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	국회의원	정 청 래
국감 보도자료
민주당 (서울 마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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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명예영사인가? 멍에영사인가?”

외교부의 명예영사 임명과 평가절차 개선 시급

명예영사가 끼치는 영향력에 비해 허술한 임명절차

1년에 2번만 하는 평가제도도 개선해야

13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외교부가 명예영사의 임명과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09년 주 그리스 한국명예영사인 조지 바타토우디스는 자신이 소유한 방송사에 축구경기 방송권을 낮은 가격에 팔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 주 미국 한국명예영사 질 켈리는 미국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던 CIA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다.

이처럼 명예영사가 일으킬 수 있는 파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는 ‘주재지역 5년 이상 거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을 자격으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명예영사란 직책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비해 주재지역 공관장의 추천과 외교부장관의 임명으로만 선발하는 현재 규정은 너무 안이한 것”이라며 “현행규정상 1년에 두 번만 실시하게 되어 있는 명예영사 평가제도도 문제”라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질 켈리는 한 은행에만 220만달러의 빚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현행규정상 몇 개 없는 조건인 ‘경제적 능력’도 심사하지 않고 명예영사를 임명했다”며 “외교부가 명예영사의 자격 강화와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아프리카 말라위 전체를 뒤흔들었던 ‘말라위 청소년 10만명 한국 송출설’사건 역시 주한 말라위 명예영사 후보였던 윤충섭씨가 관련되어 있었다. 윤충섭씨는 말라위 정부가 한국 정부에 명예영사 임명 동의를 구한 뒤, 외교부가 신원조회를 하는 사이에 명예영사 행세를 하고 다녔다.

정 의원실에서 윤충섭씨 사건 이후 외교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외교부에서는 ‘한국과 말라위의 신뢰 및 외교적 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항’임을 이유로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외교부의 답변 회피는 외교부도 명예영사 관련 사건이 ‘국가 대 국가’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명예영사 임명을 공관장 추천에만 맡기는 시스템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3. 10. 14

정청래의원실

문의 : 정진화 비서관(010-5246-3727), 서봉준 비서관(010-300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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