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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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낙동강 괴물쥐’뉴트리아 대책 마련 시급”

- 습지보호지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우포늪’생태계 위협 -

뉴트리아 퇴치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1일(월) 국회에서 열린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뉴트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뉴트리아는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2006년 6개 시·군에 서식하였으나 매년 서식지역이 증가해 올해 18개 시·군에 서식하고 있고, 습지식물 뿐만 아니라 당근, 미나리 등 농작물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하류와 우포늪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로 총기 등 사용이 제한돼 퇴치방법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포상금 보상제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포상금이 바닥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퇴치 활동이 중단돼 재번식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포상금을 노린 불법 사육 등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어 다양한 퇴치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완영 의원의 주장이다.

이완영 의원은 “뉴트리아 서식지역 10개 지자체에서 퇴치 예산은 1억8,900만원으로 평균 1,900만원에 불과하다. 지속적인 퇴치 방안과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한다. 또한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피해보상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지자체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운영 현황(’13.9월말 현재)

시․군	보상금제 운영여부	’13년 예산(천원)			운영기간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부산시	○	35,000	28,080	6,920	예산 소진시까지	보상금지급
창원시	×	29,000	3,800	25,200	연 중	민간위탁
진주시	×	14,000	14,000	0	연 중	민간위탁
김해시	○	22,890	18,595	4,295	하반기	직접운영 (포획단운영) 보상금지급
밀양시	○	12,000	2,760	9,240	예산 소진시까지	직접운영 (포획단운영) 보상금지급
양산시	○	5,000	4,640	360	예산 소진시까지	직접운영 (포획단운영)
의령군	×	12,000	620	11,380	연 중	직접운영 (인부사역)
함안군	○	16,000	11,070	4,930	예산 소진시까지	보상금지급
창녕군	○	26,889	22,676	4,213	예산 소진시까지	직접운영 (포획단운영)보상금지급
합천군	×	16,000	13,982	2,018	예산 소진시까지	포획단운영
		188,779

※ 부산시를 제외한 지자체별 예산액은 뉴트리아 포함 전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예산임(도비 50%, 시․군비 50%)

※ 부산시의 경우 전액 뉴트리아 포획 보상금 예산임

※ 보상금제 운영여부, 운영기간, 비고내용은 뉴트리아 관련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