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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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고손실금 미환수액 1,017억 원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국고손실금액 3,340억 원, ‘13년 6월 기준 미환수액 1,017억 원

국토부가 감사원의 국고손실금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해서 감사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1,017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최근 5년간 기관별 감사적발사항 시정요구 집행현황’에서 국세청(322건, 8707억원)과 경찰청(33건, 4029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27건 3,340억 원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기준 45건, 1,017억 원에 대해서 환수되지 않았고 이는 감사대상기관 중 가장 많은 미환수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가 감사원에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방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407억 원’,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256억 원’등이 있다.

김의원은 “국고손실금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책이나 관계 공무원의 횡령, 유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환수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다.”며, “국토부는 미환수금액이 가장 많은 만큼 국민들에게도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1, 최근 5년간 국고손실금 적발금액별 감사대상 기관 순위>

순위	기관	시정요구건수	금액(단위: 원)
1	국세청	322	870,694,933,501
2	경찰청	33	402,890,324,537
3	국토해양부	157	334,030,242,063
4	경기도	241	245,814,121,713
5	한국석유공사	4	99,622,999,860
6	방위사업청	18	99,372,690,340
7	지식경제부	53	83,893,207,640
8	농림수산식품부	94	82,682,070,338
9	서울특별시	116	77,258,305,169
10	환경부	47	64,628,520,510

<참고자료-2, 2013년 6월 기준 미환수금액별 적발기관 현황>

순위	기관	시정요구건수	금액(단위: 원)
1	국토해양부	45	101,708,641,399
2	국세청	22	74,856,173,470
3	방위사업청	9	51,757,117,090
4	농림축산식품부	17	38,867,390,429
5	서울특별시	15	38,263,030,050
6	교육부	19	25,404,304,303
7	국방부	29	22,374,303,650
8	행정안전부	5	20,755,531,068
9	전라남도	29	19,552,488,620
10	대한주택보증	2	19,001,000,000

<참고자료-3, 2013년 6월 기준 감사원 시정조치 미집행 최다금액별 현황>

	시정요구일	감사원 적발 주요내용	미집행기관	미집행금액 (단위: 원)
1	2012.8.2.	군용 유류 계약단가 조정 부적정	방위사업청	50,214,000,000
2	2011.1.27	제방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국토해양부	40,716,105,370
3	2009.4.16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국토해양부	25,618,707,260
4	2012.12.18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취득세 미부과	행정안전부	15,973,189,000
5	2009.5.26	군 관사 퇴거지연 관리비 관리 부적정	국방부	15,758,617,400
6	2011.12.30	학교 수입을 부외계좌로 관리	교육과학기술부	15,166,537,590
7	2010.12.22	보증사고사업장 부가치세 환급금 미회수	대한주택보증	14,706,000,000
8	2010.5.10	국고보조금 진행잔액 미반환	서울특별시	13,198,706,440
9	2012.6.20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업무 부적정	농림수산식품부	13,087,827,000
10	2012.3.26	사업완료 국고보조금 미반환 및 시비 미환수 부적정	보건복지부	11,962,07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