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기준 강화보다는

현 제도 안착을 위한 대책 수립 서둘러야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장애인개발원)                           국회의원 김현숙

〇 한국장애인개발원 업무보고p12에 따르면,‘장애인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증진 정책지원․개발 강화’를 위해「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사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0년~2013년 7월까지 BF 인증사업 추진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월	계
BF 예비인증	15	53	63	46	177
BF 본인증	7	7	24	14	52
계	22	60	87	60	229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문1) BF 인증제는, 현재있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장애인편의시설’규정보다 더 강화된 것 아닌가?

〇 그런데 2012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지만, 2008년 기준으로 일반건물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75.5%이고 그 중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55.8%에 불과했음.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대상시설 수 (대상건축물 수)	설치대상수 (A)	설치수 (B)	적정 설치수 (C)	설치율(B/A)	적정설치율 (C/A)
107,730	3,760,792	2,915,309	2,098,250	77.5%	55.8%

※ 대상시설별로 보면 도서관(88.2%)·대피소(87.5%)·휴게소(86.1%)가 높고, 공장(56.9%)·자연공원(59.0%)이 낮음

※ 청사(83.8%), 동사무소 등(77.5%) 공공관련시설은 평균 78.8%, 특수학교(81.9%) 등 정비대상시설은 평균 78.6%로서, 전체 평균 77.5%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문2) 6년전 자료인데,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설치돼 있다고 보는가?

〇 지난해 본 의원이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을 실측한 결과, 건보공단의 전국지사 중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고, 직접 방문했던 지사(건보공단 천안지사)는 부적정 설치율은 31.7%, 미설치율도 6.7%나 됐음.(국민연금 천안지사 부적정 설치율 28.3%, 미설치율 11.7%)

문3) 현재까지 공공기관도‘장애인편의증진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민간 건축물 역시 법규정을 준수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문4)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2012년 개발원 국감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결과를 다시 모니터링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이번 국감 업무보고에 아무런 내용이 설명돼 있지 않음. 대책은 수립했는가?

〇 또한‘장애인편의증진법’의 규정으로만 보면, 전국 대부분의 건축물이 위법한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있음.

문5) 그렇다면 개발원은 현재‘장애인편의증진법’상의 규정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건축물들이 규정준수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승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규정을 미준수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그 이후 결과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편의시설 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모니터링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6) 개발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BF 인증제는 장애인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취지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우선 있는 규정부터 제대로 적용시키고 한 단계 나아가야지, 현재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데 또 다른 강화된 인증제가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