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0일(목)       담당 : 조혜진보좌관 (HP 010-3818-6782)           총 : 2매

< 제공된 보도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원자력환경공단,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전 예산만 펑펑

박완주 의원“

----------------------------------------------------------------

원자력환경공단이 아직 구성도 하진 않은 ‘사용 후 핵연료위원회’홍보를 내세워 각종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예산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홍보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홍보를 위해 올 들어 7억127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로 운영방안도 정하지 않고는 지난 3월 홈페이지 개발에 2억1994만원을 집행했다. 위원회 약칭과 디자인(CI)을 개발하겠다며 2576만원을 추가 집행했다.

발주된 홈페이지(http://www.misowe.or.kr)는 6개월이 지나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안내만 내보내 놓고는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정책포럼을 사업대상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용역계약도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업체와 체결하면서 그 비용을 무려 4억6700만원이나 집행했다.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는 원전가동 후 고준위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적 공감대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2004년 원자력위원회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침을 정하자고 의결하였으나, 지난 8년 동안 어떤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레 지난해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이 의결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시작도 하기 전에 CI개발과 홈페이지 개통에 예산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가 처음부터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