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1. 01(금)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

◦ OECD 34개국 중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칠레 미국 뿐

- 조세부담률 19.3%, 국민부담률 25.1% (OECD 평균 24.6%, 33.8%)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뿐

-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9.3% (OECD 평균 22.1%)

◦ ’07년 ~ ’13년 중 GDP가 36.2% 증가하는 동안,

국세수입은 25.7% 증가에 그쳐 적자재정 고착화

⇒ ‘적정부담 적정복지’의 장기적인 국가지향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 이뤄야

⇒ 박근혜정부, 감세정책기조 버리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적정화해야

▢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토대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면, 한국은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해당.

∘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1%(2010년 기준)로 OECD 평균 33.8% 보다 낮은 ‘저부담 국가임.

-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OECD 국가는 미국(24.8%), 칠레(19.6%), 멕시코(18.8%)뿐.

∘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9.3%(2009년 기준)로 OECD 평균 22.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저복지 국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그림 1에서 보듯이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유형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보다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나라는 8.2%인 멕시코뿐이며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유형에 해당하는 나라는 한국, 멕시코, 칠레, 터키 등임.

< 그림 1. OECD 회원국 복지국가 유형 >

▢ 저부담 저복지 국가를 벗어나야 하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의 현실은 적자재정이 고착화되고 있음.

◦ 지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은 36.2%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이명박정부 부자감세로 GDP증가율보다 크게 낮은 25.7% 증가에 그침.

∘ 더구나 같은 기간 정부총지출은 국세수입 증가율(25.7%)의 2배에 육박하는 47.2%가 증가하면서 6년연속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음. 또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기조가 박근혜정부로까지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박근혜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 GDP 대비 - 0.4% 적자재정을 편성한다는 계획)

∘ 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10년동안 GDP는 92.6% 증가했으나, 국세수입은 이보다 높은 131.0% 증가. 더구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총지출이 136.4%나 증가했음에도 국세수입 증가율(131.0%)과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대규모 감세로 세입기반이 붕괴되었음.

< 1997년 이후 정부총지출, 국세수입 증가 현황 >

(단위 : 조원)

구분	1997 (a)	2007 (b)	’97 대비 ’07		2013 (c)	’07년 대비 ’13
			증가액 (b-a)	증가율		증가액 (c–b)	증가율
국민총생산	506.3	975.0	238.9	92.6%	1,327.8	352.8	36.2%
중앙정부 총지출	100.3	237.1	468.7	136.4%	349.0	111.9	47.2%
국세수입	69.9	161.5	91.6	131.0%	203.0	41.5	25.7%

▢ ‘적정부담 적정복지’의 장기적인 국가 지향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 이뤄야

∘ 이용섭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사회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을 적정화하고 복지지출을 우리수준에 맞게 늘려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용섭 의원은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저부담 저복지 상태인데도 적자재정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이제 ‘선성장 후복지’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의 명확한 국가적 방향성을 가지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중산서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