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5일 (火)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최근5년간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83%이상 급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매년 증가! 하루에 24건 넘게 발생!

13세 이하 아동 성폭행 피해자 10명 중 1명 이상은 남자!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 5년간 남자 아동 대상 성폭력 피해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임.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매년 증가...! 작년 하루 24건 넘게 발생!

○ 지난 5년간의 아동·청소년(20세 이하)대상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5,718건에서 2012년 8,874건으로 4년 동안 약 55% 증가했음.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24.3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이 일어난 것임. [표 1] 참조

- 또한 2013년 상반기에만 4,249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5,718건(08) → 6,198건(09) → 7,364건(10)→ 7,898건(11)→8,874(12)

[표 1] : 아동·청소년(20세 이하) 대상 성폭력 피해 현황(2008~2013.6)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계
아동·청소년 (20세 이하)대상 성폭력 피해 건	5,718	6,198	7,364	7,898	8,874	4,249	40,301

※ 자료출처 : 경찰청, 2013.9

2. 남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급증!

○ 특히, 같은 기간 남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피해건수는 최근 6년간 총 1,669건에 이르며, 작년 393건으로 2008년 대비 약 83%가 급증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에만 221건이 발생해 앞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참조

◆ 215건(08) → 274건(09) → 277건(10)→ 289건(11)→393건(12)

[표 2] : 남성 아동·청소년(20세 이하)대상 성폭력 피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6	계
아동·청소년 (20세 이하) 중 남자 피해자 건	215	274	277	289	393	221	1,669

※ 자료출처 : 경찰청, 2013.9

○ 같은 기간 남성 아동․청소년 성폭행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니 아동부터 초등학생, 중․고교생까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참조

[표 3] : 연령별 아동·청소년(남자) 성폭력 피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	계
1~6세(남자)	11	10	12	1	17	8	59
7~12세(남자)	58	53	80	77	96	50	414
13~20세(남자)	146	211	185	211	280	163	1,196
계	215	274	277	289	393	221	1,669

※ 자료출처 : 경찰청, 2013.9

3.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10명중 1명 이상은 남아!

○ 특히 지난 5년 간 13세 미만의 남자 아동 대상 성폭력은 눈에 띄게 증가 중임. 2008년 13세 미만의 남자 아동 성폭력 피해 건수는 69건으로 전체 성별 대비 5.7%였으나 2012년에는 113건으로 전체 성별 대비 10%로 증가하였음. 특히 2013년 상반기에는 58건으로 전체성별 대비 13%로 점차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음. [표 4] 참조

[표 4] :  아동·청소년(13세 미만 남·녀)대상 성폭력 피해건 및

전체 성별 대비 남자 아동 피해건

(단위 : 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전체 성별 아동피해(건)	1,207	1,007	1,179	1,054	1,123	446
남자 아동 피해(건)	69	63	92	78	113	58
전체 성별 대비 남자 아동 피해(%)	5.7	6.2	7.8	7.4	10	13

※ 자료출처 : 경찰청, 2013.9

4. 정책제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도덕적·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아동이나 청소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다른 유형의 범죄들에 비해 막대하다.”고 언급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에 더불어 최근에는 남자 아동의 피해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주로 성폭행 피해자 대책이 여자에 중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