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3년 10월 25일 (금) ◦내 용 :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재정부담 건강보험에 떠넘기기”

남윤인순의원, “비예산사업으로 강행시 건강보험 재정위기 초래”

○ 박근혜정부가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제, 국가책임 무상보육 등 핵심적인 복지공약을 파기 또는 후퇴시켰으며, 4대 증증질환 보장 강화 공약 또한 크게 후퇴하였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을 모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에 금년 초음파영상 3,000억원을 비롯하여 5년간(2013~2017) 총 8조9,9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은 금년 말까지 별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유보한 상태인데,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3대 비급여 보장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선택진료비 1조6,178억원, 병실료차액 7,778억원, 간병비 3조3,906억원 등 연간 5조7,8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5년간 8조9,900억원이 소요되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급여비 자연증가분 5% 적용시 연간 약 1조8,000억원(수가인상, 진료건수 증가 등)을 더 투입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으로,‘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보장’공약은 ‘4대 중증질환 전액 건강보험 떠넘기기’로 전락했다”고 질타하고,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입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하는데,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표1> 4대 중증질환 보장 연도별 추진일정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의약품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
검사 수술	초음파 영상	영상검사 (MRI, PET 등)	방사선치료 ․수술 관련 의료	검사 관련 (유전자 검사 등) 교육 상담료
치료 재료			심장․뇌수술 재료 의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일반 수술재료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표2> 4대 중증질환 보장 연도별 소요비용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요재정 (신규투입)	8조 9,900억 (2조 3,800억)	3,000억 (3,000억)	9,300억 (5,900억)	1조 8,000억 (7,500억)	2조 7,900억 (7,400억)	3조 1,700억 ( - )

* 소요재정 : 당해연도 신규 급여확대 재정 + 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의료의 당해연도 재정

* 신규투입 : 당해연도의 신규 급여 확대를 위한 재정

○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은 71.8%인데, 우리나라는 58.2% 수준에 불과(2009)하며,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조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보였다가, 2011년 1조5,000억원, 2012년 3조3,00억원, 그리고 금년 6월 현재 4조9,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이 흑자를 보이고 있으니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표3> 3대 비급여 보장성 연간 소요재원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계	선택진료비	병실료차액	간병비
소요재원	57,862	16,178	7,778	33,906

※ 출처 : 연도별 보장성 확대 항목별 소요재원(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표4> 건강보험 재정구성 (2012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총 계	보험료			국고지원	담배부담금
		소계	직장	지역
금 액	417,332	363,900	293,797	70,103	43,359	10,073
비 율	100	87.20	(80.74)	(19.26)	10.39	2.41

<표5>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추이 (결산 기준)

(단위: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수 익	315,004	339,488	387,611	424,736	241,931
․보험료수입	261,661	284,577	329,221	363,900	199,875
(증가율)	-	8.8	15.7	10.5	-
․국고지원금	36,566	37,930	40,716	43,359	28,803
․담배부담금	10,262	10,631	9,568	10,073	4,021
․기타수익	6,515	6,350	8,106	7,404	9,232
비 용	311,892	349,263	372,588	391,520	193,120
․보험급여비	300,409	337,493	358,303	375,813	187,361
(증가율)	-	12.3	6.2	4.9	-
․관리운영비	6,597	6,751	6,112	6,144	2,654
․기타비용	4,886	5,019	8,173	9,563	3,105
당기잉여금	3,112	△9,775	15,023	33,216	48,811
누적준비금	22,278	9,592	15,600	45,757	45,757
(적립률)	7.1	2.7	4.2	11.7	-

※ 건강보험(일산병원 제외) 결산 금액,  ́13년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남윤인순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기조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현재 건강보험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약가 일괄인하 등의 효과도 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병의원 문턱이 높아진 ‘의료과소이용’이 주된 이유로 판단되며,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면 그간 위축되었던 의료이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병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병이 되고 진료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공단이 보험자로서 ‘의료과소이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기 총력 대응해야”

남윤인순 의원 “보장성 확충하고 안정적 재원조달방안 마련해야”

○ 남윤인순 의원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의료민영화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증가여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의료비는 연평균 11.37% 증가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10.50%, 급여비는 연평균 1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현재 전체인구의 11.4%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33.3%를 사용하고, 만성질환 진료비가 35.5%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리고,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2015년 121조5,595억원에서 2017년 143조3,301억원, 2020년 182조4,139억원, 2025년 267조2,913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건강보험 급여비는 2015년 50조7,135억원, 2020년 7조3,150억원, 2025년 95조9,085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급증하는 국민의료비에 건강보험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보장성 확대를 게을리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실패한다면, 민간의료보험이 더욱 활성화되고 의료민영화 압력도 거세질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표1> 연도별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민의료비1)		345,993	396,138	431,256	486,894	554,504	622,627	676,018	756,368	855,442	911,670
건강 보험2)	진료비	188,317	207,420	225,060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급여비	134,245	147,552	161,305	179,886	209,316	239,557	255,999	289,164	324,968	345,652

주) 건강보험 진료비 및 급여비는 지급기준

자료: 1)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2012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건강보험 주요통계, 2012

<표2> 국민의료비 전망

(단위: 억원)

연도	국민의료비	연도	국민의료비
2015	1,215,595	2021	1,973,704
2016	1,319,314	2022	2,132,662
2017	1,433,301	2023	2,300,703
2018	1,553,978	2024	2,480,798
2019	1,686,113	2025	2,672,913
2020	1,824,139

※서남규 외, “국민의료비 중장기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표3> 건강보험급여비 전망

(단위: 억원)

연도	건강보험 급여비	연도	건강보험 급여비
2015	507,135	2040	1,834,482
2020	713,150	2045	2,119,176
2025	959,085	2050	2,363,659
2030	1,236,844	2055	2,558,008
2035	1,532,369	2060	2,713,124

※ 문성웅 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 위기에 대처라기 위해 쇄신위원회’운영을 통해  지난해 8월‘실천적 건강복지 플랜Ⅰ’과  금년 3월‘실천적 건강복지 플랜Ⅱ’을 마련, 발표하였는데 공단의 노사, 전문가 등 총 199명으로 구성하여 127회의 토론과 검증을 거쳐 마련한 만큼 ‘건강복지 플랜’은 장밋빛 구상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실천적 플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복지 플랜Ⅰ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의 62.7%에서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5년간 소요재원 37조9,000억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부과기반을 확대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가능하며, 건강복지 플랜의 보장성 80% 확충을 위한 37조9,000억원의 재원조달 방안 중 61.5%인 23조3,000억원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라면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이사장의 의지는 어떠하며, 개편방안을 언제까지 마련할 계획인지” 물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공단에서는 건강복지 플랜Ⅱ를 마련, 치료와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급여결정구조 및 청구심사체계 합리화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진료비 지불제도, 약품비 적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자원관리 등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면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관련 지불단위 포괄화와 총액계약제 도입, 그리고 약품비 적정화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및 참조가격제도 시행,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 어떠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으며, 적정 도입시기는 언제인가”물었다.

○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건강보험 신규재원 다양화 방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제도 폐지 및 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무임승차 방지)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확대 ▲목적세 확충, 즉 현행 담배부담금에 추가하여 주류, 청량음료 및 패스트푸드 등 건강에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행위에 대한 부담금 적용 확대 ▲국고보조의 현실화, 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원칙이 구속력을 가지고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는데, 건강보험 수입재원 다원화 방안에 대한 공단의 견해는 무엇인가” 물었다.

<표1> 연도별 보장성 확대 항목별 소요재원

항목		보장성 증가분 (%P)	연도별 재정소요(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차상위 저소득계층 의료보장(a)		0.7	3,884	3,884	3,884	3,884	3,884
재난적 의료비 부담해소(b)		2.5	13,965	13,658	13,766	13,616	13,210
필수의료중심 단계적 보장성 강화 (c)	병실+선택+간병+기타	12.6	15,867	33,806	54,958	76,111	97,265
	-병실차액	1.5	7,778	7,778	7,778	7,778	7,778
	-선택진료	3.1	8,089	16,178	16,178	16,178	16,178
	-간병서비스	1.3			11,302	22,604	33,906
	-기타비급여	7.6		9,850	19,700	29,551	39,403
연도별 추가투입 재정			33,716	17,939	21,152	21,153	21,154
연도별 투입재정(a)+(b)+(c)			33,716	51,348	72,608	93,611	114,359
누적투입재정			33,716	85,064	157,672	251,283	365,642
예측보장률(%)		15.8	69.0	72.5	74.8	77.1	78.5

※(현재보장률)62.7%+(확대시)15.8%=75.8%(약80%)  출처: 공단 쇄신위활동보고서 2편,1장, 24p

<표2> 보장성 80% 확대를 위핸 소요재원 확보방안(2013~2017)

(단위:억원)

구분		금액	비고
계(A+B)		379,159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재원 확충 (A)		232,904	▪ 소득보험료율 : 2017년까지 6.11%로 최 소 인상 ▪ 부과소득 기반 확대 : 보수외 소득 포함 ▪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 : 0.51% 부과
지출효율화	소 계 (B=a+b)	146,255
	건강증진사업 (a)	84,525	▪ 연 16,905억원
	급여결정체계 개선 및 지출합리화 (b)	61,730	▪ 연 12,346억원

※ 연도별 소득보험료율 : (’13) 5.50%, (’14) 5.80%, (’15) 5.84%, (’16) 6.00%, (’17) 6.11%

[출처: 공단 쇄신위활동보고서 1편, 5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