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자료1]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13년 미만 아동 성범죄자 평균형량 3.84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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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0일(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최근 5년간 ‘솜방망이’ 처벌 여전해...

서영교 의원, “아동성범죄자 정상참작 없애고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아동대상 강간 최저형량 5년 → 7년 상향’하는 ‘아청법’ 통과 촉구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의 형량이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량 강화를 포함한 관계 법률의 개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 유형별 평균 형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3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448명에 대한 평균 형량이 3.84년,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자 2,336명의 평균 형량은 3.3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량의 평균추이와 관련, 2010년 대비 13세미만 성범죄자 평균 선고형량이 3.46년에서 3.84년으로 미미한 증가를 보인 것은 물론 2009년 대비 13세이상 성범죄자 평균 선고형량이 3.46년에서 오히려 3.36년으로 줄었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어설픈 온정주의나 정상참작 등 고무줄 형량적용은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 의제강간을 포함한 강제추행의 경우 2012년 2.4년, 2011년 2.7년, 2012년 2.9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근절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의 최저 형량을 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법안'이 계류중"이라며 "그간 법무부의 반대로 미뤄져 왔지만 성범죄 근절을 위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단위 : 명, 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피고인수	평균	피고인수	평균	피고인수	평균
강제추행(의제강간 포함)	372	2.45	363	2.73	356	2.97
강제유사성교	19	5.21	23	5.48	26	5.79
강간	61	7.14	66	7.16	43	8.15
상해의 결과 발생한 경우 (강간/강제유사성교/강제추행)	30	7.38	19	7.97	23	7.04
합계	482	3.46	471	3.70	448	3.84
* 평균 형량은 사형 및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단위 : 명, 년)
구 분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피고인수	평균	피고인수	평균	피고인수	평균	피고인수	평균
강간	208	5.05	698	5.06	783	4.51	742	4.80
강제추행	208	2.09	766	1.59	896	1.66	947	1.75
강간(상해)	204	3.40	623	3.62	552	3.86	484	4.36
강제추행(상해)	62	2.84	158	2.74	162	2.61	162	3.10
강간(사망)	-	-	6	12.83	1	20.00	1	9.00
합계	682	3.46	2,251	3.34	2,394	3.17	2,336	3.36
* 평균 형량은 사형 및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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