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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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목 차

1. 소나무재선충병 경남피해 최대, 스스로 화를 자초

2. 나아지지 않는 경상남도 청렴도

3. 미국 FDA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경남도의 더 많은 노력 촉구

4. 미착공 산업단지, 주민 불편 최소화해야...

5. 경남개발공사 부채탕감 로드맵이 필요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해소비 17조원

7. CCTV관제인원 운영비, 경남도청 예산 지원 필요

1. 소나무재선충병 경남피해 최대, 스스로 화를 자초

❍ 전국적 피해

- 소나무 에이즈로 알려진 ‘소나무 재선충병’이 2011년 이후 확산 양상을 보이다가, 올해에는 9월 기준으로 전국 55개 시·군·구에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6%나 증가한 56만 394그루의 피해고사목이 집계됨

- 게다가, 내년 4월까지 42만6천 그루의 피해고사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55개 시․군․구에 대해 1~5급으로 현황을 구분한 결과, 피해 정도가 극심한 1급 시군구가 9곳 중에 경남은 밀양시, 김해시, 거제시 3곳이었음.

<2013.9월, 경남도의 시군별 재선충 피해 단계 현황 (산림청)>

1급	2급	3급	4급	미발생
극심 (전 지역 지속 발생)	심 (피해지역 확대)	중 (답보상태)	경 (2~3년내 청정 가능)

❍ 경상남도의 피해

- 2013.9월 현재 경상남도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8만 그루에 달하며, 최근 5년간 경상남도는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 117만여 그루의 소나무가 고사했음

<최근 5년간 경남도의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현황>     (단위 : ha, 본)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9	합계
면적	2,263	1,435	3,144	3,499	-
본수	77,346	60,800	405,923	292,628	280,991	1,117,688

- 특히, 지난해 9월과 비교해서 올해 9월 현재 이미 89,530여 그루가 늘어난 상태에 있음

<2012.9월 비교 2013.9월 소나무재선추병 피해 확대 현황> (단위 : 본)

구분	‘12. 9월	`13. 9월	증△감
본수	191,461	280,991	89,530

· 김해시는 지난해 1만7백여 그루에서 9월말 현재 2만9천7백여 그루

· 밀양시는 지난해 1만7천여 그루에서 9월말 현재 2만9천7백여 그루

· 사천시는 지난해 1만5천8백여 그루에서 9월말 현재 3만2천7백여 그루

❍ 소나무재선충의 확산 원인

- 소나무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홀한 예찰 △부실방재 △전담 인력 부족 등 피해 지역의 안이한 대응으로 화를 스스로 자초한 결과임

⇒ 경상남도의 경우, 부실방재와 전담인력 부족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가장 심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음

❍ 경남의 재선충 고사목 제거 현황

- 소나무 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인근 300m 이내로 전파될 수 있고, 본격적인 서식․산란 시기인 4월 이전에 재선충을 몸에 지니고 있는 매개충을 비롯해 소나무가지 모두 제거해야 함

⇒ 하지만, 경상남도의 경우, 2011년에 제거하지 않은 고사목이 19만3천여 그루, 2012년에 18만8천여 그루나 되었음

<최근 3년, 경남도의 재선충 피해 고사목 및 제거 현황> (단위 : 본)

기 관	고사목	제거	잔존	비 고
2011년	405,923	212,552	193,371
2012년	292,628	297,606	188,393	‘11년도 잔존본수 (193,371본) 제거대상 포함
2013.9월	280,991	281,784	187,600	‘12년도 잔존본수 (188,393본) 제거대상 포함

*

❍ 경남의 재선충 피해 대처 담당 시군 인력현황

- 그리고, 산림청은 피해고사목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GPS 장비를 활용, 고사목의 좌표를 얻고 이를 도면화하는 예찰지침을 만들었음

⇒ 경상남도에서는 재선충병 예찰을 위해 항공정밀 예찰도 하고 소방헬기로 육안예찰도 하는 등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도·시·군 전체에 산림병해충 전담인력이 고작 8명으로 예찰지침을 완벽하게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경남의 재선충 피해 대처 담당 시군 인력현황>                    (단위 : 명)

※ 청정지역(4개 군) : 인력현황(4명) 포함

구 분	계	업 무 현 황		비 고
		산림병해충 전담	비 전담
경 남	29	8	21

❍ 재선충 피해 방제 예산 헛돈 쓰는 꼴

- 경상남도가 재선충 피해 방제를 위해 사용한 예산만도 최근 5년간 487억 원, 내년 예산(안)도 145억 7,900만원으로 잡혀 있음

<경남의 재선충 피해 방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안)	합계
예산	5,509	5,413	9,532	13,379	14,890	48,7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 : 국비70%, 도비9%, 시·군비 21%

⇒ 결과적으로 볼 때, 경상남도는 산림병충해 담당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예찰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제선충 고사목을 모두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나무제선충병 피해가 더욱 커졌음

⇒ 결국, 수백억 원의 방제예산은 헛돈을 쓴 꼴이고, 수십만 그루의 고사목 제거도 헛힘을 쓴 꼴이 되어버렸음

☞ 최근 10년 만에 올해가 가장 극심하게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음. 올해에는 최선을 다해서 고사목을 전체를 모두 제거하고, 더욱 철저한 예찰을 해서 내년에는 더 이상 확산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2. 나아지지 않는 경상남도 청렴도

❍ 광역자치단체 종합첨렴도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 종합첨렴도 평가에서 경상남도는 2010년에도 10위로 하위수준이었지만,

- 2011년에 16개 시․도 중 14번째, 2012년에 15번째로 더 내려감.

<광역자치단체 종합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종합청렴도	순위	종합청렴도	순위	종합청렴도	순위
대전시	8.33	14	8.63	3	7.61	1
대구시	8.42	8	8.41	10	7.59	2
경기도	8.69	6	8.73	1	7.38	3
충청남도	8.38	12	8.39	11	7.36	4
경상북도	8.47	7	8.49	8	7.35	5
전라북도	8.85	3	8.67	2	7.31	6
인천시	8.33	15	8.49	9	7.27	7
광주시	8.78	5	8.56	4	7.21	8
울산시	8.4	9	8.36	13	7.21	9
충청북도	8.88	2	8.49	7	7.06	10
강원도	8.84	4	8.55	5	7	11
서울시	9.01	1	8.36	12	6.96	12
전라남도	8.38	13	8.33	15	6.96	13
부산시	8.25	16	8.1	16	6.96	14
경상남도	8.4	10위	8.33	14위	6.74	15위
제주도	8.39	11	8.5	6	6.29	16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을 정량화해서 여론조사를 통한 평가를 한 것인 만큼, 신빙성이 담보되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음.

☞ 경상남도가 부패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공직자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청렴도평가 기준

❍ 대상기관 : 627개 기관

❍ 대상 업무 : 2,495개 업무

❍ 조사 대상자 : 총 242,897명

- 외부청렴도 : 160,854명 (’11. 7. 1. ~ ’12. 6. 30. 사이에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민원인/공직자))

- 내부청렴도 : 66,552명 (’12. 6. 30. 현재 측정대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 정책고객 평가 : 15,491명 (해당기관 관련 학회, 출입기자, 국회보좌관, 시민단체․산하기관․직능단체 관계자 등 ’12. 6. 30. 현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학부모)

3. 미국 FDA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경남도의 더 많은 노력 촉구

❍ 노로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대미 ‘굴’ 수출 중단

- 2012년 우리나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굴 등 패류에 대한 미국 수출이 중단되는 바람에 경남 어촌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음

* 1972년 대미 패류 수출을 위해 ‘지정해역’으로 지정관리

* 지정해역은 전국 7개 해역, 그 중 경남이 5개 해역으로 그 넓이는 전국의 75%

* 매 2년마다 미국 FDA가 우리나라 지정해역 위생관리 실태 점검 실시

* 2012.3.20.~28. FDA점검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 등 분변관리 미흡지적, 2013.5.1. 한국산 굴 등 패류 수입 중단 (대략 2천~3천만불 수출 감소 추정)

* 2013.1.15.~18. FDA재점검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감소, 2013.2.9. 굴 수입 중단 해제

❍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 1년 만에 굴 수입 중단이 해제된 이후, 환경부, 해양부, 경남도가 합심하여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음

* 2013년, 14.5억(국비4.44억+지방비10.06억), 10개 사업(바다공중화장실, 항․포구화장실, 선박 이동식 화장실 등 오염차단 시설 확대 보급, 분뇨수거선 및 오염감시선 운영, 지정해역 경계 표시 관리 등)

* 2014년도(안), 29.41억(국비16.4억+지방비13.01억) 10개 사업(항․포구화장실, 선박 이동식 화장실, 고정식화장실 등 오염차단 시설 확대 보급, 다목적 위생관리선 운영( 분뇨수거선 및 오염감시), 지정해역 경계 표시 관리 등)

❍ 해당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현황

-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감소를 위한 미FDA의 요구사항 中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가 필요한 곳은 전체 127개소로,

가정집의 분뇨가 개인정화조 등에서 일부 정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하수도를 통해서 바다에 유입되는 만큼 공공하수처리장이 필요함

·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곳이 46개소

· 2014년도 예산이 확보된 곳이 7개소(49.98억, 설계비+알파 수준)

· 추가로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할 곳이 74곳

⇒ 모두 설치를 완료하려면 대략 3,000억 원 이상이 필요(경상남도+시․군비가 약 1천억 원 필요)

* 50톤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관거 공사를 포함해서 20억~50억 원 소요

* 공공하수처리장 예산은 국비(환경부)70% : 도비 15% : 시군비 15%

* 미FDA조사 일정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

❍ ‘노로바이러스’는 인체의 장에서 번식하고 분변을 통해서 지하수 또는 해수로 전파되어 야채류, 패류 등에 분포되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의 발견은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됨

⇒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로바이러스 검출에 의한 수입금지 지정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됨.

❍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일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공공하수처리장’설치를 위한 예산이 가장 큰 문제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도비, 시․군비 1천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일 것. 중앙정부 예산비율을 8:2로 늘리는 등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림.

4. 미착공 산업단지, 주민 불편 최소화해야...

❍ 경상남도의 산업단지 현황

- 2004년~2013.9말 현재, 경남도내 73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됨

· 준공된 산업단지는 7곳,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36곳,

· 보상중인 산업단지는 18곳, 미착공인 산업단지는 12곳.

- 2009.6.18.부터 시작한 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

2009.12.31.부터 시작한 함안 칠서태곡일반산업단지

2010.01.08.부터 시작한 통영 안정일반산업단지

2010.03.18.부터 시작한 거제 덕포일반산업단지

등은 100만㎡가 넘는 규모로 사업을 시작한지 3~4년이 지났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산업단지 지정 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 사항

-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제한 등)에 의해서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산업단지의 현주소

- 100%분양 또는 70%분양을 조건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가 경기악화로 분양이 되지 않아서 토지보상도 못하고 수년째 답보상태인 곳이 다수

❍ 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

- 사천시 사다일반산업단지(2010.05.27.)

·자금이 부족한 시행사가 주민동의서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가격은 제시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 한다는 의혹

·예정부지가 항공물류단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시행사는 주민동의서를 얻어낸 후 타 시행사나 시공사에 팔아먹으려 한다는 의혹

⇒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12월말까지 시행사가 보상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계획

- 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2009.06.18.)

·시행사 S중공업은 경기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난으로 한 곳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함

- 고성 상리일반산업단지(2009.07.09.)

·시행사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기간이 연장됨.

·조선 및 항공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산단 지정 이후 수많은 시공업체가 다녀갔음. 넥센타이어도 이곳에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 창녕에 신공장을 건설

☞ 73개 산업단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상중, 미착공 상태의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돕고, 해제가 필요한 산단은 빠른 시간 안에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필요

5. 경남개발공사 부채탕감 로드맵이 필요

☞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알펜시아(강원개발공사)를 생각하면 경남개발공사 부채도 걱정이 많음.

❍ 경남개발공사도 2009년 6,797억 원의 부채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 크게 줄어 2013.9월 현재 5,235억 원의 부채가 남아 있음

<경남개발공사의 최근 5년간 부채 현황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9월
부채현황	6,797	6,739	6,592	6,551	5,235
부채비율	441%	364%	314%	285%	215%

- 2012년의 경우 215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음. 하루에 5,890만원의 이자가 발생함

❍ 부채 발생 주요원인

- 현 부채의 주요 발생원인은 2009년도 경남 진주혁신도시개발사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창원 현동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등 대형정책사업의 동시 자금 투입에 따른 부채비율의 증가

❍ 부채비율 개선 노력

- 2010년부터 현재까지 투자비 조기회수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전임직원의 분양촉진 활동과 차입금 조기상환 등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 하지만 임직원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9월 현재,

· 경남진주 혁신도시는 분양율이 48.2%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는 31.0%

· 창원 현동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는 59%만 분양되었음

❍ 경상남도의 경남개발공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

- 차질 없는 차입자금 상환 : 분양수입 및 사업비 투입 재조정을 통한 차질 없는 차입자금 상환으로 부채비율 개선

- 투자비 조기회수 노력 :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한 분양인력 전진배치 및 기업맞춤 서비스 제공

- 유휴자금 부채 조기상환 : 분양시 최우선적으로 부채 조기 상환

- 자본증자 노력 : 신규 예정사업을 위한 자본증자 필요, 경상남도 출자 지속적 건의

❍ 지사님께서 부임이후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1천억 원 이상의 부채가 탕감되는 성과가 있었다고는 보여 짐

- 하지만, 얼어붙은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 현재로서 유일한 해결책인 분양율을 확연하게 올리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음

☞ 남아 있는 부채에 대한 특단이 대책이 없이는 크게 줄이기 어려움. 수백억에 달하는 이자를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중장기 부채탕감 로드맵을 수립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해소비 17조원

❍ 경상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경상남도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억㎡가 넘고, 미집행 시설의 완전 해소를 위한 사업비는 17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됨

- 경상남도 내 시․군별로 현황을 비교해 보면,

· 거창군이 181만㎡로 가장 많았고, 함양군이 60만㎡로 가장 작음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이 부족하면서도 과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토지소유자들은 개발행위도 못하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

❍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 이중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묶어놓은 장기 미집행 시설만 해도 3,279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12년말 기준)

구 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계		10년미만		10년이상
	면적 (㎡)	사업비 (억)	면적 (㎡)	사업비 (억)	면적 (㎡)	사업비 (억)
경상남도	112,123,733	173,076	79,331,178	59,677	32,792,555	113,399

❍ 주민들의 고충

- 비록 국토법에 의해서 1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매수 청구되고 있지만, 10년 동안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한 주민들의 고충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임

- 하지만, 아직도 경상남도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2012년말 기준으로 3,279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11조 3,399억 원의 재원이 필요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여건이 변화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결정을 폐지해야만 주민불편 해소와 특혜시비, 이해관계 대립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 또한, 3,279㎡나 되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에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

7. CCTV관제인원 운영비, 경남도청 예산 지원 필요

❍ 경상남도 CCTV통합관제센터

- 안전행정부 국정감사부터 줄곧 각 광역지자체의 CCTV통합관제센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있음

· 경남은 86억 원의 국비․도비․시군비․교육청비를 들여서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함양군에 4곳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 올해, 98억 원을 들여서 진주, 통영, 사천, 김해, 함안, 고성, 남해, 거창 8곳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중이며,

· 2014년에 3곳, 2015년에 3곳을 설치해 모든 시군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많고, 계획도 확실했음)

⇒ 하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원을 살펴보니, 너무 많이 미흡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

❍ 경상남도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원

- 관제인원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본 결과,

· 창원시CCTV통합관제센터의 경우, 관리인원 9명을 제외하고 외부 용역인원 48명이 4조2교대로 1인당 184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었고,

· 거제시는 외부용역 20명이 4조3교대로 1인당 67대를

· 양산시는 외부용역 18명이 4조3교대로 1인당 163대를

· 함양군은 외부용역 12명이 4조2교대로 1인당 68대를 관제함.

<경남도내 CCTV관제센터 운영현황>                             2013.10말 현재

시군	관제 대수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현황
		일반직 공무원	경찰관	공공근로 등	외부용역(관제요원)
					관제 인력	1일 관제인원	1인 관제대수	근무 방식
계	3,565	13명	15명	8명	98명	25	120 (평균)
창원시	2,210	4명 (팀장6급)	5	-	48명	12	184	4조 2교대
거제시	413	3명 (팀장6급)	3	8명	20명	5	67	4조 3교대
양산시	737	3명 (팀장6급)	4	-	18명	주간5 야간4	163	4조 3교대
함양군	205	3명 (팀장6급)	3	-	12명	3	68	4조 2교대

❍ 해외 연구사례들에 의하면 20분까지만 제대로 관제를 할 수 있고, 22분이 지나면 현장의 의미 있는 움직임의 95%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함

❍ 안전행정부에서도 1인당 48대 이하를 관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시군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예산의 부족과 관심부족으로 거제, 함양은 1인당 67, 68대를 관제하는 반면, 창원은 1인당 184대, 양산은 1인당 163대의 CCTV를 관제하는 큰 편차가 있었음.

☞ 각 시군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경남도청에서 일부분 지원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