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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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뻥튀기, 부실한 운영에 실패 은폐까지

전문가 자문 결과 개발비 2~5배 부풀려진 의혹

지난 여름 휴가를 앞둔 A씨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전국의 해수욕장 현황과 상세정보를 알 수 있다는 ‘해변스케치’ 앱을 다운받았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직접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소개에 신뢰를 느꼈다.

알찬 휴가에 대한 설렘도 잠시, A씨는 앱의 부실한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 업데이트되지 않은 해수욕장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시간 영상 메뉴에 보이는 화면도 녹화가 의심될 정도로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앱을 지우기 전에, 리뷰라도 한 마디 남기기 위해 작성란에 들른 A씨는 다시 한 번 놀랐다. 리뷰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만과 오류 지적 의견에 대비되는, 정부 홍보성 멘트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훌륭한 어플을 만든 국토해양부 장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관님 짱!”

이러한 멘트는 앱 출범 초기인 2010년 7월 25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누가 봐도 ‘알바’를 동원한 것이 분명한 리뷰에, A씨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기대를 접고 앱을 지웠다.

구 국토해양부가 시작하여 완성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 숱한 오류가 발견됐다. 제작사가 폐업을 해 어플리케이션이 무용지물이 되었는데도 해수부는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개발비 또한 터무니없이 과다지급한 의혹이 드러났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계받아 운용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총 7개. 이중 3개는 내부용이며, 4개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다.

<표1> 해양수산부 운용 어플리케이션 현황

순서	명칭	기능	담당기관	담당부서	개발비용
1	스마트포트	입출항신고 화물반출입 신고 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억원
2	전자어업허가(NFC)	어업허가, 어업검사 정보 조회	상동	소득복지과	3천만원
3	부산항 선박-입항정보서비스	선박 입항, 선석, 도선, 현재 위치 등 제공	부산항만청	항만물류과	4700만원
4	종합해양정보	조석정보, 항행경보, 실시간 연안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실	1900만원
5	해변스케치	해수욕장 날씨, CCTV 등 제공	상동	상동	2500만원
6	요트낚시정보도	낚시 포인트 정보, 날씨, 미끼 정보 등	상동	해도수로과	1억원
7	항행정보	해상훈련 등 항행경보 항로표지 정보 등	상동	상동	6천만원

(채색된 부분이 내부용 앱)

이중 2013년 말 기준으로 해변스케치가 10만 4,796건으로 최다 다운로드 실적을 기록했다. 뒤 이어 ‘요트낚시 정보도’가 4만 7,817건, ‘종합해양정보’가 1만 701건, ‘스마트포트’ 8,158건, ‘항행정보’ 5,546건 순이었다.

논란이 된 해변스케치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다운로드 실적을 자랑했지만, 총 다운로드의 78.2%에 달하는 8만 1,994건이 런칭 초기인 7월25일에서 8월 15일에 집중되었다. 이 기간은 공교롭게도 ‘국토해양부 장관’을 칭송하던 리뷰가 넘치던 시기와 일치한다.

올 상반기 해당 앱의 다운로드 실적은 고작 90건. 본 의원실에서 이 앱의 완성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기미가 보이자, 관할부서인 국립해양조사원 측은 리뉴얼을 핑계로 이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의원실에서 복구를 요청하자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 제작사가 폐업을 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계약서에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해양부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국토해양부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정부 측의 부실계약 논란만 키운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개발비용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며 드러났다.

김우남 의원실이 어플리케이션 제작 전문가 3, 4인에게 해수부 소관 어플리케이션의 제작비용에 대해 자문한 결과, 모든 앱의 개발비가 과다계상되었으며, 심한 경우 5배까지 뻥튀기된 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표2> 각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앱 전문가들의 단가 추정 자료

※ 표 안의 ‘감정가’는 모바일 단가에 대한 추정 가격임

순서	명칭	전체단가/모바일 단가	비고
1	스마트포트	24억원/2억원 감정가 6,000~7,200만원	모바일 웹을 베낀 것이 아니라면 적정한 가격으로 추정되나, 검증이 필요함
2	전자어업허가(NFC)	12억원/3천만원 감정가 1500~1800만원	안드로이드만 작업하였고, 같은 회사에서 DB 구축과 시스템장비까지 세팅했는데 단가가 과다함
3	부산항 선박-입항정보서비스	4억 7천만원/4,700만원 감정가 1,000~1,500만원	- 아이폰 없이 안드로이드만 구축한 비용으로 가격이 과다함
4	종합해양정보	8,600만원/1,900만원 감정가 500~600만원	계약서에는 앱 포함 계약이 되어 있는데, 웹뷰의 기능만 있음
5	해변스케치	2억원/2,500만원 감정가 500~600만원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뷰어에 불과
6	요트낚시정보도	6억 7천만원/1억원 감정가 4,000~4,400만원	- 기본 구성비가 비쌈 자료입력원 단가가 높음 (6개월이 아니라 1~2주면 가능)
7	항행정보	4억 9천만원/6천만원 감정가 2,000~2,500만원	수로정보제공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쓰는데 DB 구축비 4,000만원은 넌센스 초급자도 제작 가능한 수준의 앱인데도, 특급기술자를 많이 쓴 것으로 보고하여 제작비 과다 계상 추정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10년 개발 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의 개발비 청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업계 전체에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개발내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런 견해를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업은 소수 전문가를 제외하면 사업 특성에 대해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개발비 과다계상을 지적했고, 사업수행사와의 계약에 하자가 있었음이 드러난 만큼, 해수부 차원의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