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⑯]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 ·중랑갑)
	서영교 의원, “국정원의 과거사 사건 피해자 대상 ‘이자놀이’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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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⑯]                                    2013년 10월 14일(월)

서영교 “국가가 주고 이자까지 붙여 반납하라는 국정원”

- 악덕사채업자와 다를바 없는 국정원

<현 황>

□ 인혁당 사건 피해유족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o 박정희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가 주도해 꾸며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지난 2007년,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

o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 77명이 재심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가해자가 되어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와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 법원이 제시한 이자기준일은 고문 등 국가의 불법행위 종료일 다음날임.

o 그 결과 전창일 상임고문 등 67명은 1975년 4월9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235억원에 지연이자 402억을 더한 637억, 이성재씨 등 10명은 1979년6월27일 또는 1982년 12월24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44억원과 지연이자 78억원을 더한 125억을 배상받게 됨.

o 이들은 법무부에 가집행을 신청해 배상금의 65%인 490억원을 2009년 8월 지급받음.

□ 대법원, 1, 2심과 다르게 판결.

o 대법원은 2011년 1월27일 판결에서 위자료의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가 너무 많아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판단함.

o 대법원은 “통상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사실심(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결.

o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창일 상임고문 등 67명의 이자 기준일은 2009년 11월13일, 이성재씨 등 10명의 이자기준일은 2010년 7월2일로 변동됨.

- 대법원 판결로 인해 35년의 차이가 발생함.

o 그 결과 실제 유족들이 받을 배상액은 279억원으로 선지급받은 490억과 211억원의 차이가 발생함.

o 이에 서울고검은 과다 지급된 21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유족들은 거절하였음.

□ 국정원, 인혁당 사건 피해유족들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반환 소송 제기.

o 2013년 7월 국정원은 과다지급된 211억원과 그 이자 40억원 등 총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질 의>

손해배상금의 지연이자를 불법행위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고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었음.

-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뒤엎고 예외적으로 지연이자 기준일을 변경하였는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지난 수십년간 고통속에 살아온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선지급 받은 배상금으로 은인들의 신세도 갚고 평생처음 집도 마련하고 하면서 작게나마 위로받았던 마음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음.

- 전창일 상임고문 등이 받은 국가배상금은 그냥 돈이 아닌 지난 세월 고통속에서 살게한 국가의 사과였음. 전창일 상임고문은 재심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내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고 밝힘.

- 인혁당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지 18시간만에 사형당한 8명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9명 등 수많은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속에서 지난 세월을 살아왔는지 생각한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3.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정원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분들에게 지급한 배상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하고 배상액을 지급받은 이후 부터의 이자까지 계산해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음.

-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급했던 배상금의 이자가 너무 많다며 배상금을 줄인 대법원과 선지급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까지 계산해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국정원의 모습을 보면 악덕사채업자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음.

- 국가에서 정한방식으로 돈을 줬다가 너무 많이 줬다고 이자까지 더해서 갚으라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고 불합리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국정원의 인혁당 손해배상액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검토

▶ 사건의 개요

(1)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9. 6.       1심 손해배상 판결 (배상액 68명 637억원, 10명 122억원, 합계 759억원)

2009. 8.       배상액 중 490억원 가지급

2009. 12. 23.  2심 손해배상 판결 (1심과 동일)

2011. 1. 27.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 (배상액 279억원으로 축소)

(2)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2013. 7. 3.    국정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제기 (청구액 251억원)

2013. 10. 7.   서울중앙지법 화해권고결정 (청구액의 ½ 지급)

▶ 대법원 판결의 내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항소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

◻ 결론 : 불법행위시인 1975. 4. 9.부터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09. 11. 11.부터 지연이자 발생 가능.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가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위자료 원금인 279억원만 배상액에 해당된다고 판시.

▶ 문제점

◻ 위자료 원금의 과소 산정 :

- 대법원 판결은 지연이자 산정 기준시점을 늦추면서, 위자료 원금이 과다한 경우 이에 대해 다시 장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 그러나 인혁당 사건의 위자료 원금은 애초에 원심에서 이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산정한 금액. 피해자들은 이자를 전부 줄이는 판결이 나올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고할 기회도 없었음. 결국 최종 위자료 액수는 원래 받아야 마땅한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

- 대법원도 이를 인정(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이 자행한 인권침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인정한 위자료 원금 액수는 다소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 :

- 불법행위시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은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막고 있었던 국가권력의 잘못임에도 그 기간을 전부 피해자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판결

- 대법원의 입장은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일지는 몰라도 결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음.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부당함 :

-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정원은 초과 지급된 금액 전부와 그 지연이자에 대해서까지 반환을 청구.

-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가지급을 받고 1년 6개월이나 지난 뒤이고, 피해자들은 반환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음.

인혁당 배상금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 분석

▶ 인혁당 사건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 사건 내용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조작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액수 : 전씨의 경우 본인에게 7억원, 배우자 4억원, 자녀 2억5천만원 산정

◻ 판결문 중 위자료 액수 관련 판단 부분

한편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자료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은 특수한 사정, 즉 공무원들이 자행한 인권침해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 원금을 증액 산정하게 하는 중대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들이 뒤늦게나마 권리구제를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대통령 소속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고문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 연유하는 것이고, 그 뒤 법원은 신속한 재심판결을 통하여 진실을 밝혀 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 주었는바, 위와 같은 조치들로 인하여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다소나마 위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정과의 균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도 원고들이 지급받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위자료 원금을 증액 산정하게 하는 제반 사정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한 위자료 원금 액수는 대체로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에게 인정한 위자료 원금 자체도 과다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중간첩 조작 이수근 조카 사건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 사건 내용

1969년 21세의 김씨는 위장간첩 혐의로 체포된 외삼촌 이수근씨가 홍콩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고 이씨로부터 6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없이 불법구금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1974년 출소하고서 1989년까지 15년간 보호관찰을 받은 사건

위자료 액수 : 원심에서 본인에게 3억원 산정

◻ 판결문 중 위자료 액수 관련 판단 부분 (보고서 인용문)

한편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논리상 변론종결시 이전에는 지연이자를 붙일 수 없는 결과, 위자료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이자를 붙이는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이 자행한 인권침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인정한 위자료 원금 액수는 다소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 결론

- 인혁당 사건 판결문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의 위자료 원금 액수를 적정하다고 판단했음

- 그러나 대법원이 위자료 원금 액수가 적다고 판단한 다른 사건과 불법행위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인혁당 사건에서의 위자료 원금 액수가 다른 사건에 비해 많은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비슷한 수준임

- 또한 위와 같은 판단은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국가만 ‘액수가 많다’고 상고한 결과에 따른 내용임. 인혁당 피해자 측은 다른 사건에서 지연이자를 대폭 줄이는 판결이 처음 나온 다음날인 2011. 1. 14. 바로 상고(부대상고)를 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만약 이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해자 측도 원금 액수에 대해 상고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다시 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위자료 원금 액수가 증액될 수 있었음. 피해자 측은 사상 처음 등장한 법리에 의해서 상고할 기회도 빼앗긴 것임.

상고할 기회도 없이 이자가 대폭 축소된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아람회 사건, 납북 어부 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