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10월 17일(목) / 문의: 02-784-2351, 이주영비서관(010-9074-2934)

기초생활수급 노인신청자 40%,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선정 못돼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한 61세 이상 노인의 40%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 문제가 다시 한 번 지적됐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양의무자기준 초과로 선정 부적합 결정된 사람의 비율이 60세 이상부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0세~60세까지는 선정 부적합 사유 중 부양의무자기준초과가 평균 15.2%였던 반면, 61세부터는 평균 40.7%에 달한다.

2011년도 마찬가지로, 60세까지는 평균 15.1%였던 부양의무자기준 초과 선정 부적합자의 비율이, 61세 이후에서는 평균 35%가 된다. 2012년의 경우도, 60세까지는 평균 13.4%인데 반해, 60세 이후부터는 31.7%로 급증하고 있다.

김성주의원은, “60세면 자녀가 직장을 가져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며, “실제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어르신, 관계 단절을 증명하기 어려워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어르신,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시기의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하는 어르신들이 이 신청 탈락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르신 수급 탈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노인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한 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영찬차관을 상대로, “소수의 악의적 부정수급이나, 자식의 부모 봉양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6천명~1만명의 어르신들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검토도 주문했다.

신청연도	연령대	선정 부적합
		소계		소득인정액초과		부양의무자기준초과			기타
2010	0세 ~ 10세	6,273	19.9%	4,001	63.8%	1,077	17.2%	평균 15.2%	1,195	19.0%
2010	11세 ~ 20세	10,879	22.2%	7,339	67.5%	1,485	13.7%		2,055	18.9%
2010	21세 ~ 30세	5,274	24.9%	3,608	68.4%	587	11.1%		1,079	20.5%
2010	31세 ~ 40세	7,002	24.2%	4,563	65.2%	1,207	17.2%		1,232	17.6%
2010	41세 ~ 50세	11,191	23.7%	7,792	69.6%	1,472	13.2%		1,927	17.2%
2010	51세 ~ 60세	9,644	28.1%	6,419	66.6%	1,799	18.7%		1,426	14.8%
2010	61세 ~ 70세	13,070	35.2%	7,920	60.6%	3,728	28.5%	평균 40.7%	1,422	10.9%
2010	71세 ~ 80세	10,316	39.4%	5,120	49.6%	4,092	39.7%		1,104	10.7%
2010	81세 ~ 90세	2,857	35.3%	1,207	42.2%	1,288	45.1%		362	12.7%
2010	91세 ~ 100세	256	26.4%	87	34.0%	127	49.6%		42	16.4%
2010	100세초과	9	25.0%	2	22.2%	4	44.4%		3	33.3%
2011	0세 ~ 10세	5,821	20.5%	3,529	60.6%	973	16.7%	평균 15.1%	1,319	22.7%
2011	11세 ~ 20세	9,954	22.2%	6,697	67.3%	1,335	13.4%		1,922	19.3%
2011	21세 ~ 30세	4,640	22.3%	3,122	67.3%	528	11.4%		990	21.3%
2011	31세 ~ 40세	5,900	24.4%	3,695	62.6%	1,057	17.9%		1,148	19.5%
2011	41세 ~ 50세	10,390	23.9%	7,129	68.6%	1,471	14.2%		1,790	17.2%
2011	51세 ~ 60세	9,247	27.7%	6,140	66.4%	1,583	17.1%		1,524	16.5%
2011	61세 ~ 70세	10,733	33.9%	6,391	59.5%	2,768	25.8%	평균 35%	1,574	14.7%
2011	71세 ~ 80세	8,717	38.5%	4,239	48.6%	3,108	35.7%		1,370	15.7%
2011	81세 ~ 90세	2,652	37.7%	1,003	37.8%	1,109	41.8%		540	20.4%
2011	91세 ~ 100세	266	31.0%	79	29.7%	124	46.6%		63	23.7%
2011	100세초과	4	15.4%	1	25.0%	1	25.0%		2	50.0%
2012	0세 ~ 10세	5,635	20.6%	3,355	59.5%	850	15.1%	평균 13.4%	1,430	25.4%
2012	11세 ~ 20세	9,912	23.6%	6,594	66.5%	1,129	11.4%		2,189	22.1%
2012	21세 ~ 30세	4,492	22.0%	3,066	68.3%	428	9.5%		998	22.2%
2012	31세 ~ 40세	5,957	26.2%	3,658	61.4%	1,007	16.9%		1,292	21.7%
2012	41세 ~ 50세	10,871	25.7%	7,239	66.6%	1,408	13.0%		2,224	20.5%
2012	51세 ~ 60세	10,031	27.8%	6,759	67.4%	1,426	14.2%		1,846	18.4%
2012	61세 ~ 70세	11,639	35.2%	7,655	65.8%	2,243	19.3%	평균 31.7%	1,741	15.0%
2012	71세 ~ 80세	10,768	41.2%	6,088	56.5%	3,074	28.5%		1,606	14.9%
2012	81세 ~ 90세	3,182	38.7%	1,392	43.7%	1,169	36.7%		621	19.5%
2012	91세 ~ 100세	297	35.6%	112	37.7%	112	37.7%		73	24.6%
2012	100세초과	11	32.4%	3	27.3%	4	36.4%		4	36.4%

[표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 현황]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첨부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 현황 _ 연도별, 연령별, 시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