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㉘]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기각·각하가 난무, 홀대받는 ‘국민감사’,‘공익감사’” 처리기간 넘겨 기각된 사례도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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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㉘]                                        2013년 10월 15일(화)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공익감사청구제도 관련 요건 절차

-  감사원에서는 현재 국민감사청구제도(2002년 도입)과 자체 감사제도인 공익감사청구제도(1996년 도입)를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을 대신해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음.

[표1] 국민·공익감사청구제도 관련 요건 절차 관련 규정

구 분	국민감사청구(2002년 도입)	공익감사청구(1996년 도입)
근거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청 구 인	∙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 시민단체,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
청구대상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주요정책․사업 추진과정의 예산낭비 ∙행정, 시책 등의 제도개선 사항 ∙위법․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
제외사항	∙ 국가기밀, 안전보장 관련/ 수사․재판, 형집행 관련/ 사적인 권리관계/ 감사종료 또는 감사중인 사항/ 자치단체의 사무는 주민감사청구 대상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 추구사항/ 수사․소송․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진행중 또는 확정된 사항/ 감사대상이 아닌 사항/ 국가기밀, 안전보장 관련
청구기관	∙ 감사원 ∙ 국회․법원․선관위․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감사원
처리절차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여부 결정(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종결	∙사무총장이 감사실시 여부 결정,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직감찰본부장(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종결

□ 감사청구 신청건수 및 인용율은 증가하나 평균 기각율 과반수 넘어

○ ‘국민감사청구 접수·처리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 접수건수가 09년 35건, 10년 29건, 11년 13건, 12년 10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 감사를 실시한 인용율의 경우 09년 14.3%, 10년 18.2%, 11년 16.7%, 12년 20%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비해, 09년-12년까지 평균 기각율은 71.89%로 과반수가 감사실시 대상도 되지 못한 채 기각처리 되고 있음.

○‘공익감사청구 접수·처리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 접수건수가 09년 148건, 10년 108건, 11년 169건, 12년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기각율과 인용율은 감소추세.

- 기각율의 경우 09년 62.16%에서 10년 47.22%로 소폭 감소했으나 11년 다시 56.80%, 12년 57.22%로 중가추세. 09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기각율은 55.85%로 국민감사청구제도와 마찬가지로 과반수가 기각처리 되고 있음.

[표2]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접수·처리 현황※ 순수 접수 현황(이월제외)

연도	접수	처리 완료							처리 중		감사실시 인용률(%)
		소계	감사실시(A)		기각	기각율	각하	취하 등			[A+C/
			입건	불문	(B)	%			감사중 (C)	검토중	(A+B+C)]
'09	35	35	4	-	24	68.57	3	4	-	-	14.3
'10	29	29	2	2	18	62.07	4	3	-	-	18.2
'11	13	13	1	1	10	76.92	-	1	-	-	16.7
'12	10	10	2	-	8	80.00	-	-	-	-	20
13	4	2	-	-	1	50.00	1	-	-	2	-
계	91	89	9	3	61	68.54	8	8	0	2	-

□ 감사 여부 불분명한 채로 기각처리 매년 발생

○ ‘2008년 이후 연도별 국민감사 및 공익감사 청구사례’를 살펴보면 현행법(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사실시 여부 통보)에 반하여 60일 지났음에도  처리 결과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짐.

○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접수된 27건 중 13건(48.1%%)이 처리기한(30일 이내)을 넘기고 기각 또는 각하 결과를 통보함.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접수된 350건 중 48건이 처리 통보 기한을 넘겨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되었음.

접수일	청구건명	처리결과	처리결과 통보일	처리기간
'11. 5. 27.	한국사 교과서 부당 검정 관련	기각	'11. 7. 29.	63일
'12. 9. 27.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관련	기각	'12. 12. 13.	77일
'13. 1. 22.	교육과학기술부의 위법, 부당한 감사실시 및 처분행위	각하	'13. 3. 29	66일

<질  의>

1. 2011. 5. 27. 접수된 ‘고속도로 통행료 부당 책청·징수 관련’건의 경우에는 ‘불문’으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6개월 이상 지연되었음. 이는 공익을 위한 제도로써 국민이 신속히 판결 받아야 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

접수일	청구건명	처리결과	처리결과 통보일
'11. 6. 22.	고속도로 통행료 부당 책정·징수 관련	불문	'11. 12. 23.

-  위의 사례는 기각·각하가 아닌 ‘불문’으로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8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감사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현행규칙 상 제13조제1항(이첩 및 통보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음. 감사원이 말하는 ‘특별한 사유’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감사원의 ‘특별한 사유’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람.

2. 감사원은 국민·공익감사청구제도 관련하여 기각 또는 각하 사유를 기록·공개하지 않고 있음. 해당 청구건의 청구인은 이유도 모른 채 처리기한이 훨씬 지나 결과를 받아보는 상황. 또한 기각처리 건수도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실정.

- 공기업의 ‘검찰’ 감사원이라면 기각·각하 사유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