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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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8)

불법파견 외국인 조종사에 맡겨진 항공안전

KAL 기장의 28.8% 외국인, 아시아나는 10%

□ 우리나라 항공기 조종사 중 상당수가 불법파견 외국인 조종사로 이루어져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대한항공의 경우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전체 조종사 2,296명 중 349명이 외국인 조종사로 15%를 차지한다. 외국인 조종사는 기장이 대부분(302명)이며, 이는 대한항공 전체 기장 1,170명과 대비해 28.8%에 달한다.

□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도 전체 조종사 1,000여명 중 외국인 조종사가 100여명에 달한다.

□ 항공사는 파견 도입에 대해 조종사의 수급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미주, 유럽의 조종사는 남는 실정이고, 중국과 같은 아시아의 특정 국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정도다.

□ 항공기 조종업무는 국가에 의해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법 제42조의2, 시행령 별표1)임에도 외국인 기장에게 항공안전을 맡긴 셈이다.

□ 한반도 전쟁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에서 외국인 조종사의 원활한 항공기 운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특히 B777 등의 국제선 대형항공기의 경우 더욱 그렇다.

□ 윤후덕 의원은 “외국인 기장과 내국인 부기장 편조의 경우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등으로 위급상황시 상황대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불법파편 외국인 조종사에 항공안전을 맡기는 건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