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3년 10월 25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 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불용액은 늘고 지원은 줄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한국방송통신산업진흥원의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은 줄어들고 있으며 진흥원의 불용액 예산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을 위해서 장애인 방송 제작비를 지원하고 이를 시청할 수 있는 방송용 수신기를 보급하고 있다.

이우현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원예산 의 불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2011년에 비해 2012년도 장애인 방송 편성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 장애인 방송 제작 정부 지원 비율 역시 12년 대비 평균 8%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 불용액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예 산	28	55	77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5	47	57

< 최근 3년간 중앙지상파 4사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

방송유형별	2010년(%)	2011년(%)	2012년(%)
자막방송	96.0	96.9	96.5
수화방송	5.1	6.2	5.7
화면해설방송	6.0	7.8	8.6

< 방송사별 지원현황 >

순번	구분	방송사명	2012년 정부지원액	2013년 정부지원액
			비율(%)	비율(%)
1	중앙지상파	KBS1	25.0	20.0
2	중앙지상파	KBS2	25.0	20.0
3	중앙지상파	MBC	25.0	20.0
4	중앙지상파	SBS	25.0	20.0
5	중앙지상파	EBS	50.0	30.0

이에 대해 이우현의원은 “시·청각 장애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외계층 배려를 위한 정책인 만큼 불용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초과 집행을 해서라도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