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 pajulove.kr ⓣyoons609

경제민주화(13)

박근혜정부의 KTX 분리“황금노선 분할 민영화”

이윤추구 필요한 연기금에 철도 공공성 기대‘무리’

신규 간선 일부․적자노선, 민간 참여 허용 … 일반철도부터 민영화 시작

□ 윤후덕 의원은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등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사실상 분할 민영화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비판했다.

□ 국토부는 수서발 KTX가 지분의 70%를 공적기금에 매각하고, 철도공사가 30%의 지분과 경영권을 갖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은 그 재원이 공적연금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용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기금의 운영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금융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수서발 KTX가 사실상 민영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시중 금리 이상의 운용 수익을 거둬야 하는 연기금이 공공성만 생각해 적정 이윤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국민연금법>제102조도 국민연금기금이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더욱이 국토부는 지난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를 전후해 공적자금 운용기관을 상대로 참여가능성, 여유자금 규모, 참여조건 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연기금 투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국토부는 철도공사에서 우선 출자해 수서발KTX 법인 설립 후 공식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인데, 국토부가 이 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지분 70%를 배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이 아닐 수 없다.

□ 한편, 국토부는 2017년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노선 등 신규 일반노선에 대해 철도공사가 포기할 경우 제3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 철도공사와 지자체 간 제3섹터 운영방식도 검토 중이다.

□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다른 점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비록 수요가 적어 적자가 나더라도 공익을 위해 철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수요가 적은 노선에서 공기업을 퇴출시키고 수익성만을 근거로 민영화를 부추기고 있다.

□ 국토부는 최저보조금 입찰제 또는 제3섹터 운영방식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민간업자가 수익만 챙겨가거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 정부의 부담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이처럼 국토부는 경영투명성과 전문성을 앞세운 철도 발전방안을 내놓았지만, 윤후덕 의원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신규일반 노선 및 적자노선 운영 방침은 사실상 철도공사를 분할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 항공, 고속도로 등 전체 교통체계에서 보면 철도는 나름 효과적인 경쟁체제를 이루고 있다. 허구에 가까운 경쟁체제 또는 민영화 논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