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4-2374~6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25

한국철도공단, 건설사업 사후평가제도 부실운영으로 4조원 낭비!

계약시점 14.3조원이 준공시 18.3조원으로 4조원(27.8%) 증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25(금)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공사비 증액이나 잦은 설계변경, 계약공기 연장 등으로 4조원의 혈세를 공단이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2001년 7월 이후 공단이 발주한 500억 이상의 사업을 검토한 결과 16건 사업 모두 30억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전라선 개량사업은 당초 계약시점 공사비가 2,079억이었으나 준공시점에서는 1조 155억(388%)으로 증액되기도 했다.

공사비 증액 사업 현황

사업명	공사비(억)			공사기간
	계약시점	준공	증감
경부고속철도사업	84,732	100,858	16,126	1992-06-30～2004-04-01
전라선 개량사업	2,079	10,155	8,076	1989-11-18～2004-08-31
수원-천안 2복선 전철사업	4,260	9,773	5,513	1996-09-06～2005-01-20
의정부-소요산 복선전철사업	4,475	7,283	2,807	1997-10-08～2008-09-30
분당선 선릉-수서간 복선전철사업	3,962	6,096	2,134	1995-02-11～2003-09-03
경인선 복선 전철사업	2,510	4,287	1,777	1991-11-01～2005-12-21
신창-장항 선로개량사업	9,534	10,643	1,110	2001-07-20～2008-12-30
천안-신창간 복선전철화사업	3,478	3,809	331	2000-05-01～2008-12-30
시흥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1,969	2,295	325	1995-09-01～2000-12-01
장항-군산간 선로개량사업	2,302	2,603	301	2000-05-01～2008-12-30
호남선 복선화사업	5,879	6,171	292	1995-09-20～2003-12-30
충북선 전철화사업	1,508	1,783	274	1999-06-14～2004-12-20
조치원-대구 전철화사업	6,599	6,842	243	2002-07-01～2005-03-31
호남선 전철화사업	8,205	8,446	241	2001-09-01～2004-04-01
천안-조치원 전철화사업	802	1,001	199	2000-06-01～2005-03-31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건설공사	736	769	32	2006-11-06～2009-12-01
계	143,030	182,814	39,781

300일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은 5건인데, 장항-군산간 선로개량사업은 무려 3,046일(8년 4개월)이나 연장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기간 연장 사업 현황

사업명	공사기간
	계약공기	실제공기	공기연장(일)
장항-군산간 선로개량 사업	2000-05-01～2000-08-28	2000-05-01～2008-12-30	3,046
천안-신창간 복선전철화 사업	2000-05-01～2000-12-28	2000-05-01～2008-12-30	2,924
신창-장항 선로개량 사업	2001-07-20～2001-12-20	2001-07-20～2008-12-30	2,567
경인 복선 전철사업	1991-11-01～2000-10-30	1991-11-01～2005-12-21	1,878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건설공사	2006-11-06～2009-01-01	2006-11-06～2009-12-01	334

한편, 50회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업도 5건으로 수원-천안 2복선 전철사업은 무려 138회나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잦은 설계변경 사업 현황

사업명	공사기간	설계변경 건수
수원-천안 2복선 전철사업	1996-09-06～2005-01-20	138
분당선 선릉-수서간 복선전철사업	1995-02-11～2003-09-03	108
전라선 개량사업	1989-11-18～2004-08-31	72
의정부-소요산 복선전철 사업	1997-10-08～2008-09-30	65
호남선 복선화 사업	1995-09-20～2003-12-30	51

강석호의원은 이 같은 잦은 설계변경,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 등에 따라“혈세의 낭비는 물론 장항-군산간 선로개량사업처럼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는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심했겠는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비중이 큰 공단으로서는 불필요한 재원낭비 방지대책의 차원에서라도 건설사업의 사후평가제도 및 최적설계(VE)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