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4.(월)

국정감사

방과후 학교 ➀

윤관석의원, 박근혜 대통령‘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헛공약

-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p47,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교육’ 공약 제시

- 방과 후 학교 수강인원 줄었으나 수강료 부담은 10억9,200만원(2%) 늘어

□ 박근혜 정부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 공약 사실상 헛공약

◯ 박근헤 정부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 논란에 이어 반값등록금과 함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교육’공약도 후퇴함

- 박근혜대통령 공약집 p47,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교육’ 공약 제시

◯ 2012~2013년 전국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전수조사(4월 기준) 중

- 2013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는 5,906개교, 참여 학생은 2,039,324명, 강좌 수는 251,192강좌, 연간 추정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5,567억원으로 1인당 연간 수강료는 272,982원으로 나타남.

◯ 이는 2012년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현황과 비교했을 때 2012년 대비 학교수는 13개로 줄었고, 학생수도 59,065명(2.8%) 줄었고, 강좌수도 837개(0.3%)줄었으나 수강료만 오히려 10억9,200만원(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구분	연도별	학교수	참여학생수					방과후학교수강료 (백만원)		강좌수
			무상		유상		계	4월 기준	연간 추정 (10개월)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	2012	5,919	588,134	28%	1,510,255	72%	2,098,389	54,579	545,974	252,029
	2013	5,906	608,123	29.8%	1,431,201	70.2%	2,039,324	55,671	556,710	251,192
중	2012	3,192	624,925	49.6%	635,051	50.4%	1,259,976	11,457	114,575	145,987
	2013	3,172	646,970	54.4%	542,598	45.6%	1,189,568	11,252	112,524	134,802
고	2012	2,296	354,797	24%	1,126,495	76.0%	1,481,292	36,415	364,154	204,614
	2013	2,319	352,208	24.3%	1,097,265	75.7%	1,449,473	40,963	409,630	184,327
합	2012	11,407	1,567,856	32.4%	3,271,801	67.6%	4,839,657	102,452	1,229,427	602,630
	2013	11,397	1,607,301	34.4%	3,071,064	65.6%	4,678,365	107,886	1,078,865	570,321

(질문) 교육부장관! 자료에서 의하면 2012년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현황과 비교했을 때 2012년 대비 학교수는 13개로 줄었고, 학생수도 59,065명(2.8%) 줄었고, 강좌수도 837개(0.3%)줄었으나 수강료만 오히려 10억9,200만원(2%) 증가함. 대통령 공약하고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지요?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왜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 또한 박근혜 대통령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 공약에 무색하게 2013년 현재 여전히 무상비율은 29.8%, 유상비율은 70.2%에 이르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공약한 내용을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올 초 국정과제실천계획,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기본계획에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는 없습니까?

◯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 과제 실천 계획',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기본계획'에서도 초등 방과후학교 관련 내용 없음.

- 또한 교육부 추진하고 있는 '2013년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계획' 내에서도 해당 공약 실천 방안 없음

<박근혜 대통령 초․중등 대표 교육공약>

공약	비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국비편성 없음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예산없음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5,375억 전액 미반영
학급당 학생수 OECD수준 감축	8,000억 전액 미반영

(질문) 교육부장관! 지금 기초노령연금 후퇴로 국민들 분노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육공약도 마찬가지임.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도 계획 없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다 무산된거지요?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은 대통령이 한 것이고 교육부랑은 관계없다 뭐 이런 겁니까? 기초노령연금공약후퇴로 어르신 가슴에 못 박더니 이제는 학생들과 학부모 가슴에 못 박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무상 공약 이행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