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보도자료 2013.10.15.(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45호 ☏02)784-6351~3, 내선 2635, Fax)788-030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7 삼양빌딩3층 ☏054)975-9010~1, Fax)975-9012
■ 홈페이지 : www.leedandi.kr ■ E-mail : yiwy5777@naver.com

환경부 수의계약 과다,

위탁사업 일반경쟁입찰 비중은 1.8%에 불과

-이완영 의원,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정과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되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5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위탁사업과 연구개발비 집행 시 수의계약이 과다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정부업무와 정책연구를 위한 위탁사업비나 연구개발비 집행 시 위탁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과의 계약방식은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 위탁사업의 경우 전체계약건수 110건 중 일반경쟁입찰은 1.8%인 2건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은 78%인 86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 전체계약건수 487건 중 일반경쟁입찰은 1.6%인 8건에 그치고 있으나 수의계약은 51%인 250건에 이르고 있다 .

위탁사업비 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지출액 284억 4,100만원 중 89.3%인 254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일반경쟁계약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개발비도 전체 지출액 493억 3,400만원 중 26.3%인 129억 7,5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고, 일반경쟁계약 비중은 7.7%에 그치고 있다.

[ 환경부 위탁사업비, 연구개발비 중 수의계약 비중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예산	2012년 결산	계약건수
계	- 위탁사업비	29,000	28,441	110
	미계약	122	-	2
	수의	25,915	25,402	86
	수의(유찰)	100	98	1
	일반경쟁	156	156	2
	제한경쟁
		2,207	2,248	18
	협상	500	537	1
	- 연구개발비	60,418	49,334	487
	미계약	249	-	4
	수의	16,084	12,975	250
	수의(유찰)	20,187	16,424	113
	일반경쟁	4,529	3,813	8
	제한경쟁	19,320	16,073	111
	협상	49	49	1

출처 : 환경부

이완영 의원은 “정부의 업무와 정책연구 계약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자칫 부정과 비효율의 소지를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