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보 도 자 료
	서울·동대문을
	정무위원회
		2013. 10. 6. (일)
수신 : 경제부, 국회 출입기자, 금융위/금감원 출입기자			담당자 :최병천 보좌관(010-2722-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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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수입차 담합’ 문건 공개

- 공정위는 최근(7.29) ‘정보교환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 명백히 함

문건마다 ‘대외비’ 요구, 발송 대상은 ‘대표이사’와 ‘실무담당자’

발송 주최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내용은 ▴신차출시 ▴월별 실적 ▴월 판매 예상치 ▴연간목표 등 공유

수입차 업계 관계자 해명은, ‘평범한 친목모임’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은 총 9페이지짜리 <수입차 담합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민병두 의원이 공개한 <수입차 담합 내부 문건>에는 ▴세일즈 커미티(Sales Committee)의 이름으로 각 회원사들에게 보낸 E-mail 내용 ▴세일즈커미니 워크샵 행사의 기본 계획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각 회원사 대표이사와 세일즈위원회 담당자들에게 보낸 공문 3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다. 각 공문에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 내부문건 내용 - 실적전망, 영업결산, 신차출시 일정 및 년간 목표를 공유

기본계획과 공문을 살펴보면 담합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각 수입차별로 ‘월판매 예상치’가 포함된 실적전망을 KAIDA가 취합해서 회원사들에게 배포하며 공유하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수입차 10개사가 참여하는 워크샵에서는 ▴4분기 및 2010년 영업결산 ▴4분기 브랜드별 영업 관련 특이사항 ▴2011년 각 브랜드별 신차출시 일정 및 년간 목표 공유 ▴2011년 하반기 및 10월 시장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최근 공정위의 담합 적발 사례 -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수입자동차 회사들의 ‘세일즈 위원회’는 E-mail과 공문의 내용 등을 취합해볼 때, 수년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진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세일즈위원회 모임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가격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영업정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량’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기본 도구인 수요-공급 곡선이 물량(Q)와 가격(P)의 함수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덧붙여 실제로 2013년 7월 29일 공정위는 <경쟁사 간 가격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 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엄단>의 사례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경쟁사간에 비밀 영업정보를 교환하고 합의를 형성하고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엄중히 제재할 것”이며, “직접적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첨부파일 참조)

공정위는 ‘석연치않은 이유’로 외제차 담합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서면실태조사, 2013년 4월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서면실태조사와 현장조사의 간극이 1년 가까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위가 외제차 담합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보내고있다. ‘

◆ “본 자료는 세일즈 커미티 회원분들만 회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실무 담당 총무가 각 회원사들에게 보낸 E-mail을 보면 “본 계획서는 세일즈 커미티 회원분들만 회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대외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세일즈커미티가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문건에 의하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주도하여 2010년 11월 12일, 2011년 5월 19일, 2011년 10월 7일에 최소한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박 2일로 회합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차례 업체별 향후 실적전망 자료를 서로 공유했다.

◆ 업체관계자의 해명 – “가끔 점심 먹는 <평범한 친목모임>이었다.”

민병두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에게 ‘세일즈 위원회’의 존재여부와 실제 활동을 문의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세일즈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가끔 점심 먹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평범한 친목모임”이라는 답변을 줬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오히려 담합의 심증을 증폭시킨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첫째, E-mail 내용 및 관련 문건에는 수차례에 걸쳐 ‘대외비’를 강조하며 ‘비밀스럽게’ 워크샵을 추진했다는 점은 <친목 모임>이라는 성격과 어울리지 않으며

⇒ 둘째, 세일즈 커미티의 워크샵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4분기 및 2010년 영업결산 ▴4분기 브랜드별 영업 관련 특이사항 ▴2011년 각 브랜드별 신차출시 일정 및 년간 목표 공유 ▴2011년 하반기 및 10월 시장전망 등의 ‘핵심 영업 정보’였다는 점은 “영업정보는 공유한 적이 없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는 친목모임”이라는 업계관계자의 해명과 배치되며

⇒ 셋째,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공문>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공문의 수신 대상자가 ‘대표이사’ 및 ‘세일즈위원회 담당자’라고 되어 있는데, 친목모임의 안내를 ‘공문’으로 하는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친목모임의 회합을 ‘대표이사’에게 통지하는 경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

⇒ 넷째, “가끔 점심이나 먹는 친목모임”이라는 해명과 달리 실제로는 ‘확인된’ 세 번의 워크샵이 모두 전남 나주, 강원도 양양, 강원도 정선 등에서 이뤄진 1박 2일짜리 행사라는 점.

⇒ 다섯째, 만일 ‘친목모임’이라는 말이 맞다면, 수회에 걸쳐서 <근무 시간>에 ‘친목모임’을 진행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

※ 첨부 자료 있음.

(*개인의 실명, E-mail, 연락처는 ‘익명’ 처리함. 실명 자료 원본도 존재함.)

1) [내부문건-1] 2008년 12월 22일 E-mail

– 외제차 담당자에게 보낸 12월 실적 전망 이메일

2) [내부문건-2] 2008년 12월 22일

– 각 업체로부터 ‘집계한’ 실적전망 상세 내용

3) [내부문건-3] 2010년 10월 19일 – ‘세일즈 커미티’ 워크샵 기본계획 공지 메일

내용 중, “본 계획서는 세일즈 커미티 회원분들만 회람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표기.

4) [내부문건-4] 2010년 10월 19일 – Sales Committee Workshop 기본계획

- 4분기 및 2010년 영업 결산

4분기 브랜드별 영업 관련 특이사항

2011년 각 브랜드별 신차 출시 일정 및 년간 목표 공유

기타 안건 협의

※ “본 계획서는 세일즈 커미티 회원 한정 회람 요망”이라는 내용 표기됨.

5) [내부문건-5] 2010년 11월 12일~13일 세일즈 커미티 가을 워크샵 프로그램

6) [내부문건-6] 세일즈 커미티 가을 워크샵 참석자 명단

7) [내부문건-7] KAIDA 공문 – 2010/10/25 발송, 세일즈위원회 워크샵 실시 공문 .

2010년 11월 12일~13일 실시

4분기 및 2010년 영업 결산

4분기 브랜드별 영업 관련 특이사항

2011년 각 브랜드별 신차출시 일정 및 연간 목표 공유

기타 안건 협의

8) [내부문건-8] KAIDA 공문 - 2011년 4월 13일, 세일즈위원회 워크샵 실시의 건

○ 일시 및 장소

- 2011년 5월 19일(목)~20일(금) / 골든비치호텔 (강원도 양양)

○ 회의 의제

- 2011년 상반기 및 5월 시장전망

하반기 세일즈위 운영 계획

기타 안건 협의

9) [내부문건-9] KAIDA 공문 - 2011년 9월 29일, 2011년 하반기 세일즈위원회 워크샵 실시의 건

○ 일시 및 장소

2011년 10월 7일(금)~8일(토)

하이원호텔 (강원도 정선)

10) [공정위-보도자료] 2013.07.29.

<경쟁사간 가격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 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