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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3쪽	배포일시	2013. 10. 31(목).

약식기소 사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수사 촉구

- 약식기소 사건의 정식재판 회부사건, 벌금형이 아닌 자유형 선고 18.0%

- 통상회부 사건 1심 판결, 무죄 3.5%, 공소기각 18.7%로 수사 철저 촉구

- 통상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건이 33.0%로 검사의 관대한 처벌

검사가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약식기소를 했지만, 판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거나 피고인이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 즉 통상회부 사건 중 벌금형이 아닌 자유형 선고가 18.0%되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통상회부현황 및 제1심 선고내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식기소 사건 중 총 39,123건이 정식재판으로 통상회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통상회부 사건은 2008년에 8,078건, 2009년 7,933건, 2010년 6,812건, 2011년 6,034건, 2012년 6,769건이며, 2013년 8월 말 현재에는 3,497건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약식기소 사건 중 정식재판으로 통상회부된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 벌금형이 전체의 54.8%인 21,4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은 18.7%인 7,301건, 무죄는 1,378건으로 3.5%해당하며, 경미한 범죄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선고유예 판결은 1,431건(3.&%)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식기소의 벌금형보다 형량이 높은 집행유예는 전체의 15.3%인 5,979건이며, 징역･금고･구류를 포함한 실형은 1,076명으로 전체의 2.8% 등 자유형으로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총 7,055명으로 전체의 1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회부 사건의 1심 선고 내역 중 기타는 506명으로 면소, 성매매보호･소년보호･가정보호사건 송치, 군부대･법원 이송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 자동차 관련 사건이 2,607건으로 전체의 3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기사건이 873건(11.0%), 폭력사건이 841건(10.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의 약식기소 사건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 자동차 관련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선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의 관대한 처분이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검사의 약식기소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자유형이 높게 나오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통상회부된 사건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 또한 검찰 수사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범죄에 대해서 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통상회부 현황 및 제1심 선고 내역> (단위 : 명)

구분	통상 회부	제1심 선고 내역
		무죄	선고 유예	벌금	실형	집행 유예	공소 기각	기타
2008년	8,078	218	215	4,069	247	1,536	1,700	93
2009년	7,933	282	529	4,299	192	1,106	1,380	145
2010년	6,812	273	236	3,964	174	841	1,231	93
2011년	6,034	273	203	3,409	156	879	1,044	70
2012년	6,769	248	135	3,836	237	1,092	1,143	78
2013년8월	3,497	84	113	1,875	70	525	803	27
합계	39,123	1,378	1,431	21,452	1,076	5,979	7,301	506
비율	100%	3.5%	3.7%	54.8%	2.8%	15.3%	18.7%	1.3%

<통상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죄명별 비율 현황> (단위 : 명)

연도	음주 운전	폭력	사기	무면허운 전	교통 사고	도주 차량	측정 거부	기타
2008	310	191	179	251	161	47	14	951
	(14.7%)	(9.1%)	(8.5%)	(11.9%)	(7.7%)	(2.2%)	(0.7%)	(45.2%)
2009	166	157	153	171	94	53	5	766
	(10.6%)	(10.0%)	(9.8%)	(10.9%)	(6.0%)	(3.4%)	(0.3%)	(48.9%)
2010	134	133	180	70	73	43	5	529
	(11.5%)	(11.4%)	(15.4%)	(6.0%)	(6.3%)	(3.7%)	(0.4%)	(45.3%)
2011	110	136	140	73	88	28	7	442
	(10.7%)	(13.3%)	(13.7%)	(7.1%)	(8.6%)	(2.7%)	(0.7%)	(43.2%)
2012	171	130	139	54	146	59	17	518
	(13.9%)	(10.5%)	(11.3%)	(4.4%)	(11.8%)	(4.8%)	(1.4%)	(42.0%)
2013.8.	97	94	82	30	88	35	7	383
	(11.9%)	(11.5%)	(10.0%)	(3.7%)	(10.8%)	(4.3%)	(0.9%)	(46.9%)
합계 7,910	988	841	873	649	650	265	55	3,589
	(12.5%)	(10.6%)	(11.0%)	(8.2%)	(8.2%)	(3.4%)	(0.7%)	(45.4%)

※ 징역형은 징역, 금고형 및 집행유예 포함임

※ 폭력 :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특경법(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