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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3쪽	배포일시	2013. 10. 31(목).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 대책 강화해야

-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총 462,291명, 미성년자 등 소년사범 40,709명

-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영향으로 청소년의 전과자 양산 방지

- “지식재산권 침해는 범죄다” 청소년들에게 교육 강화해야

상표법,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청소년들에게 지식재산권침해가 범죄라는 인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침해 사범은 총 462,291명이고 이중 미성년자와 청소년 등 소년사범은 40,7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식재산권침해 사범은 2009년에 160,369명에서 2010년 82,510명, 2011년 82,966명, 2012년 83,853명, 올해 9월까지는 52,931명으로 2010년 이후에는 약 8만명 수준이다.

특히 지식재산권침해 소년사범은 2009년에 22,864명에서 2010년에 3,996명, 2011년에 4,955명, 2012년에 6,31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3년 9월 현재 2,576명이 적발 되었다.

지식재산권침해사범의 처리현황을 보면, 총 462,291명 중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전체의 7.4%인 34,204명이고,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은 받은 사람은 119,069명으로 25.8%를 차지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받은 자는 전체 33.2%인 153,27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 침해 현황은 상표법 위반이 31,026명, 디자인 보호법 위반이 2,869명, 특허법 위반이 2,761명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년사범의 경우에는 총 40,709명 중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31명, 벌금형이 131명이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는 40,121명으로 98.6% 해당한다. 이 때 불기소 처분은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를 포함한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서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제도는 저작권대행사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대책으로 2009년부터 도입하여 4차에 걸쳐 1년 단위로 연장시행 되고 있고, 종료 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다.

지적재산권침해 소년사범의 유형별로 보면,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 했거나 소설을 스캔하여 무단으로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저작권법 위반이 38,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을 무단으로 설치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800명, 허락 없이 음악을 홈페이지에 게시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669명,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3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적재산권이고 지적재산권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되어야 개인의 창조성이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악덕 저작권대행사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청소년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는 범죄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9년	160,887	160,369	10,943	35,769	104,327	9,330
2010년	81,854	82,510	7,792	26,960	41,690	6,068
2011년	82,966	82,628	7,052	23,307	44,796	7,473
2012년	84,001	83,853	5,343	20,089	48,894	9,527
2013년9월	52,716	52,931	3,074	12,944	30,922	5,991
합계	462,424	462,291	34,204	119,069	270,629	38,389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접수 인원은 해당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 처리 인원은 해당연도에 처분한 총 인원

<지식재산권침해 소년사범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9년	22,843	22,864	7	45	22,672	140
2010년	3,986	3,996	6	16	3,916	58
2011년	4,955	4,958	6	28	4,833	91
2012년	6,310	6,315	7	26	6,177	105
2013년9월	2,576	2,576	5	16	2,523	32
합계	40,670	40,709	31	131	40,121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