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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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17(목)		담당자	서용주 비서관(010-7396-8508)

‘도둑 못잡는 서울경찰 ’

최근 4년새 절도 검거율

...72.5%→31.2% ‘곤두박질’

-현 정권 공약 과제, 4대 사회악 성과는 급신장

√서민생활 직결되는 기본에 충실한 치안대책 마련해야

○…최근 4년 사이 서울경찰청 절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검거율은 40%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 도둑 못잡는 경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인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성과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절도에는 취약점을 드러냈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의 절도범죄 검거율은 2009년 72.5%에서 2012년 31.2%로 41.3%나 급감했다.

절도 발생 건수는 2009년 3만716건에서 2010년 4만9387건, 2011년 5만4412건, 2012년 6만1436건으로 매년 32.9%, 10.2%, 12.9%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절도 발생증가율보다 6~25% 많은 수치이고, 검거율은 전국 검거율에 5% 안팎으로 못 미쳤다.

이에 반해 서울경찰청이 한해 동안 집중한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주요성과는 항목별로 급신장했다.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82.9% 증가했고, 성폭력 검거건수는 전년대비 19.1%,  가정폭력 보호조치 건수는 473% 증가실적을 거뒀다.

특히 불량식품 사범 건수는 올해 8개월 동안 649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김민기 의원은 “4대악 척결도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정부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성과내기에 급급해 절도같은 기본 민생치안을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며 “기본에 충실한 치안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4년간 전국 절도범죄 검거율 및 서울청 현황>

서울청	2009	2010	2011	2012
발생	37,167	49,387	54,412	61,436
전년대비 발생증가율	-	32.9%	10.2%	12.9%
검거	26,777	26,373	20,089	19,198
검거율	72.50%	53.40%	36.90%	31.20%

전국	2009	2010	2011	2012
발생	256,590	269,410	281,359	290,055
전년대비 발생증가율	-	5.0%	4.4%	3.1%
검거	177,771	145,968	112,849	106,060
검거율	69.30%	54.20%	40.10%	36.60%

자료:경찰청

<서울청 4대악 주요성과>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12년 하반기 10.2% → ′13년 상반기 2.9%
117학교폭력 신고	전년 대비 82.9%(6,774 → 12,391건)
성폭력 검거건수	전년 대비 19.1%증가(3,467 → 4,130건)
원스톱 센터 피해자 지원도	174% 증가(1,519명 → 4,157명)
가정폭력 사법처리 인원	전년 대비 59.0% 증가(1,742 → 2,770명)
가정폭력 보호조치 건수	473.3% 증가(330건 → 1,892건)
불량식품 사범 검거 건수	649명 검거(14명 구속, 1.1 ~ 8.31)

자료: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