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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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10시

1. 구체성 없는 주먹구구식 달성 목표,‘고용률 70%’

(1) 정부는 10년째 63%대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70%로 달성하겠다 밝힘

(2) 그러나, 고용률 70%는 희소한 선진국 성공 사례에 의존해 달성 목표를 수립하여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음

① 최근 10년간 고용률 변동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5% 이상 올리나?

- 참여정부 평균 63.6%, 실용정부 평균 63.6% 등 최근 10년간 고용률 63%대

- 최근 5년간 주요국 고용률 : 미국 △6.2%, 스페인 △8.1%, 독일 3.6%

② 해외 성공 사례국가도 우리나라와 제반 상황 및 내용 등이 많이 달라, 당장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구체적인 ‘한국식 실천전략’은 준비돼 있나?

- 우리나라는 근래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공 사례가 없고, 기득권 양보 없는 강성노조‧일자리 없애는 귀족 노조의 득세,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일자리 해외 유출 가속화 등 대부분 해외 성공 사례와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 성공 사례에 준하는 구체적인 대책‧전략은 없이 해외에도 성공 사례가 있으니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구호성 정책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이 시급함

③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음

- (노동공급 둔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 근로시간 감소 추세

- (투자 부진) 설비투자 증가율 감소, 건설투자 증가율 감소 추세

- (생산성 증가 지체)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감소,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 감소

▶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이 정부의 고용률 신장 의지와는 달리 악화되고 있음

④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은 없고, 행정편의적 대책만 제시 :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저임금 알바 양산, 노조와의 타협이 선결되어야 하는 점, 전일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계획이라는 것이 법안 개정, 세제 지원, 감독 강화 등 행정편의적 대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임

⑤ 과거 정권에서 실패한 서비스산업 분야 정책, 구체적 대안 없어 답습 우려

- 과거 정권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실적은 미미했음

▶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 발표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작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구체적 개선 방안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⑥ 고용률 70% 달성 정책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 수많은 정부 정책들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 추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손해와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부처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음

▶ 고용률 70%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명확하게 밝혀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제언

① 외국인 근로자 관리만 잘해도 중소기업에 좋은 인력 공급 늘어날 것

- 최근 체류기간 만료자가 대거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상당히 적응했고 일도 손에 익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만큼 무단으로 국내에 남는 사례가 늘고 있음

- 특히 숙련된 단순 기능인력의 불법 체류가 급증하고 있음 : 이들을 중소기업 등 필요한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하고 있나?

▶ 외국인근로자, 특히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숙련된 단순 기능 인력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인력수급 활용도를 높여야 함

-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출신들로서 일자리 기회를 확대 시켜줌으로써 한류를 더욱 상승시키는 기대 효과도 있을 것

② 여성고용률(53.5%), OECD 평균 수준(57%)으로!

▶ 한국 여성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 또는 한국 남성고용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 필요. 연도별 구체적 목표치와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③ 베이비부머(장년층) 은퇴 확대되면 성장 둔화, 복지부담 증가 할 것

-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수가 2012~2017년에 72.3만명(연 평균 14.5만명) 감소하고 고용률도 9.3%p 급락(74.3% → 65.0%) 중.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러시는 고용률 70% 달성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 이들의 고용률 하락폭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시급

④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 하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는 2014년도 예산안

- 2014년도 예산안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 보다는 주로 기혼여성과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재원배분이 편중 되어 있음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재원배분 및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⑤ 이전 정권의 일자리 정책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강화 필요 : 구체적 계획은 있나?

▶ 고용 관련 정책수단 중 예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국가 재원이 고용 친화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재량에 따라 대상이 선정되는 것을 ‘일정 예산규모(예: 100억원 이상) 이상의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은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입법개선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

2. 안개 속 창조경제 :‘창조경제의 사업 범주, 예산, 지원체계, 추진방법, 책임주체, 실천시스템, 창조경제 생태환경’모두가 애매모호하다. 국민이 알고,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의 창조경제’절실하다.

(1) 창조경제의 현주소 : “뭔지 모르겠다 54.5%”,“알고 있다 23.9%” => 국민과 함께 하는 창조경제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 창조경제 인지도 조사(전경련, 2013.7)에서 54.5%가 “뭔지 모르겠다”

- 창조경제 설문조사(미래부, 2013.4.21.)에서 55.5%가 “이전 정책과 다르지 않다”

▶ 현 정부를 대표하는 슬로건인 ‘창조경제’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의 반 이상은 “모르겠다”, “이전 정책과 다르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어 대국민 홍보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얼마나 드나?

▶ 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할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예산의 규모,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각 관련 부처 및 민간 까지 원활한 창조경제 정책 진행을 위해 조속한 준비가 필요함

(3) ‘창조’ 용어를 쓸 수 있는 예산, 사업의 기준은? : ‘혁신’, ‘녹색’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명확한 기준 제시 시급하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과거 정부에서 각 부처는, 예산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혁신’, ‘녹색’등 정부의 주요 슬로건을 남발하여 예산의 심의‧배정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음. 아무 사업 및 예산에 ‘창조’ 용어를 남발하지 않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금융’ 체제도 미진 : 코넥스시장 활성화와 금융권 창조금융 평가인력의 양성이 시급한데, 언제쯤 가시적 성과를 가능한가?

- 중소기업‧벤처에 대한 정부의 투자 펀드 조성 규모는 너무 작고, 코넥스시장의 실적은 부진하고, 시중은행은 기술보증서 떼와야 보증대출 해주는 등 창조경제 금융 허술하기 짝이 없음.

-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제시된 중소기업이 투자 받을 수 있는 펀드의 규모는,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확보 미정)임

▶ 창조경제를 주도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전체 펀드 합계가 국내 한 개 대기업의 연간 투자금액만도 못하다면 창조경제 기조로의 획기적 전환점도 못 될 뿐 아니라 정부의 창조경제 실천 의지도 의심스러운 수준임

- 지난 7월에 창조경제의 산실이라는 이유로 주목 받았던 코넥스시장은 100여일이 지난 현재 일평균 거래량 6.1만주, 거래대금 4억원 정도로 부진하고 상장기업수(24개)나 시가총액(5,333억원)도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실적 부진 지속

▶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실적 부진에도 실효성있는 추가 지원이나 개선대책 없음

-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기술금융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에는 기술을 평가할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재함

‧ 산업은행을 제외(1956년부터 기술평가부 운영)한 시중은행들은 기술 평가 인력 없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대출상품 운영으로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보증대출을 실시함

▶ 시중은행은 기술이 전부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평가할 기술평가인력이 부재하고, 보증서 떼오면 보증대출 해주는 수준으로는 창조경제 추진에 부합하지 않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금융지원 바로바로 해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5) 중소기업만이 창조경제의 주역? 아직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현실

=> 창조경제의 성공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전통 산업과 첨단산업 각각의 경쟁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상호 자극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관건,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은 2012년 현재 세계 최고기술국 수준 대비 68.8%로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임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수준은 10년 넘게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5%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

- 2012년 기업유형별 수출 동향에서도 대기업은 66.4%, 중소기업은 18.7%불과

‧ 대기업 2009년 62.8%→2012년 66.4%, 중소기업 2009년 21.1%→2012년 18.7%

▶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몇 년 째 정체 상태이고 수출 기업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제고 방안은?

(6)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민간·정부·공공기관 협력체제 구축 시급하다!

- 정부는 창조경제의 민관소통협력창구로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라고 함

- 그러나, 전경련 등 민간기업 측에서는 기존 조직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의 의견이 전달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무 추진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함

-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는 구성 조차 되어 있지 않음

▶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도해 나갈 민간부문의 현황 파악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스템적 지원체제 구축에 주력해야 함

(7) 창조경제 성공하면 일자리 몇 개 생기나? 정부는 “계량화 하기는 곤란?” : 명시적 목표와 기준이 없다면 정책이 표류하고, 평가도 자의적일 가능성도 커지는데, 이를 보완할 방안은 무엇인가?

-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일자리 창출 성과는 창조경제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됨

▶ 그러나 정부는 창조경제 정책이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계량화된 수치도, 목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8) 창조경제 실현계획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 완료되면, 창조경제 완성? 창조경제 성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 보다 명확한 책임 소재와 구체적인 정책 개선 작업으로 창조경제 정책의 내실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 결국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상의 예산, 제도, 법개정 사항이 완료되면 시장에 반영되는 결과에 상관없이, 창조경제 정책을 완료했다 할 수 있고, 창조경제 실패 시 막대한 인력과 예산, 시간을 쏟아 붇고도 책임지는 사람, 부처 없이 유야무야 되곤 하는 정부 정책의 악습을 답습할 우려가 있음

3. 중기재정전망은 들쭉날쭉,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오락가락

(1) 균형재정 2014년 → 2017년, 매년 반복되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 번복

- 2008년 발표 당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실용정부의 임기말인 2012으로 발표했다가, 2009년에는 2013년으로, 2010년에는 2014년으로, 2011년에는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이 임기 내 목표로 균형재정 달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2013년으로, 2012년에는 다시 2014년으로, 결국 현 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현재 균형재정 달성 목표 시기는 2017년으로 수정 되었음

기획재정부의 균형재정달성시기 연장 발표

발표시점	제목	내용	비고
2008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년 균형재정 달성	실용정부 임기말로 발표
2009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 균형재정 달성
2010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년 균형재정 달성
201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대통령 축사로 시기변경
2012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년 균형재정 달성
2013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년 균형재정 달성	현 정부 임기말로 발표

* 균형재정 : 관리대상수지의 흑자 전환(GDP 대비 +0.0% 이상)을 의미(재정수입 - 재정지출 = 0)

▶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강조해 왔으나 균형재정 달성 시기, 재정수입, 국가채무 등의 지표를 과학적‧계량적 근거 없이 정권의 실적 쌓기에 편승해 주먹구구식으로 수정해왔음

(2) 2012년과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에 2014년 재정수입 전망은  –25.4조원, 국세수입 전망은 –20.4조원이나 격차 발생

- 2014년도 재정수입 전망은 370.7조원으로 2012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 한 396.1조원과는 무려 –25.4조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그 전년도(2011년~2012년) 전망치 간의 차이인 0.3조원 보다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음

‧ 이 격차는 2015년 –23.1조원, 2016년 –25.9조원으로 유지‧확대 되고 있음

- 2014년도 국세수입 전망은 218.5조원으로 2012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 한 238.9조원과는 무려 –20.4조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그 전년도(2011년~2012년) 전망치 간의 차이인 –3.7조원 보다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음

‧ 이 격차는 2015년 –24.6조원, 2016년 –27.9조원으로 더욱 확대됨

▶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는 의미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 재정건전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데, 과학적‧계량적 근거 없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어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수정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용 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중기 재정수입, 국세수입 전망치가 예년과 확연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추산 근거도 의심스럽지만, 무엇보다 향후 세입기반 확충, 재정수지 관리, 재원배분 등 재정 운용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움

(3) 균형재정 달성도 요원하지만, 의무지출 증가세 등 지속가능성도 어려울 것

-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성 이후에도 균형재정이 지속되어야 하며 지출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이 통제 되어야 함

- 그러나 연도별 의무지출 비중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08년 43.4%에서 2013년 45.5%, 2017년에는 51.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균형재정 달성 및 지속을 위해서는 의무지출 증가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공약가계부 발표 첫 해부터 세입감소, 세출구조조정 실패했는데, 어떻게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과 공약재원 확보 계획을 믿을 수 있겠나? 믿음주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4. 과도한 규제가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 방해

(1) 모든 정권이 규제개혁 외쳤지만 실제로는 지속적 증가

- 규제등록제도가 도입된 1998년 1만 372개였던 규제는 2013년 6월 현재 1만 5,007개로 44.7% 증가하였음

- 현 정부의 규제 증가율은 7.8%(2013.1월~2013.6.14.일, 1,093개)로 국민의 정부 –6.5%, 참여정부 1.8%, 실용정부 8% 등과 견주어 매우 높은 상황임

(2)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 급증 : 19대 국회 의원발의 규제관련 법률안의 81%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임

- 19대 국회 개원 이후 2013.5.31.일 까지 의원발의 법률안 4,590건 중 규제 관련 법률안은 440건이며 이중 규제의 신설‧강화 법률안이 358건으로 81.4%를 차지함

‧ 18대 국회에서는 규제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 2,923건 중 1,848건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으로 63%를 차지했었음

▶ 최근 의원발의 규제 관련 법률안의 증가와 함께 의원입법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사절차가 없어 법률안의 품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규제 법안의 남용을 막고 의원발의 입법의 규제품질 개선을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해야 함

(3) 경제민주화 바람타고 규제 급증

- 현재 국회에는 공정거래,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임

▶ 이러한 규제 정치적 이슈로 인한 규제 급증 현상에 대해 정부는 방관자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

(4) 경제민주화 등 기업규제 강화가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투자를 방해하고 있음

- 국내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를 보면,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축으로 나타남

‧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35.4%가 ‘투자와 일자리 위축’, 30.5%가 ‘기업경쟁력 저하’라고 답하였음

‧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기업의 48.3%, 중소기업의 41.2%가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

- 규제 강화가 설비투자 감소, 건설수주 부진,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등 유발

▶ 정부는 기업들에게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원하지만 기업들의 국내 U턴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각종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5) 규제 강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규제‧제도 관련 국제경쟁력은 최하위 수준

-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제경쟁력 순위(WEF)는 2012년 현재 144개국 중 19위로 상위권이지만, 정부규제 부담, 규제개선 측면 등의 국제경쟁력은 각각 117위, 97위 등 최하위 수준임

- IMD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위권이지만 기업관련 법규분야는 40위권 밖에 안됨

(6) 기업투자 및 일자리창출 저해하는 총체적 규제난맥, 경제부총리가 풀어줘야!

- 경제민주화 등 정치적 분위기, 의원입법 발의를 통한 규제 법안 남발 등의 원인으로 기업 규제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방해를 받는 등 기업 활동 제반 여건이 악화 되고 있음

▶ 이러한 총체적 난관을 풀어나가는 조정자 역할을 경제부총리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1. 구체성 없는 주먹구구식 달성 목표‘고용률 70%’

(1) 정부는 10년째 63%대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70%로 달성하겠다 밝힘

□ 정부는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 올려 총 238만개의 일자리(연 47.6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함

- 로드맵의 세부내용은 ①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 장시간 근로 해소, 유연한 근로문화 도입으로 일과 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③ 여성, 청년, 중장년층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차별해소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임

-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17년에 고용률이 70%가 되면 취업자 수가 2012년 보다 238만명이 늘어나게 된다는 추산임

고용률 70% 추산 방식

	고용률	취업자수
2012	64.2%	2,300만명
2017	70.0%	2,538만명
증감	+5.8%p	238만명

(2) 그러나, 고용률 70%는 희소한 선진국 성공 사례에 의존해 달성 목표를 수립하여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음

① 최근 10년간 고용률 변동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5% 이상 올리나?

□ 참여정부 평균 63.6%, 실용정부 평균 63.6% 등 최근 10년간 고용률은 63%대에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5%이상의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추산은 신뢰하기 어려움

최근 10년간 연도별‧정권별 고용률 변동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참여정부	실용정부
63.0	63.6	63.7	63.8	63.9	63.8	62.9	63.3	63.8	64.2	63.6	63.6

- 주요 국가의 최근 5년간 고용률 변동 추이를 봐도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고용률은 감소 추세임

‧ 미국 △6.2%p, 스페인 △8.1%p, 덴마크 △3.9%p, 일본 △0.4%p

최근 5년간 주요국가의 고용률 변동 추이

단위: %	한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2007	63.9	77.0	64.3	69.0	58.7	70.7	66.6	72.4	71.8
2008	63.8	77.9	64.8	70.2	58.7	70.7	65.3	72.7	70.9
2009	62.9	75.3	64.0	70.4	57.5	70.0	60.6	70.6	67.6
2010	63.3	73.3	63.8	71.2	56.9	70.1	59.4	70.3	66.7
2011	63.9	73.1	63.8	72.6	56.9	70.3	58.5	70.4	66.6
2007 / 2011	0.0	△3.9	△0.5	3.6	△1.8	△0.4	△8.1	△2.0	△6.2

□ 고용률 70% 달성 가능성 우려에 대해 정부도,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70% 수치 추산도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소수의 성공 사례를 무리하게 고려했음을 인정하고 있음

- 정부도 최근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 성장률 하락, 생산가능 인구 둔화 등 고용률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

Q. 의원실 고용률 70%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A. 기획재정부 “최근 2%대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 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소 둔화 될 수 있음” “독일, 네덜란드 등이 저성장기조하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토대로 노사협조를 통해 단기간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사례를 고려”
	A. 고용노동부 “성장률 하락과 함게 고용증가도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생산 가능인구의 둔화 등으로 고용률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 “단기간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것임”

② 해외 성공 사례국가도 우리나라와 제반 상황 및 내용 등이 많이 달라, 당장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구체적인 ‘한국식 실천전략’ 준비돼 있나?

□ 해외 성공 사례로 꼽는 독일 및 네덜란드는 그 내용이나 제반 상황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름

- 독일의 성공 비결은 ① 낮은 임금 상승률 ②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 비중 증가 ③ 노사간 협력 강화 ④ 노동시장 개혁(저임금 일자리 창출→계약직‧시간제 고용 활발→총고용량 증가의 선순환 구조 형성) ⑤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이며,

- 네덜란드의 성공 비결은 ① (노조) 자율적 임금동결 ② (사측)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 보장 ③ (정부) 육아시설 확충, 직업훈력 기회 확대 등임

□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근래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공 사례가 없고, 기득권 양보 없는 강성노조‧일자리 없애는 귀족 노조의 득세,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일자리 해외 유출 가속화 등 우리나라는 대부분 해외 성공 사례와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 성장잠재력 약화 : 투자 부진과 인구 고령화, 창조 역량 정체로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성장잠재력 약화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심각

- 근로 능력이 충분한 장년층의 조기 은퇴 가속화

-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특히 시간제‧비정규직‧중소기업의 고용 여건 악화

- 미래 고용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업의 생산성 저하

- 기득권 양보 없는 강성 노조, 일자리 없애는 귀족 노조 득세

▶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 성공 사례에 준하는 구체적인 대책‧전략은 없이 해외에도 성공 사례가 있으니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구호성 정책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실천 의지가 매우 우려스러움

③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음

□ (노동공급 둔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90년대 후반이후 근로시간도 감소함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70년대 3.1%에서 1990년대 1.2%, 2012년 기준0.6%

- 월평균 근로시간은 1995년 207시간에서 2012년 기준 174시간

구분	1971~199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2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3.1	2.3	1.2	0.7	0.6

구분	1995	2000	2005	2011	2012
월평균 근로시간(시간)	207	205	195	176	174

□ (투자 부진) 기초 인프라 확충 및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성향 보수화 등으로 투자증가율이 둔화됨

- 설비투자 증가율은 1980년대 13.8%에서 2012년 현재 △1.9%로 감소

- 건설투자 증가율은 1980년대 14.6%에서 2012년 현재 △2.2%로 감소

구분	1971~199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2
설비투자 증가율(%)	13.8	5.7	4.8	3.6	△1.9

구분	1971~199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2
건설투자 증가율(%)	14.6	2.0	1.6	△4.7	△2.2

□ (생산성 증가 지체) 제조업 생산성 증가가 과거보다 둔화되고 진입규제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

-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5.8%에서 2010~2012년 현재 3.1%

-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1.5%에서 2010~2012년 현재 △0.2%

구분	2000~2009	2010~2012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연평균, %)	5.8	3.1

구분	2000~2009	2010~2012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연평균, %)	1.5	△0.2

▶ 출산율 저하 등으로 노동공급은 둔화 추세이고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도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의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이 정부의 고용률 신장 의지와는 달리 악화되고 있음

④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은 없고. 행정편의적 대책만 제시 :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 KDI는 비용 및 제도에 있어서 노조와의 전향적인 타협이 꼭 필요하다 하고, 언론 등 전문기관에서는 현 정책 내용으로는 부작용만 양산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계획이라는 것이 법안 개정, 세제 지원, 감독 강화 등 행정 편의적 대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임

구분	(정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	(KDI)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	(언론 등 지적)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
주요 내용	차별이 없으며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시키는 법안 추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지원 강화 사업장 감독 강화	근로시간단축과 시간제 근로확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비용분담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가 없다면 불가능	- 기업은 오히려 전일제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시간제 일자리 감소할 것 저임금 알바 양산 우려 유형별 시간제 일자리 직무 형태 개발 필요

⑤ 과거 정권에서 실패한 서비스산업 분야 정책, 구체적 대안 없어 답습 우려

□ 실용정부만도 5년간 총 20차례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과거 정권에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실적은 미미했음

- 관광, 교육, 광고 등 일부 분야에서 일정 성과를 시현했으나, 보건‧의료, 교육, 전문자격사 분야 등 상당수가 제도화되지 못했거나 실제 성과가 미흡함

-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 법제화 실패

‧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 의료 관련 법률 등

- 일부는 법제화에 성공했으나 기관간 이견 등 현장에서 성과 미시현

‧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개선 방안’의 내용을 보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중심으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 추진이 쉽지 않은 규제 개혁 과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추진,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와 부작용 검증 후 본격 추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과제들은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추진” 등으로,

- 과거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의 실패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은 없고 기존의 정책 방향을 나열‧반복 하는 수준에 불과함

▶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 발표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작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구체적 개선 방안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⑥ 고용률 70% 달성 정책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 수많은 정부 정책들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 추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손해와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부처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음

▶ 고용률 70%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명확하게 밝혀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제언

① 외국인 근로자 관리만 잘해도 중소기업에 좋은 인력 공급 늘어날 것

□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2013년 5월 현재 총체류자는 53만 4,897명이며, 이 중 합법체류자는 46만 5,847명(87.1%), 불법체류자는 6만 9,050명(12.9%)임

- 합법체류자 46만 5,847명 중 전문인력은 4만 6,591명(10%)이고 단순기능인력은 41만 9,256명(90%)임

- 불법체류자 중에도 전문인력은 5.95%(4,111명/6만 0,050명)임

취업자격 소유 외국인 체류 현황

구분(단위:명)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체류자	53만4,897	5만702	48만4,195
합법체류자	46만5,847	4만6,591	41만9,256
불법체류자	6만9,050	4,111	6만4,939

출처 : 출입국 관리소, 2013. 5월 현재

□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7년째인 2011년부터 체류기간 만료자가 대거 속출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들은 입국한 지 5~6년이 지나 한국 사회에 상당히 적응했고 일도 손에 익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만큼 대안 없이 귀국하기보다는 무단으로 국내에 많이 남는 상황임

- (사례) 최근 비전문취업(숙련된 단순 기능인력)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음

‧ 2013년 2월 기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합법체류중인 외국인은 17만 3,395명,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는 5만 4,537명임

‧ 최근 1년간 E-9비자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17% 급증했음. 동 기간 합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0.3% 증가하는데 그침

※ 별첨 1. 최근 5년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 별첨 2. 최근 1년간 비전문취업(E-9) 비자 체류 현황

□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구직활동기간을 2개월로 한정, 사업장 변경도 3회까지 허용, 이에 부합하지 못하면 출국 조치 함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고자 하여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2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재취업계약의 체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기간이 충분치 않고 구직을 못하면 귀국 조치

▶ 외국인근로자, 특히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숙련된 단순 기능 인력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인력수급 활용도를 높여야 함

- 국내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정책을,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수용억제 기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함

-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출신들로서 일자리 기회를 확대 시켜줌으로써 한류를 더욱 상승시키는 기대 효과도 있을 것

② 여성고용률(53.5%), OECD 평균 수준(57%)으로!

-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53.5%로 OECD 25위/34개국 수준임

- 2012년 기준 OECD 여성고용률 57.0%, G7국가 61.7%

- 한국의 남성고용률 74.9%, 15위

▶ 한국 여성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 또는 한국 남성고용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 필요

③ 베이비부머(장년층) 은퇴 확대되면 성장 둔화, 복지부담 증가 할 것

□ 베이비 부머 은퇴 줄여야 70% 달성 가능

-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수가 2012~2017년에 72.3만명(연 평균 14.5만명) 감소하고 고용률도 9.3%p 급락(74.3% → 65.0%) 중.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러시는 고용률 70% 달성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 이들의 고용률 하락폭을 줄이려면,

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농업을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 보건복지 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 장년층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함

②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에 장기간 종사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가 퇴출되지 않도록 경영컨설팅 지원을 강화, 신규 진출은 자제

③ 정년연장 법제화에 이어 임금체계 개편과 정부지원,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 정착을 통해 실제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토대 마련

④ 새로운 직장으로의 전직 지원 시스템 강화

④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 하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는 2014년도 예산안

=>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재원배분 및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 2014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배분이 주로 기혼여성과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편중(국회예산정책처)

- 장‧노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재원이 투입되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이 필수적

※ 별첨 3.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예산(안) 현황(2014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⑤ 이전 정권의 일자리 정책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강화 필요 : 구체적 계획은 있나?

□ 세계적으로 높은 실업과 고용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고용률 제고와 고용의 질 개선이 각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임

- 우리나라도 고용률 70%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실업대책과 고용확대 정책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서부터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각 정권 모두 일자리 창출 목표치에 부족한 성과를 내는데 그쳤고, 그나마 창출된 일자리도 공공의 질 낮은 단순 일자리가 대부분임

- 이전 정권에서 취했던 일자리 정책들을 반복해서 추진할 경우 고용률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므로 고용관련 정책수단 중 예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 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국가 재원이 고용 친화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재량으로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선정되고 있음

▶ 따라서 일정 예산규모(예, 100억원 이상) 이상의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기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법률에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입법개선이 필요함(국회입법조사처)

※ 별첨 1.

최근 5년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548,553	551,858	557,941	595,098	529,690
전문인력	소 계	32,473	40,698	44,320	47,774	50,264
	단기취업(C-4)	957	715	712	679	377
	교 수(E-1)	1,589	2,056	2,266	2,474	2,631
	회회지도(E-2)	19,771	22,642	23,317	22,541	21,603
	연 구(E-3)	2,057	2,066	2,324	2,606	2,820
	기술지도(E-4)	121	197	233	202	160
	전문직업(E-5)	530	536	594	629	694
	예술흥행(E-6)	4,831	4,305	4,162	4,246	4,528
	특정활동(E-7)	8,405	8,896	10,712	14,397	17,451
단순기능인력	소계	511,249	511,160	513,621	547,324	479,426
	비전문취업(E-9)	190,777	188,363	220,319	234,295	230,237
	선원취업(E-10)	4,314	5,207	6,716	9,661	10,424
	방문취업(H-2)	299,332	306,283	286,586	303,368	238,765
	연수취업(E-8)	16,826	11,307	-	-	-
산업연수(D-3)		17,563	13,325	5,350	4,324	-
취업관리(F-14)		1,436	-	-	-	-

※ 별첨 2.

최근 1년간 비전문취업(E-9) 비자 체류 현황 (단위: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2012.2	227,267	180,655	46,612
2012.3	233,704	185,464	48,240
2012.4	238,767	189,634	49,133
2012.5	243,746	193,788	49,958
2012.6	245,390	194,829	50,561
2012.7	242,894	191,612	51,282
2012.8	239,921	188,163	51,758
2012.9	237,014	183,762	53,252
2012.10	233,249	179,524	53,725
2012.11	231,497	177,598	53,899
2012.12	230,237	176,277	53,960
2013.1	229,665	175,500	54,165
2013.2	227,932	173,395	54,537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별첨 3.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2014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청년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멘토링ㆍ훈련을 지원하고 해외 취업ㆍ창업ㆍ인턴ㆍ봉사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185→328억원)한다.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도입(221억원)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한다. 직무 중심 채용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ㆍ보급하고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을 신설(1000명)한다.

△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신규 60→90개소)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단가를 인상(중소기업 월 100→120만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30개소로 확대(436→489억원)하고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복귀를 지원(15→24억원)한다. 대체인력뱅크 신설(3개소) 및 지원금 단가 인상을 통해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대체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523→551억원)한다.

△중장년 = 전직서비스를 강화(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5→28개소)하고 중장년취업 아카데미를 신설(1000명)해 제2의 도약을 지원한다. 정년 60세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정년 연장 시 사업주ㆍ근로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사업주 420→530억원, 근로자 114→292억원)한다.

△어르신 = 경험 많은 '실버세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32만명으로 확대(25.2→31.7만명)한다.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를 신설(1.5만개)해 전문직 퇴직자의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시니어 과학인에게는 과학기술 정보분석 및 과학관 큐레이터의 기회를 제공(13.9→15.6억원)한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대폭 확대(900→2000명)한다. 광역 단위 노인취업 교육센터를 지정해 전문 취업교육을 제공(2억원)한다. 노인 일자리 정보 통합제공 포털을 개설하고 콜센터를 신설(2억원)한다.

△장애인 = 경사로 설치 등 작업환경 조성을 확대(22→30개소)하고 장애인 근무 보조를 위한 근로지원인을 확충(400→480명)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1.5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1.2→1.5만명)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증폭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로 제공해 취약한 근로능력을 보완한다.

2. 안개 속 창조경제 :‘창조경제의 사업 범주, 예산, 지원체계, 추진방법, 책임주체, 실천시스템, 창조경제 생태환경’모두가 애매모호하다. 국민이 알고,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의 창조경제’절실하다.

(1) 창조경제의 현주소 : “뭔지 모르겠다 54.5%”,“알고 있다 23.9%” => 국민과 함께 하는 창조경제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 현 정부를 대표하는 슬로건인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의 반 이상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창조경제의 인지도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창조경제를 모르겠다는 사람이 54.5%로 절반을 넘었고, 알고 있다는 사람은 23.9%에 불과함

창조경제 인지도

구분	모르겠다	알고있다	보통
창조경제 인지도	54.5%	23.9%	21.6%

출처 : 전경련, 2013. 7월

※ 최종적인 창조경제의 정의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

- 미래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설문조사(2013.4.21.)에서는, ‘창조경제’가 이전의 경제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55.5%로 절반을 넘어 정책의 독창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음

▶ 현 정부를 대표하는 슬로건인 ‘창조경제’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의 반 이상은 “모르겠다”, “이전 정책과 다르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어 대국민 홍보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얼마나 드나?

□ 정부(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 2014년도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함

□ 정부는 창조경제 관련 재원 조성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재원의 대부분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힘

▶ 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할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예산의 규모,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각 관련 부처 및 민간 까지 원활한 창조경제 정책 진행을 위해 조속한 준비가 필요함

(3) ‘창조’ 용어를 쓸 수 있는 예산, 사업의 기준은? : ‘혁신’, ‘녹색’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명확한 기준 제시 시급하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정부는 일단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포함된 예산, 사업, 법안에 한하여 창조경제로서의 ‘창조’ 용어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향후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예산, 사업들도 ‘창조’ 용어 허용 범위로 두고 있어 각 부처의 향후 예산, 사업 계획에 있어서 ‘창조’ 용어의 남발이 우려되며 예산 배정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과거 정부에서 각 부처는, 예산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혁신’, ‘녹색’등 정부의 주요 슬로건을 남발하여 예산의 심의‧배정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음. 아무 사업 및 예산에 ‘창조’ 용어를 남발하지 않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금융’ 체제도 미진 : 코넥스시장 활성화와 금융권 창조금융 평가인력의 양성이 시급한데, 언제쯤 가시적 성과를 가능한가?

□ (현황) 현재의 중소기업‧벤처 자금 생태계로는 창의적 자산형성 및 융‧복합 등 창조경제 구현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 초기 창업자금 부족 : 시중에 유동성은 넘쳐나지만 기술창업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구종에 상응하는 투자 인센티브 부족

- 중간 회수시장 부재 : 코스닥상장에 14년 소요, 코스닥시장 외에 벤처자금 회수 통로 없어 투자를 주저

- 재투자‧재도전 미흡 : 성공 기업의 재투자 여건 및 실패기업의 재기기회 부족

□ (정부의 창조경제 금융 대책) 창조경제 금융부문의 지원이 필수, 창업-성장-회수 및 재도전의 성장단계별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

- 엔젤투자 활성화, 미래창조펀드 조성, 기술혁신형 M&A 조성,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 코스닥시장 독립성 강화, 코넥스시장 신설, 해외투자 유치, 멘토링 강화, 창업 플랫폼 다양화, 재도전 환경개선 등

□ (문제점 1.) 정부 조성 투자 펀드 규모 미약, 한 개 대기업만도 못해?

-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제시된 중소기업이 투자 받을 수 있는 펀드의 규모는,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확보 미정) 임

▶ 창조경제를 주도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전체 펀드 합계가 국내 한 개 대기업의 연간 투자금액만도 못하다면 창조경제 기조로의 획기적 전환점도 못 될 뿐 아니라 정부의 창조경제 실천 의지도 의심스러운 수준임

□ (문제점 2.) 창조경제 믿었던 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실적 부진

- 지난 7월에 창조경제의 산실이라는 이유로 주목 받았던 코넥스시장은 100여일이 지난 현재 일평균 거래량 6.1만주, 거래대금 4억원 정도로 부진하고 상장기업수(24개)나 시가총액(5,333억원)도 여전히 미미함

▶ 출범 이후 실적 부진에도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이나 개선대책 없음

□ (문제점 3.) 보증서 떼오면 보증대출 해줄께, → 창조경제라 할수 있나?

-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기술금융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에는 기술을 평가할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재함

‧ 산업은행을 제외(1956년부터 기술평가부 운영)한 시중은행들은 기술 평가 인력 없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대출상품 운영으로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보증대출을 실시함

▶ 시중은행은 기술이 전부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평가할 기술평가인력이 부재하고, 보증서 떼오면 보증대출 해주는 수준으로는 창조경제 추진에 부합하지 않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금융지원 바로바로 해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 창조경제에 대비한 기업금융체계 강화 방안(한국금융연구원)

① 기술가치 평가 역량 강화

② 국가전략과 연계한 모험자본의 제공

③ 사후적 금융 책임의 완화

④ 책임경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⑤ 기술금융시스템의 개방화를 적극적으로 모색

⑥ 글로벌 자본의 유치를 통해 글로벌노하우의 활용과 협력체계 강화

⑦ 정책자금의 용도별 세분화와 기금운용의 다변화를 통해 장기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업무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창조형 기업의 자금조달 전 단계에 직접 참여하는 공공투자기관적 역할을 단계적으로 강화

⑧ 연구-기술-금융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관리자를 육성 발굴

(5) 중소기업만이 창조경제의 주역? 아직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현실

=> 창조경제의 성공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전통 산업과 첨단산업 각각의 경쟁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상호 자극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관건,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화 하고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함

-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라는 내용을 보면, 매우 긍정적인 문구의 나열과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음

- 그러나 몇 개의 중소기업이 어느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재 국제경쟁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금, 기술, 사업기회, 제품개발 능력 등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수준까지 좋아지는지 등의 구체적인 현황 분석은 없음

※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창조경제 실현계획)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제품으로 승부하는 기술 중심 중소기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공공수요를 통해 초기 판로 개척

-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시작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 할 수 있게

- 주식시장, M&A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자들이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게 함

□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와 달리 현실은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국(미국 100%) 대비 77.8%

․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중국에도 뒤짐

※ 별첨 1. 분야별‧국가별 기술수준

- 세계 최고기술국의 각 연구주체 대비 우리나라 연구주체별 기술수준은 연구계 77.9%, 학계 76.1%, 대기업 74.7%, 중소기업 68.8%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함

※ 별첨 2. 분야별‧연구주체별 기술수준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주요국 중소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함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특히 기계․제조․공정, 전자․정보․통신, 나노․소재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

□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수준은 2000년대 동안 세계 최고수준의 75% 선에서 정체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신기술개발은 2003년 71.0%에서 2011년 74.1%, 제조능력은 2003년 78.4%에서 2011년 77.1% 등 전체 평균 2003년 73.6%에서 2011년 74.8%로 75%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수준 추이

구분	제품기획	신기술개발	제조능력	사업화	전체평균
2003년	68.1	71.0	78.4	-	73.6
2005년	73.9	74.6	78.2	75.0	75.8
2007년	73.1	74.3	78.1	73.7	74.6
2009년	73.2	73.9	77.2	73.8	74.7
2011년	74.0	74.1	77.1	72.9	74.8

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2013

□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환경도 매우 취약한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시장이 작고 치열한 내수 시장에 갇혀 수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기업유형별 수출동향을 보면, 2012년 현재 대기업은 66.4%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8.7%에 불과

- 더구나 최근 몇 년간 동향을 보면, 대기업은 2009년 62.8%에서 2012년 66.4%로 확대 추세에 있고, 중소기업은 2009년 21.1%에서 2012년 18.7%로 감소 추세에 있음

대기업‧중소기업 수출 동향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대기업	62.8	65.1	66.8	66.4
중소기업	21.1	21.1	18.3	18.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3.7.

▶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는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몇 년 째 정체 상태이고 수출 기업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별첨 1.

분야별·국가별 기술수준

분야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전자·정보통신	82.2	100.0	90.1	90.8	67.5
의료	77.6	100.0	93.2	90.8	65.1
바이오	77.3	100.0	94.6	94.1	65.9
기계·제조·공정	82.2	100.0	97.1	96.2	68.8
에너지·자원·극한기술	77.4	100.0	96.1	93.6	68.6
항공·우주	66.8	100.0	93.0	84.4	78.3
환경·지구·해양	77.2	100.0	98.7	95.9	63.2
나노·소재	76.7	100.0	93.6	96.0	69.0
건설·교통	79.0	100.0	97.5	97.7	66.5
재난·재해·안전	72.0	100.0	90.2	93.4	62.8
전 분야	77.8	100.0	94.5	93.4	67.0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는‘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에서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의 기술수준을 평가함(2013.7.30.)

※ 별첨 2.

분야별·연구주체별 기술수준

분야	대기업(A)	중소기업(B)	연구계	학계	대~중소 차이(A-B,%p)
전자·정보통신	83.4	74.5	81.8	80.0	8.9
의료	72.5	68.6	76.5	77.4	3.9
바이오	72.4	68.7	77.7	78.1	3.7
기계·제조·공정	80.3	71.0	79.6	77.6	9.3
에너지·자원·극한기술	72.7	66.0	78.5	74.0	6.7
항공·우주	61.3	55.9	68.5	68.2	5.4
환경·지구·해양	70.7	67.6	77.1	74.9	3.1
나노·소재	76.0	67.6	79.9	79.2	8.4
건설·교통	77.3	71.7	78.2	75.2	6.2
재난·재해·안전	71.3	67.6	74.8	72.7	3.7
전 분야	74.7	68.8	77.9	76.1	5.9

주: 이표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기술국 각 연구주체 대비 한국의 해당 연구주체의 상대적 기술 수준을 의미함. 예컨대,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68.8%라는 것은 세계 최고기술국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100%로 가정할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68.8%라는 것을 의미함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13. 7. 30

(6)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민간·정부·공공기관 협력체제 구축 시급하다 !

=>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도해 나갈 민간부문의 현황 파악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스템적 지원 체제 구축에 주력해야 함

□ 정부는 창조경제의 주체는 민간이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할 뿐이라고 하면서도 정부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는 매우 부실함

Q. 의원실 창조경제는 누가, 어느 부처에서 주도하나?	A. 정부 답변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함

□ 정부는 창조경제 추진과 관련하여 민관 소통 협력 창구로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2013.5~) 중이라고 함

Q. 의원실 창조경제 관련 정책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의 내용	A. 정부 답변 민관 소통 협력창구로서 미래부장관 및 경제5단체장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2013.5~) ‧ 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고 민간의 정책 건의 사항 수렴 등 정책수요를 정부에 환류‧반영해나갈 계획임

□ 그러나 전경련 등 민간기업 측에서는, 기존 조직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의 의견이 전달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민관공동의 창조경제 실무 추진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2013.7.)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보 상태임

- (전경련) 민관공동의 창조경제 실무 추진기구(가칭: 창조경제 추진기획단) 설립 필요

‧ 기존 조직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 한계

‧ 새로운 제품, 산업, 직업 등 창조경제는 단일 제도와 틀 안에서 규정될 수 없음

‧ 공급자 중심의 정책은 실행 주체인 기업의 니즈와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어려움

□ 더구나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음

▶ 정부는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라면서 민관 협의회 하나 만들어 놓고 생색내다가 민간에서 구체적인 실질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으나 답보 상태임. 민간의 현황 파악과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음

(7) 창조경제 성공하면 일자리 몇 개 생기나? 정부는 “계량화 하기는 곤란?” : 명시적 목표와 기준이 없다면 정책이 표류하고, 평가도 자의적일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를 보완할 방안은 무엇인가?

□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일자리 창출 성과는 창조경제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됨

- 그렇다면 현 정부는 창조경제 정책이 성공한다면, 또 실패한다면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량화 된 수치도, 목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Q. 의원실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성공하면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 되는지?	A. 정부 답변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범정부 기본계획으로서 각 부처가 추진할 세부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도를 계량화하기는 곤란하다”

□ 정부가 발표한‘고용률 70% 로드맵’ 등의 각종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나타낼 경우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자연적으로 높아지겠지만, 정책이 실패할 경우 고용률의 개선은 미흡할 것임

- 일자리 창출 정책이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 구성되면 예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률이 원점으로 돌아오며, 준비가 부족했던 창업의 경우 실패로 인해 고용률이 오히려 하락할 우려도 존재함(국회입법조사처)

(8) 창조경제 실현계획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 완료되면, 창조경제 완성? 창조경제 성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 보다 명확한 책임 소재와 구체적인 정책 개선 작업으로 창조경제의 내실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Q. 의원실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과제 완료되면 창조경제 완성인가?	A. 정부 답변 창조경제는 정책범위가 광범위하여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모든 사항들을 담을 수 없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완료되더라도 창조경제가 ‘완성’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
Q. 의원실 창조경제 성공‧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A. 정부 답변 창조경제는 특정 부처의 역할이 아니며 모든 부처가 함께 할 때 창조경제의 실현이 가능함

□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완료되더라도 창조경제의 완성은 아니며, 창조경제의 성패에 대한 책임은 모든 부처의 공동 역할로 갈음하고 있음

▶ 결국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상의 예산, 제도, 법개정 사항이 완료되면 시장에 반영되는 결과에 상관없이, 창조경제 정책을 완료했다 할 수 있고, 창조경제 실패 시 막대한 인력과 예산, 시간을 쏟아 붇고도 책임지는 사람, 부처 없이 유야무야 되곤 하는 정부 정책의 악습을 답습할 우려가 있음

▶ 보다 명확한 책임 소재와 구체적인 정책 개선 작업으로 창조경제 정책의 내실을 기해야 함

3. 중기재정전망은 들쭉날쭉,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오락가락

(1) 균형재정 2014년 → 2017년, 매년 반복되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 번복

□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원배분의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가 5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워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강조해 왔으나 균형재정 달성 시기, 재정수입, 국가채무 등의 지표를 과학적‧계량적 근거 없이 정권의 실적 쌓기에 편승해 주먹구구식으로 수정해왔음

- 2008년 발표 당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실용정부의 임기말인 2012으로 발표했다가, 2009년에는 2013년으로, 2010년에는 2014년으로, 2011년에는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이 임기 내 목표로 균형재정 달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2013년으로, 2012년에는 다시 2014년으로, 결국 현 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현재 균형재정 달성 목표 시기는 2017년으로 수정 되었음

기획재정부의 균형재정달성시기 연장 발표

발표시점	제목	내용	비고
2008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년 균형재정 달성	실용정부 임기말로 발표
2009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 균형재정 달성
2010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년 균형재정 달성
201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대통령 축사로 시기변경
2012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년 균형재정 달성
2013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년 균형재정 달성	현 정부 임기말로 발표

* 균형재정 : 관리대상수지의 흑자 전환(GDP 대비 +0.0% 이상)을 의미(재정수입 - 재정지출 = 0)

(2) 2012년과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에 2014년 재정수입 전망은 –25.4조원, 국세수입 전망은 –20.4조원 격차 발생

□ 올해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도 재정수입 전망은 370.7조원으로 2012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 한 396.1조원과는 무려 –25.4조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그 전년도(2011~2012년) 전망치 간의 차이인 0.3조원 보다 전망치 간의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음

- 무엇보다 이러한 큰 격차의 기조는 2015년 –23.1조원, 2016년 –25.9조원으로 유지‧확대 되고 있음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재구성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A)	-	-	360.8	370.7	392.1	413.2	438.3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B)	-	343.5	373.1	396.1	415.2	439.1	-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C)	314.4	344.1	375.7	395.8	415.3	-	-
편차(A-B)	-	-	-12.3	-25.4	-23.1	-25.9	-
편차(B-C)	-	-0.6	-2.6	0.3	-0.1	-	-

□ 올해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도 국세수입 전망은 218.5조원으로 2012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 한 238.9조원과는 무려 –20.4조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그 전년도(2011~2012년) 전망치 간의 차이인 –3.7조원 보다 전망치 간의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음

- 무엇보다 이 격차는 2015년 –24.6조원, 2016년 –27.9조원으로 더욱 확대 됨

중기 국세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재구성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A)	-	-	210.4	218.5	234.5	252.5	270.7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B)	-	205.8	216.4	238.9	259.1	280.4	-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C)	187.6	205.9	224.2	242.6	262.3	-	-
편차(A-B)	-	-	-6.0	-20.4	-24.6	-27.9	-
편차(B-C)	-	-0.1	-7.8	-3.7	-3.2	-	-

▶ 중기 국가재정윤용계획을 발표하는 의미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 재정건전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데, 과학적‧계량적 근거 없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어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수정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용 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중기 재정수입, 국세수입 전망치가 예년과 확연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추산 근거도 의심스럽지만, 무엇보다 향후 세입기반 확충, 재정수지 관리, 재원배분 등 재정 운용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움

(3) 균형재정 달성도 요원하지만, 의무지출 증가세 등 지속가능성도 어려울 것

□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성 이후에도 균형재정이 지속되어야 함

- 2017년도에 균형재정 달성 이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되려면 지출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이 통제 되어야 함

□ 그러나 의무지출은 지출규모가 법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지출규모를 축소하기 매우 어려운데, 매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의 비중과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의무지출 비중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08년 43.4%에서 2013년 45.5%, 2017년에는 51.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총지출과 의무지출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무지출 [A]	114.0	120.0	126.2	139.1	151.9	158.8	168.8	180.8	194.7	207.2
총 지출 [B]	262.8	298.4	282.8	309.1	325.4	349.0	357.7	368.4	384.2	400.7
의무지출 비중 [A/B]	43.4%	40.2%	44.6%	45.0%	46.7%	45.5%	47.2%	49.1%	50.7%	51.7%

* 2008년~2011년 결산 기준, 2012년 부터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 균형재정 달성도 중요하지만 균형재정 달성 이후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출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이 통제 되어야 함. 그러나 결산 기준으로 보나 기획재정부의 전망치로 보나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4) 공약가계부 발표 첫 해부터 세입감소, 세출구조조정 실패했는데, 어떻게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과 공약재원 확보 계획을 믿을 수 있겠나? 믿음주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4. 과도한 규제가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 방해

(1) 모든 정권이 규제개혁 외쳤지만 실제로는 지속적 증가

□ 규제등록제도가 도입된 1998년 1만 372개였던 규제는 2013년 6월 현재 1만 5,007개로 44.7% 증가하였음

- 현 정부의 규제 증가율은 7.8%(2013.1월~2013.6.14.일, 1,093개)로 국민의 정부 –6.5%, 참여정부 1.8%, 실용정부 8% 등과 견주어 매우 높은 상황임

(2)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 급증 : 19대 국회 의원발의 규제관련 법률안의 81%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임

□ 19대 국회 개원 이후 2013.5.31.일 까지 의원발의 법률안 4,590건 중 규제 관련 법률안은 440건이며 이중 규제의 신설‧강화 법률안이 358건으로 81.4%를 차지함

- 18대 국회에서는 규제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 2,923건 중 1,848건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으로 63%를 차지했었음

▶ 최근 의원발의 규제 관련 법률안의 증가와 함께 의원입법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사절차가 없어 법률안의 품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해야 함

- 그 배경은 ① 정부제출 규제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의 경우 이와 같은 사전 절차가 없음 ②의원발의 법률안 중 규제법률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③ 정부에서는 의원입법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규제 법안의 남용을 막고 의원발의 입법의 규제품질 개선을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해야 함

(3) 경제민주화 바람타고 규제 급증

□ 현재 국회에는 공정거래,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임

▶ 이러한 규제 정치적 이슈로 인한 규제 급증 현상에 대해 정부는 방관자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

Q. 의원실 정치적‧경제민주화 등의 이슈로 규제가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A. 기획재정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있음.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종의 인프라로 여기고 있음

(4) 경제민주화 등 기업규제 강화가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투자를 방해하고 있음

□ 국내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를 보면,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축으로 나타남

-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35.4%가 ‘투자와 일자리 위축’, 30.5%가 ‘기업경쟁력 저하’라고 답하였음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

구분	투자․일자리 위축	기업경쟁력 저하	잠재성장률 저하	반기업 정서 심화	소비자 피해 발생
비율	35.4%	30.5%	17.5%	11.3%	5.3%

자료 : 대한상의, 2013.6.

-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기업의 48.3%, 중소기업의 41.2%가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기업의 30.2%, 중소기업의 24.2%가 ‘기업활동 위축, 논의 재고’라고 답하였음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의견

구분	경제에 도움 계속 추진	현재의 논의는 과도	기업활동 위축 논의 재고
대기업	21.5%	48.3%	30.2%
중소기업	34.6%	41.2%	24.2%
합계	28.1%	44.7%	27.2%

자료 : 대한상의, 2013.6.

□ 실제로 최근 기업규제 강화 추세와 경기 불확실성 등의 작용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있음

- 설비투자는 2012년 2/4분기 이후 전분기 대비 3분기 연속 감소했고, 2013년 1/4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음

- 건설투자도 전기 대비 건설수주가 부진(△41.2%(1월), △47.0%(2월) 등)을 면치 못하고 있어 향후 건설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30대 그룹 중 6개 그룹(20%)이 연초 계획보다 투자를 축소하고 4개 그룹(13.3%)은 신규채용을 축소할 계획임(전경련, 2013)

□ 최근 국내 U턴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1% 내외(전경련 조사 0.7%, 대한상의 조사 1.5%)에 불과함

- 정부는 기업들에게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원하지만 기업들의 국내 U턴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각종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5) 규제 강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규제‧제도 관련 국제경쟁력은 최하위 수준

□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제경쟁력 순위(WEF)는 2012년 현재 144개국 중 19위로 상위권이지만, 정부규제 부담, 규제개선 측면 등의 국제경쟁력은 각각 117위, 97위 등 최하위 수준임

- 전체적인 국제경쟁력 순위는 꾸준히 20위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규제 부담 부문은 2009년 98위에서 2012년 117위로, 규제개선측면은 2009년 69위에서 2012년 97위로, 2013년에는 101위로 급 하락 하였음

WEF(World Economic Forum) 국제경쟁력 평가 순위

구분	2009	2010	2011	2012
전체순위	19/133	22/139	24/142	19/144
정부규제부담	98	108	114	117
논쟁해결	62	75	80	84
규제개선측면	69	97	96	97

자료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

□ IMD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위권이지만 기업관련 법규분야는 40위권 밖에 안됨

- 2013년 기준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은 60개국 중 22위 수준이지만 기업관련 법규분야의 순위는 39위에 불과함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순위	22/57	23/58	22/59	22/59	22/60
기업관련 법규분야	48	44	44	42	39

자료 : 기획재정부, IMD

(6) 기업투자 및 일자리창출 저해하는 총체적 규제 난맥, 경제부총리가 풀어줘야!

□ 경제민주화 등 정치적 분위기, 의원입법 발의를 통한 규제 법안 남발 등의 원인으로 기업 규제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방해를 받는 등 기업 활동 제반 여건이 악화 되고 있음

▶ 이러한 총체적 난관을 풀어나가는 조정자 역할을 경제부총리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Q. 의원실 기업규제 증가에 대하여 경제부총리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A. 기획재정부 기업규제가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 간담회 등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조 중. 국회 등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