득기준 확인상의 문제점

○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은 파악이 불가능하고, 주택담보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로 인한 부채도 통계로 잡히지 않음.

○ 올해 6월 24일 감사원은 ‘작년 2학기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은 서울 강남3구 지역의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 18%인 학생 1,629명은 고소득 부모 자녀 등으로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 409명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국가장학금 2억원을 잘못 지급했고, 고소득 부모 중 일부를 빠뜨려 가구소득이 잘못 계산된 학생이 전체의 1.8%인 1만8,000명인 것으로 밝혀짐.

- 한국장학재단이 작년 장학금 신청서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임.

○ 자산이 많은 가정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부채가 많은 가정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등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고 다시는 소득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함.

- 추가로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성적기준 삭제의 필요성

○ 국가장학금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B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조건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

- 성적제한이라는 조건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그 학생들을 더 위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할 수밖에 없음.

○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탈락학생은 19만2,454명 중 66.6%가 성적기준으로 탈락했고, 이 가운데 60%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파악됨.

-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경우 등록금과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시간이 부족해 성적 기준의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학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10월 4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신동준 연구원)은 기관지 ‘The HRD Review’에 실은 보고서에 의하면,

- 일을 하지 않는 학생의 평균성적은 3.63점, 조교 등 학교내 일자리 근로자는 3.75점, 학교 밖 일자리 근로자는 3.56점으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가장 낮게 나옴.

- 또한 전공공부와 영어공부의 총 공부시간은 일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9.9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8.4시간에 불과함.

- 일자리 경험 비율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이 46.8%, 그렇지 않은 학생이 34.7%로 12.1%가 높았음.

(질문) 이사장!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학업과 일자리를 병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고, 학업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기준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학교별로 금액의 차이가 나는 문제점

○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소득 수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최대 164배의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음.

- 기초소득분위의 경우 한국해양대가 1인당 1만4,000원을 지급한 반면, 부산외국어대학교는 1인당 230만원을 지급해 164배 차이가 남.

- 그 외에도 1분위에서 123배, 2분위에서 74배 등 학교별 차이가 큼.

(질문) 이사장! 같은 소득 수준임에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일부대학에서 장학금을 1만원 지급해 비난을 받은 적 있음.

- 이후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에 최소 1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받은 학생은 274개 대학의 63만2,305명인데, 그 중 10만원~20만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46.7%인 29만5,535명이고, 1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2.6%에 해당하는 1만6,408명에 불과함.

- 한마디로 한국장학재단이 내놓은 방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 밖에 되질 않음.

○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만 할 뿐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름.

- 소득차이에 따른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국가장학금의 목표가 2유형에서는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