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건강검진! 건보공단도 일조 했다.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1) 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에 건강검진 알선해주고 뇌물 받는 사건 발생!

○ 작년 11월, 송파경찰서는 의료면허 없이 병원을 차려 불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박모씨 등 4명을 구속하였음.

또한 이들에게 건강검진 대상 기업 등을 알선해주고 뇌물을 받은 건강보험공단 김모씨 역시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었음.

○ 경찰의 수사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7개월 동안 박씨 등에게 건강검진 업체 3곳을 소개해 주고 뇌물과 함께 6회 걸쳐 무료 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또한 박모씨는 일반 병원의 검진장비 구입비의 5분의1 수준으로 조악한 설비를 들여놓은 채 건강검진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음.

○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인력·장비 등을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지정되고 있음.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병원의 경우, 2010년 건강검진기관으로 신청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지정되었으며, 이 후 공단의 현장 점검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가 7개월 간, 24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부실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억 6,500만원의 이득을 챙김.

문 1) 이사장께 묻겠다. 지난 해 11월, 의료면허 없이 병원을 차려 불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내용을 보면 불법 의료행위부터 부실검진, 업체 알선 등 부정 건강검진의 종합판이라 할 만 하고, 그 규모도 2,4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억 6,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오는데, 건보 재정의 누수 또한 엄청난 것 아닌가?

(2) 공단 감사결과 위탁경영, 검진브로커 실상 확인

○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건보공단에서는 2013년 1월, 검진기관 관리 실태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건강검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모찌꾸미’, 기업 등 단체 건강검진 대상을 알선하고 돈을 챙기는 검진브로커 등이 확인되었음.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기관 중 내원 검진 대비 출장검진 점유율이 4배 이상인 36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26개는 서면조사, 10개는 현장 조사를 펼침.

- 현장 검진을 펼친 10개 기관중 5개는 위탁경영, 1개는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그 중 두 곳은 검진 브로커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음.

<2013년 1월 검진기관 대상 기획감사 주요 결과>

사업장명	주요 확인사항	혐의 사항
효○○○○병원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출장검진/ 월 급여 수준은 낮으나, 검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위탁경영
소○○○의원	○ 전라, 경상지역 일대 출장검진/ 검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검진영업 담당 직원을 별도로 채용	위탁경영
동○○○○의원	○ 내원·출장검진 사무장을 구분/ 검진 브로커 실체 확인/ 검진 종사자들의 월급여를 출장검진 사무장에게 일괄 지급	위탁경영
테○○○○병원	○ 출장검진 브로커와 검진업무를 했던 사실을 시인/ 검진 수입에 대한 마찰이 있었음.	위탁경영
현○○○병원	○ 내원·출장 검진에 대한 인력, 비용청구 등을 분리/ 출장검진 총괄책임자를 별도로 운영	위탁경영
도○○○의원	○ 원장은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검진은 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검진 기관 차량은 실장의 차가 저당권 설정 상태	사무장병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 2) 위 사건이 터지자, 공단에서는 부랴부랴 기획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감사에서도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이면계약을 맺고 출장검진을 다니는 이른바 “모찌꾸미”부터, 기업 등 단체 건강검진 대상을 알선하고 돈을 챙기는 거진 브로커 등이 확인되었다.

공단에서는 평소에 이러한 불법 검진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공단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3) 실제 불법 건강검진 매년 늘어나고 있어!

○ 앞서 언급한 불법 건강검진 외에도 실제 부실·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건은 2009년 13만 3,921건에서 2012년 37만 9,351건으로 2.8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 해 6월까지도 벌써 20만 4,158건이 적발되었음.

-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 결정 보험료 금액도 18억 7131만원에서 29억 4806만원으로 1.58배 늘어났음.

<2009년~2013년 6월 현재 부당 건강검진 적발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적발건수	환수액
2009	133,921	1,871,318
2010	80,587	953,364
2011	480,391	14,961,277
2012	379,351	2,948,066
2013. 6	204,158	1,095,20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특히, 의원급 검진기관의 부당청구 규모는 2009년 5만 6,373건에서 2012년 26만 5,384건으로 늘어나 무려 4.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보아 건강검진 사업을 일종의 수익성 사업으로 접근, 영세한 의원급 검진기관의 불법·저질 건강검진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9년~2013년 6월 건강검진기관 규모별 부당청구 현황>

(단위: 건)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합계
2009	29,072	48,143	56,373	333	133,921
2010	9,846	20,822	49,908	11	80,587
2011	9,630	157,078	313,234	449	480,391
2012	30,298	71,730	265,384	11,939	379,351
2013. 6	40,572	50,630	112,955	1	204,158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 3) 실제 부당검진으로 적발되는 건만 봐도 불법 검진기관이 얼마나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2009년 13만건 정도였던 적발 건은 2012년 2.8배 늘어난 38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성이 더 해지고 있다. 또한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보험급여만 18억 7천만원에서 29억 48만원으로 1.58배 늘어났다.

결국 이렇게 될 동안 공단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4) 형식적인 현지 점검과 안일한 대처로 불법 건강검진 방조해

○ 공단에서는 건강검진기관의 실태조사 및 점검을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으로 나누어 현지 조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 현지조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검진기관의 비리를 척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전국 지사의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2012년 모두 8,786건 중 일반 검진기관 6,783건(77.2%), 영유아검진기관 2003건(22.8%)을 수행하였는데, 양주지사를 비롯한 14개 지사는 상대적으로 점검이 쉬운 영유아 검진기관의 점검비율이 평균의 두배에 가까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 검진기관의 경우 점검 항목이 74개로 까다롭고 복잡한 것에 비해 영유아검진기관은 이보다 적은 20개 항목을 점검하기 때문에 현지점검을 형식적이고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기점검 내부 규정에 “매년 관내 검진기관의 45%이상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종별 점검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임.

<2011년~2012년 영유아 검진기관 비율 40% 이상 지사 현황>

(단위: 건)

지사명	전체 점검 건	영유아 검진기관 점검 건	비율
태백정선지사	5	3	60%
울주지사	22	14	12%
양산지사	42	26	21%
과천지사	6	4	3%
오산지사	30	21	15%
안양동안지사	52	26	24%
성남남부지사	61	33	28%
부산사하지사	57	27	24%
성북지사	62	28	26%
울산중부지사	48	25	20%
파주지사	60	30	25%
화성지사	83	42	34%
의왕지사	27	13	1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한 수시점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출장검진 현지확인 총 6만 3,969건 중 부적정 확인건은 839건(1.3%)인 반면, 같은 날 6개~10개 검진기관을 확인한 경우에는 총 6,034건 중 부적정 확인건이 51건으로 0.8%에 불과하였으며, 11개~14개를 확인한 경우 524건 중 부적정은 단 한건에 불과하였음.

<2011년~2012년 같은 날 검진기관 수시점검 결과 분석>

(단위: 건)

구분	전체	1~5건	6~10건	11~14건
점검건수	63,969	57,411	6,034	524
부적정 건수	839	787	51	1
부적정 비율	1.3%	1.4%	0.8%	0.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러한 식으로 건보공단에서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부실·불법 건강검진 기관을 양산하게 되었고, 국민 건강은 물론 건보 재정마저 위태롭게 만든 격이 되었음.

문 4) 실제로 공단이 검진기관을 얼마나 어영부영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실하게 드러났다. 일부 지사는 “지사 관내 검진기관의 45%를 점검해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점검 항목이 적어 용이한 영유아검진기관 비율을 높이는가 하면, 하루에 10여개가 넘는 검진기관을 점검하여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

이렇게 성의 없는 점검이 지금의 부실 건강검진 사태를 불러왔다고 판단되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떤가?

또한 불법 검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검진기관 등록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각 지사별로 시행하고 있는 현지확인에 대한 내부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