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⑰]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 ·중랑갑)
	서영교 의원,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사건 배상기준 법제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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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⑰]                                    2013년 10월 14일(월)

서영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사건 배상기준 법제화 필요”

-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배상받을 수 있는 과거사정리법안 발의

<현 황>

□ 2005년 발족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4월부터 2010년6월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끝내고 2010년 12월 조사보고서를 작성함.

o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보고서에서 8,450건의 과거사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림.

o 이후 과거사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줄지어 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함.

□ 대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임.

o 지난 5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진도 보도연맹 사건’피해자의 유족 7명이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o 대법원은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

- 진실규명이 된 사건의 경우 진실규명 결정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봄.

o 그동안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진실규명 조사 등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주장은 부당하다는 판단.

o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일괄정리하려는 시도인만큼 진실규명 조사가 진행될 당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뒤늦게 배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

o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하급심의 판결에 본격 반영되어 개별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사례가 어려워질 수 있음.

o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5월 30일‘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낸 소송을 기각하였고 24일‘김포 부역혐의 희생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해 결정받은 경우에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함.

o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12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의 경우 희생자와 희생 추정자는 1,800여명에 이르지만 진실규명을 신청한 대상자는 29명에 불과함.

- 지난 1월 법원은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피해자 20명에게 12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

o ‘김포 부역혐의희생사건’역시 희생 추정자 140명 가운데 진실규명을 신청한 대상자 또한 8명에 불과함.

o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조사보고서에서 “의원회의 활동이나 접수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고 일부는 추가 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국가가 진실규명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함.

□ 서울중앙지법, 대법원과는 다른 판결.

o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여미숙 부장판사)는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피해자들의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모두 25억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냄.

o 소송을 제기한 유족 가운데 5명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당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음.

o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사자나 유족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제3자도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

o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면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했다고 할수 있다”며“신청을 받았는지, 직권으로 조사를 했는지에 따라 이런 의사표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 의원실은 진실규명이 된 8,450건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완료해 발의할 예정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 해당 여부 결정, 보상금의 결정, 상이자 장해등급의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16조).

바. 국가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추모를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21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질 의>

지난 5월16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 많은 과거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음.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 수십년간 고통 받아온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는데 이 같은 사태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대법원의 판결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법적인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는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림.

- 대법원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3.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의 취지는 국가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활동이었음.

- 진실규명 신청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4. 또한 김신대법관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구제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민사소송 절차로 내모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받고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한 8,450건의 과거사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하는 법률은 입안완료하여 발의할 예정에 있음.

- 이 같은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