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2013. 10. 14(월)
문의 : 이명행 비서관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제 목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총리실, 4대강 평가는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시작해야

셀프검증 논란 벗어나는 길은 중립성 기준부터 바꿔야

역대 국무총리들의 4대강 찬양

❍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지난 정권의 국무총리들은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함.

❍ 39대 한승수 (2008.02.29 ~ 2009.09.28)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야의 SOC 예산이 이것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09년 당초 정부안(20.6조원) 이상으로 지원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41회 국무회의)

- 한승수 총리의 기고문  “4대강 살리기는 금수강산 되찾기 노력”(09. 7. 12. 위클리공감 특별기고문)

이미지 : 4대강 현장시찰 09. 1. 20.

❍ 제40대 정운찬 (2009.09.29 ~ 2010.08.11.)

- “4대강 사업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고, 국토와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명운동이자 환경운동”(2010. 4. 7. 정진석 추기경 예방)

이미지 : 4대강살리기 기공식 09. 11. 27.

❍ 제41대 김황식 (2010.10.01 ~ 2013.02.26)

- "이제 우리의 모든 역량과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고 특히 우리의 후손들이 물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4대강을 제대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2012. 3. 22. 물의날 축사)

- 감사원장으로 있던 2011년 1월 4대강 사업 1차 감사 당시 “큰 문제 없다” 결론

- “근거없는 4대강 흠집 내기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2012. 3. 6. 국무회의

이미지 : 백제보 개방행사 11. 10. 6.

❍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09. 1. 20~10. 8. 15. / 4대강 살리기TF팀장)

- ‘왕의 남자’라 불리며 4대강 살리기를 실질적으로 주도. 국무차장으로 4대강 살리기 TF를 담당했음.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삽질이고, 토목공사가 맞다. 그렇지만 인간 역사에서 삽질과 토목공사를 안 하고 성공한 적이 있는가. 모든 IT 기술이 총동원되는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 시대에 세계적 대박이 될 것이다.”(2010년 5월18일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 강의)

❍ 현 정부에서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조직변경 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셀프조사로 제대로 된 검증이 되기 어려움.

- 4대강 사업을 총리실에서 조사평가하겠다는 안 역시 지난 정권의 김황식 총리가 추진했었음.

- 위원회의 구성단계부터 2달 정도 지연된 데 이어 위원장마저 중립성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음.

- 장승필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의 설계를 맡은 업체의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이 있었음.

❍ 4대강 사업은 건설사들의 담합비리(최소 1조원), 녹조라떼라 불리는 녹조현상, 수질악화(수질개선 비용이사업 이전보다 2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증가) 등으로 국가적 재앙이었음이 각종 조사결과 나오고 있음.

송호창의원 발언 및 질의사항

❍ 4대강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업이자 실패한 국책사업임. 그럼에도 역대 국무총리들은 4대강 사업 찬양과 추진에 앞장 섰음. 국무조정실은 역대 국무총리들의 실책에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함.

❍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성과가 아직 없는 것은 위원회 구성기준이 ‘중립성’이기 때문임. 중립은 그 분야에 모르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로 국가 최대 사업인 4대강에 침묵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임. 국무조정실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전면 재구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