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assembly.go.kr
일자: 10월 14일 00:00	13년 10월 14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김태호비서관(02-788-2877)

국무조정실‘선제적 갈등관리’, 유명무실

현재진행형 갈등만 포함,

선박금융공사 백지화, 산은-정금공 합병 등 우려스런 현안은 빠져..

지난 4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완수 5대 전략으로써 ‘선제적 갈등관리’를 내놓았다.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부처 간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정운영의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 하겠다’는 취지이다.

갈등과제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갈등 현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시급성과 부처 관련성을 따져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등과제는 총 48개이다. 48개 모두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갈등과제 목록>

	과 제 명	과제 개요	부 처
1	과학비지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분담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부담 주체 및 방법에 대한 이견	미래부
2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 및 열악한 처우 문제	교육부
3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남부학술림) 이전	법인화 전 서울대 소유 남부학술림(백운산)의 서울대법인 소유화 반대	교육부
4	안양 교도소 재건축 관련	지자체 등의 반대로 노후 교도소 재건축 추진 지연	법무부
5	□군 공항 이전법□ 적용대상 선정 관련 (대구‧광주‧수원)	이전대상 선정 및 부지·재원 마련 등 관련 법적 근거‧기준 마련 추진	국방부
6	□군 소음법(입법 추진중)□ 상 소음기준 관련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기준 관련 이견	국방부
7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관련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관련 이견	국방부
8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관련	인천대교 개통('09.10에 따라 내항에 위치한 인방사 이전 추진	국방부
9	반환 미군기지 유해물질 오염 정화	'03년 이전 반환 미군기지의 고엽제 등 매립 의혹 관련 오염 확인‧정화	국방부
10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행협위 결정(활주로 연장) 이행 지연	행협위에서 결정(‘11.1)한 포항공장 활주로 연장(378m) 사업 추진 지연	국방부
11	철원 5포병여단 표적지 이전 관련	주변 주민들의 소음‧위험성‧수질오염 등 관련 표적지 이전 요구	국방부
12	20사단 양평훈련장 이전 관련	주변 주민들의 소음‧진동‧먼지 등 관련 훈련장 이전 요구	국방부
13	포천 탄약지원부대 통합‧이전 관련	포천 지역 탄약지원부대 통합이전에 대한 지역주민 등 반대	국방부
14	성남 보호관찰소 이전	법무부, 성남 보호관찰소 기습이전(9.4) 주민들은 안전문제, 의견수렴 부재 등을 이유로 시위, 등교거부	법무부
15	대천사격장 오염･소음 관련	대천사격장 해상지역 폐탄에 의한 해양오염 및 사격장 소음관련 지역주민 민원제기	국방부
16	파주 무건리 훈련장 확장 관련	1군단 무건리 훈련장 확장사업 관련 지역주민 생계대책 및 생존권 보장대책요구	국방부
17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 관련 일부주민 등의 공사 반대	국방부
18	방화대로 개설을 위한 군부대 이전	방화대로 전체 계획구간 중 일부 군 부대 저촉 구간 미개설	국방부
19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 (군산･김제･부안) 관련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 관련, 군산·김제·부안의 이해 대립	안행부
20	대기업 농업 참여 관련	대기업(동부)의 농식품 수출전문단지(화옹간척지) 진출을 생산자 단체 등이 반대	농식품부
21	비안도 도선 신규 운항 관련 가력도 선착장 사용 관련	비안도-가력 선착장 간 도선운항(비안도주민요구)을 위한 가력 선착장 점·사용 문제와 관련 비안도주민과 부안･김제 어민 대립	농식품부
22	밀양 송전선로 건설	신고리 원전의 발전력 수송을 위해 건설중인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유지인 밀양 지역 주민의 반대에 의한 공사 지연	산업부
23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한국전력이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경과지 변경 및 지중화 요청	산업부
24	월성 원전1호기 계속운전 관련	최초 운영 허가기간(설계수명30년)이 만료('12.11)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우려	산업부
25	신중부 변전소 건설	한전이 신중부변전소 건설을 위해 후보지(진천, 청원, 안성, 천안)를 선정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	산업부
26	대형마트‧SSM 입점 및 영업규제 시행	개정 유통법에 따른 입점 및 영업규제 시행 관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요구 등	산업부
27	병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비급여 개선 관련	선택진료제(특정의사선택·진료시건강보험비적용)개선 관련 환자·시민단체 및 의료계 간 이견	복지부
28	진주 의료원 관련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추진 관련 공공의료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복지부
29	천연물 신약 처방권 관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천연물 신약처방권 관련 의사·한의사간 대립	복지부
30	지방 보육료 예산 분담	0-5세 보육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중앙정부 전액 부담 요구	복지부
31	간호인력체계 개편 관련	복지부의 기존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	복지부
32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 서울·경기-인천) 관련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 면허가 '16년 종료 예정으로, 매립기한 연장 관련 지자체간 갈등	환경부
33	물 이용 부담금 관련	서울․인천시가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부과요율 인하 등을 요구하며 납입을 거부	환경부
34	4대강 사업 조사･평가	4대강 사업 관련 민간 중심의 조사 및 평가 추진에 대한 적정성 및 중립성, 객관성논란	국토부
35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관련	표준운임제 도입방안(위반시제재여부등)에 대한 화물연대와 화주·운송업체 등의 대립	국토부
36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존부지 활용 관련	수원·화성 소재 농어촌기관 종전부지 활용 관련, 수원시의 농어업박물관 건립부지 무상제공 요구에 대해 국토부-수원시간 이견	국토부
37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철도 분야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코레일 등의 반대	국토부
38	신공항 건설 관련	신공항 건설 관련 지역간 유치 경쟁 과열 우려	국토부
39	혁신도시 이주자 지원 관련	혁신도시 이주 직원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생활여건 조성대책 등 지원 확대 요구	국토부
40	문정댐 건설 및 용유담 명승지정 관련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 남강댐건설을 원하는 함양 등과 방류시 침수우려등을이유로 반대하는 사천등의 지자체간 이견	국토부
41	택시산업 발전대책	택시 대중교통 인정을 통한 택시산업 지원이 아닌 정부 종합대책을 통한 지원을 추진함에 따른 의견 대립	국토부
42	부산-경남권 물공급 관련	타도시에 비해 상수원이 열악한 부산 등 낙동강 하류지역의 취수원 변경요구	국토부
43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관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여부 관련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대립	국토부
44	행복주택 건설	서울 오류동지구 등 시범지구 7곳에 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반대	국토부
45	강진만 어업권 피해조사 관련	장흥댐 건설, 간척지 매립 등에 따른 어패류 피해조사 용역비용 분담문제	해수부
46	태안 유류오염 사고 피해보상 요구	서해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적정 수준의 신속한 피해자 보상 요구	해수부
47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에 대한 보훈단체의 반대	보훈처
48	반구대암각화 보존	반구대 암각화는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어 훼손이 진행 중이나, 수위조절 방안에 대한 문화재청(수문)과 울산시(생태제방)의 이견	문화재청

※ 국무조정실에서는 금년(2013년)부터 정부 갈등과제를 선정, 66개 갈등과제에 대해 현재화된 갈등 및 잠재갈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현재갈등 48건, 잠재갈등 18건(잠재갈등과제를 외부로 공개할 경우, 이해당사자간 불필요한 오해 발생 등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내부자료로 업무에 참고)

갈등과제 목록에 여전히 논란 중인 선박금융공사설립 백지화 및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 합병 등이 포함된 정책금융체계개편 문제 등 최근 현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적인 정책조정회의도 거치지 않은 문제가 부처(금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정책금융공사), 부처(금융위원회)와 지역(부산시)간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 시키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해당 정책갈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해서 갈등과제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답변이다.

국무조정실 정책조정 현황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6건)

연번	날짜	과 제 명	주요내용	현황	소관부서
1	‘13.3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불량식품 범죄 형량하한제 확대’ 등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수립	완료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2	‘13.5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5.6)	완료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3	‘13.6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원전 안전조사․제도개선 등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개선대책 마련(6.7) ‧원전산업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대책 보완	완료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4	‘13.6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성폭력 특별‧전담수사대 설치, 112시스템 스마트화,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확충 등(6.21)	완료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5	‘13.6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와 전문상담가 동행,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가해자 격리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등(6.28)	완료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6	‘13.7	‧공직자부정청탁금지법안	‧법무부-권익위 관계장관 조정회의 후 부처안 마련(‘13. 7월) ‧정부안 국회제출(‘13.8월)	완료	일반행정 정책관실
7	‘13.7	‧불량 맛가루 근절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	‧원료공급과정 및 식품이력관리 강화 추진	완료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8	‘13.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의심사례 확인 및 치료비 지원방안 마련	완료	사회복지 정책관실
9	‘13.8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계획 수립 관련 수립주체, 심의범위 등 이견 조정	완료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10	‘13.9	‧전역장병 전직 지원업무	‧조정 결과, 국방부와 보훈처로 소관 확정(9.10)	완료	외교안보 정책관실
11	‘13.9	‧주행분 자동차세의 국고보조금 전환	‧‘15년 한시세 개편시 일괄 논의	완료	일반행정 정책관실
12	‘13.9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공유지 및 학교용지 특례범위 조정 및 근거 마련	완료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13	‘13.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광고 사업자 범위를 ‘대가를 받고 게시하는 사업자로 한정’, 자율심의기구 조항은 삭제 등	완료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14	‘13.9	‧국민건강증진법안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갑에 경고그림 부착 추진	완료	사회복지 정책관실
15	‘13.9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개정하는 대안 검토	완료	사회복지 정책관실
16	‘13.9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복지부·국토부간 협의(9.13, 9.16,9.24) 일부 이견 조정 ‧관계부처간 조정 완료(10.7)	완료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현안만 관리할 뿐, 예측되는 심각한 갈등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셈이다.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명실상부한 ‘선제적 갈등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전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 예측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공공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다.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4, 2012.7.20>

실제로 총 48건의 현재갈등과제 중 갈등영향분석을 마친 과제는 4건에 불과하다. 갈등영향분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키웠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2008~2012년도 부처별 갈등영향분석실적

(단위: 개, 건)

연번	부처명	과제 수	현재갈등과제에 포함된 내용
1	고용부	5	-
2	교육부	4	서울대 법인화 관련 국유재산 이전
3	보훈처	5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선
4	국방부	3	수원기지/광주기지/대구비행장 관련 갈등영향분석 (현재 갈등과제 상에는 1개의 갈등과제로 처리)
5	국토부	5	-
6	금융위	1	-
7	농림부	1	-
8	복지부	5	-
9	산림청	4	-
10	식약청	2	-
11	외교부	3	-
12	조달청	1	-
13	중기청	2	-
14	지경부	6	-
15	행복청	5	※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건
16	환경부	3	-
17	행안부	1	새만금매립지 관할권 분쟁
계		56	-

감사원 감사 보고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감사원의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은 “공공정책 결정 전 주민참여 및 정보제공, 의견조사, 갈등유발요인 및 쟁점 분석, 갈등 예방 및 해결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던 문제점들”이다. 한 마디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어 버린 셈인데,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금융위의 선박금융공사 백지화, 산은-정금공 합병발표 전에도 갈등영향분석이 없다.

정무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기관 간 갈등, 비협조, 행정력 낭비 등이 곧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5년 만에 국무조정실을 다시 부활시킨 이유도 바로 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총리실과 현재 국무조정실과의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 ‘선제적 갈등관리’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두 현재 진행형 갈등에 대한 대응 뿐”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북극항로 개척을 두고 벌써부터 각 지자체별로 자신들이 중심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자체간 심각한 갈등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예를 든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이 부처가 제출한 현안만을 관리해서는 ‘선제적 갈등관리’라고 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분석 등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해서라도 갈등영향분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제적 갈등관리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