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5일(금)      담당 : 맹창호 보좌관 (HP 010-5257-3702)        총 : 3 매

< 제공된 보도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엉터리 전력수요 예측 이유가 있었다

전력수요예측위원회 그들만의 리그 운영

예측 실패에도 위원장은 10년째 자리차지

산업부는 전력TF한다며 전문가 포럼 도용하기도

박완주 의원“수요예측 못하는 정부 수준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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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해마다 전력난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그동안 번번이 예측에 실패한 전력수급위원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개선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누진제 개선 등 전력시장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는 이마저도 사실은 전기연구원의 포럼을 도용한 것으로 허위보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2008~2013년 수요예측과 실제 전력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수요 예측과 현실 사이에 무려 16%나 차이가 졌다.<표 1참조>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08년의 예측수요는 5721만㎾였지만, 실제로는 6279만㎾로  –8.9%의 차이를 보였으며 2009년 -11.8%, 2010년 -15.0%, 2011년 –15.0%, 2012년 –16.1%까지 벌어졌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오차는 연도별로 –7.9%~-16.9%까지 더욱 커졌고 제3차 기본계획은 최대 -11.7%, 제4차 기본계획은 –4.0%, 제5차 기본계획은 –2.1%까지 예측을 실패했다.

수요예측은 실무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매번 비슷한 위원들이 학계 대표로 채워지고, 위원장은 10여 년째 동일인으로 임명되고 있다.<표 2 참조>

이처럼 전력당국의 위원회 폐쇄성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더욱 심각했다. 전력분야에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2008년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외부 인사들은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이 전부였다. 올해 2차에서 외부인사가 많이 채워진 것 같지만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이다.<표3 참조>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추진한다던 TF는 이미 전력연구원에서 진행중인 미래전력산업정책포럼을 마치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것처럼 이름만 바꿨다.

19명의 TF위원과 18명의 포럼위원 명단에서 일치하지 않는 위원은 김00교수 1명에 불과했다. 전력산업 TF는 7회가 열렸는데 1~5차포럼과 특별포럼 2회와 개최시기가 일치했다. 당연히 주제와 주제발표에 나선 발표자도 동일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포럼자료를 이용해 마치 TF가 운영되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산업부는 매번 수요예측 실패 타령만 하면서 실제 위원회 운영은 주먹구구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허위로 보고해온 사실마저 드러냈다”며“정부가 이정도 수준이니 전력난을 넘어서는 지혜를 모을수 있게냐?”고 비난했다.(끝)

표1. 제1~6차 전력기본계획의 예측 대비 실제 수요              <전력거래소>

연도	실수요전력 (만㎾)	제1차 기본계획(02-15)		제2차 기본계획(04-17)		제3차 기본계획(06-20)		제4차 기본계획(08-22)		제5차 기본계획(10-24)		제6차 기본계획(13-27)
		예측량	오차율	예측량	오차율	예측량	오차율	예측량	오차율	예측량	오차율	예측량	오차율
2008	6279	5721	-8.9	5784	-7.9	6138	-2.3
2009	6679	5893	-11.8	5927	-11.3	6298	-5.7	6722	0.6
2010	7130	6062	-15.0	6064	-15.0	6460	-9.4	6945	-2.6	6988	-2.0
2011	7313	6219	-15.0	6192	-15.3	6594	-9.8	7132	-2.5	7262	-0.7
2012	7598	6373	-16.1	6314	-16.9	6712	-11.7	7295	-4.0	7441	-2.1
2013		6512		6427		6809		7456		7620		7971

표2. 수요예측 실무소위원회 명단   <전력거래소>

차수	제1차전력수급		제2차전력수급		제3차전력수급
구분	성명	비고	성명	비고	성명	비고
학계	유00	위원장	유00	위원장	유00	위원장
	박00		나00		나00
	홍00		황00		황00
연구소	조00		홍00		김00
	오00		조00		김00
	나00		오00		신00
정부	나00		박00		박00
정부 기관	김00		송00		이00
	장00		이00	간사	조00
	이00	간사			이00	간사
차수	제4차전력수급		제5차전력수급		제6차전력수급
학계	유00	위원장	유00	위원장	유00	위원장
	나00		나00		김00
	황00		황00		양00
	김00		김00		김00
	임00		양00		박00
	김00		김00		원00
					김00
					노00
					진00
연구소	신00		이00		김00
	오00		오00		김00
	박00		박00		이00
	이00		이00
정부	윤00		조00
	이00		고00
정부 기관	오00		김00		황00
	김00	간사	전00	간사	김00	간사

표3. 에너지 기본계획 기관‧외부인사 명단 <산업부>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
성명	소속	비고
김00	에너지경제연구원
강00	에너지경제연구원
노00	에너지경제연구원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강00	에너지경제연구원
최00	에너지경제연구원
송00	인00대학	에너지경제연구원출신
강00	산00대학	에너지경제연구원출신
부00	서00대학	에너지경제연구원출신
박00	동00대학	에너지경제연구원출신
조00	한00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