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7(목)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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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거점기관 R&D 지원사업,

기반구축 해당 지역기업 참여율 1/3도 안돼

-지역 R&D, 지역에 맡겨 지역기업 육성해야-

□ 기반구축과 지역 R&D 연계한 광역거점기관 지원사업 필요

-‘광역거점기관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주축이 돼서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 구성은‘기반구축’과‘연구개발’로 구성되어 있고 기반구축은 해당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건축과 장비를 구축해 진행 중이고, 연구개발은 전국 단위 공모를 거쳐 지역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임.

- 그런데 문제는 기반구축과 연구개발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처음에 는 기반구축과 연구개발이 연계되도록 기획이 되었는데, 연구개발을 중앙공모로 진행하다 보니 연구개발에 있어 기반구축이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에 속한 지역기업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참여율 32%)

□ 지역 R&D지원 체계 개편 필요

지역 R&D는 현재의 지원기관을 통폐합하여 지역에 전담기관을 두어 관리

지역 R&D의 포괄보조금 제도 시행(지방이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정부가 평가해서 미흡하면 삭감하는 방식)

중앙과 지방의 R&D 역할분담(중앙은 국가 R&D의 인프라/성장동력 발굴 등의 사업에 집중, 지역 R&D는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화/시장화에 집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현재 정부에서는‘광역거점기관 지원사업’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별첨1] KIAT(한국산업기술술진흥원)와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가 전담기관인데, 대부분 KIAT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광역거점기관 지원사업 : 지자체가 주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 13개 사업 중 12개가 KIAT 담당

2. 기반구축은 해당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건축과 장비를 구축해 진행 중이고, 연구개발(R&D)은 전국 단위 공모를 거쳐 지역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3. 문제는 이러한 기반구축과 연구개발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4. 처음에는 기반구축과 연구개발이 연계되도록 기획이 되었는데, 연구개발을 중앙공모로 진행하다 보니, 기반구축이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에 속한 지역기업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5. 지금 시행하고 있는 13개 사업, 102개 과제에 대하여 기반구축 된 지역의 해당지역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율 즉, 중앙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6. 기반구축 된 지역의 해당 지역기업이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경우가 36%, 참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31%, 그래서 총 비율을 보니까 1/3 도 안되는 32%에 불과합니다.[별첨2]

7. 심지어 3개 사업은 주관사업자에 해당 지역기업이 한 개도 없고, 겨우 1개 있는 사업도 3개나 됩니다. 전체 12개 사업 중 절반이 지역기업에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별첨2]

8. 아무리 중앙공모를 통해 과제 사업자를 선발했고, 그러다보니 경쟁력 있는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기업들이 선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역기업이 너무 배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이렇게 되면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 지방비 1,600억원을 투자한 지자체는 뭐가 됩니까?[별첨1] 1/3정도의 지역기업이 참여했으니 대략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해당 지자체에서는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 것입니다. 그렇죠?

10.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는데,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니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 지역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그야말로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11.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인프라를 구축한 지역에서 연구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효율성과 효과가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광역거점사업인데 기반구축 따로, R&D은 따로입니까?

12. 지난 3년 동안 13개 사업에 국비 2,600억원, 지방비 1,600억원 등 4,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R&D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별첨1]

13. 중앙공모를 통해 선정하면, 해당 지역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선발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4. 물론 전국의 모든 기업을 공평한 기준을 갖고 검증해서 사업자로 선정해야 되겠지만, 지역기업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5. 따라서 가능성이 보이는 해당 지역기업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쿼터제나 일정부분 우선 배려하는 등 열악한 지역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명시화된 제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16. 감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문제를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17. 그래서 지역 R&D를 지역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18. 지역R&D 지원체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 현재 지역R&D 지원사업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지역전략진흥사업, 광역선도사업, 신특화사업, 광역거점기관 지원사업 등 대동소이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등 낭비가 심합니다.

20. 그리고 각각의 지원기관들도 너무 많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연계부재로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서 기재부, 전문가, 지자체 할 것 없이 개선 요구 목소리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21. 따라서 기존의 여러 지역거점기관을 통폐합하여 R&D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R&D 관리 및 평가가 아닌, 지역 R&D 조사분석‧기획‧ 성과분석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창구가 일원화되어서 R&D사업을 진행하기가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22. 또한 지금처럼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R&D 포괄보조금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23. 중앙정부 부처는 사업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기획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중앙에서 실시해서, 성과가 없는 지자체는 포괄보조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4.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R&D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 R&D의 기초 원천, 인프라, 성장동력 발굴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 지방은 지역 R&D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및 시장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25. 국가과학기술의 핵심인 연구개발 사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1]

R&D 광역거점기관사업 관련 공모주체 및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공모주체 (전담기관)	연도별 예산(국비)				지방비	총계
		2011	2012	2013	계
탄소밸리구축(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5,000	11,200	27,270	43,470	4,432	47,902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3,000	6,850	10,650	20,500	12,390	32,890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2,000	10,500	12,284	24,784	5,528	30,312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3,000	11,450	16,550	31,000	6,100	37,100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육성(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4,000	12,000	14,000	30,000	23,526	53,526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2,000	5,887	9,560	17,447	15,050	32,497
IT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R&D)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3,520	5,800	9,200	18,520		18,520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8,200	14,024	22,224	23,000	45,224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1,500	8,814	10,314	20,000	30,314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9,000	19,300	28,300	25,578	53,878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2,000	10,463	12,463	19,654	32,117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	2,000	2,000	3,500	5,500
동물약품허브조성 (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	1,500	1,500	800	2,300
계		22,520	84,387	155,615	262,522	159,558	422,080

[별첨 2]  기반구축 지역의 해당 지역기업 참여 현황

구 분	기반구축지역	과제수(1) / 주관사업자수(2)	주관사업자(2) 중 기반구축 지역기업수(3)	참여기관(4) /그 중 기반구축 지역기업수(중복포함)(5)	과제 총 참여기관(2)+(4) /그 중 기반구축 지역기업수(3)+(5)
탄소밸리구축(R&D)	전북	16개 / 14개	4개	55개 / 24개	69개 / 28개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R&D)	경북	13개 / 13개	3개	41개 / 7개	54개 / 10개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R&D)	대구	11개 / 11개	1개	38개 / 5개	49개 / 6개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R&D)	울산	8개 / 8개	5개	30개 / 5개	38개 / 10개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육성(R&D)	광주	8개 / 8개	1개	26개 / 11개	34개 / 12개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R&D)	구미(경북)	9개 / 9개	4개	17개 / 5개	26개 / 9개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R&D)	대구	16개 / 16개	8개	36개 / 13개	52개 / 21개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R&D)	전북	3개 / 3개	-	15개 / 5개	18개 / 5개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R&D)	대구, 광주, 구미	12개 / 12개	9개	26개 / 16개	38개 / 25개 (경북은 1개)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R&D)	경북	2개 / 2개	-	5개 / 0	7개 / 0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R&D)	전남	2개 / 2개	-	10개 / 1개	12개 / 1개
동물약품허브조성(R&D)	충남	2개 / 2개	1개	3개 / 1개	5개 / 2개
계		102개 과제 / 100개기업	36개 (36%)	302개 / 93개 (30.8%)	402개 / 129개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