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3.10.13(일)

농가보조금 1가구당 월 14만원

○ 농업생산액대비 농업보조금비중 △OECD 국가평균 15.5% △EU 22.3%

△미국 14.6% △일본 5.4% △한국은 4.6%

○ 농촌 65세이상 고령화 31.8%, 고령농 연평균 소득 500만원이하 1/3

○ 농촌 국민연금가입율 7.1%, 농촌인구 323만4천명중 22만9천명만 가입

우리나라 농가보조금은 월평균 14만원, 연 168만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년간(2007~2014) 정부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 직간접 보조금을 평균 환산한 결과 정부가 지원한 농가보조금은 년평균 168만원, 월평균 14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우리나라 농가보조금은 농업생산액과 비교할 경우 4.6%에 불과해 OECD 국가평균 15.5%의 29.7% 수준, EU 22.3%의 20.6%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 14.6%, 일본 5.4%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밝혔다.

또한 농업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보조금제도 운영하고 있어 정부가 농업 농촌에 ‘퍼준다’는 인식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율은 65세이상이 11%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은 31.8%로 3배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농의 연평균 소득은 500만원 미만이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국민연금은 농촌인구 324만4천명중 22만9천명만 가입해 가입율은 7%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가입인원도 2010년 23만4천명, 2011년 25만6천명이었으나, 작년말 기준은 오히려 2만7천명이나 줄어들었다.

김영록의원은 매월 14만원에 불과한 지원금을 과거 ‘퍼주기식 지원’, ‘놀고먹는 다방농민’ 운운한 것은 정부가 농업농촌을 외면하고 홀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중 FTA 협상시 농수산물전체품목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농민지원상황을 고려하여 협상중인 쌀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시켜 다소나마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구당 보조금 수령 현황(총괄)

구분	2007결산	2008결산	2009결산	2010결산	2011결산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	8년 평균
보조금 합계 (농어업 지출액 대비 비중, %)	21,263 (19.1%)	20,785 (15.0%)	15,947 (11.5%)	21,269 (14.5%)	24,418 (16.4%)	15,720 (10.6%)	19,210 (14.2%)	20,254 (14.9%)	19,858
농가구 수 (천호)	1,231	1,212	1,195	1,177	1,163	1,151	1,151	1,151	1,179
가구당 보조금 총 수령액	173만원	172만원	133만원	181만원	210만원	137만원	167만원	176만원	168만원

(단위 : 억원, 천가구)

농업분야 보조금 연도별 지급현황

보조금 내역	2007결산	2008결산	2009결산	2010결산	2011결산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	8년 평균
합계 (농림예산 대비 비중, %)	21,263 (19.1%)	20,785 (15.0%)	15,947 (11.5%)	21,269 (14.5%)	24,418 (16.4%)	15,720 (10.6%)	19,210 (14.2%)	20,254 (14.9%)	19,858
쌀 고정직불금	7,120	7,118	6,328	6,223	6,174	6,101	6,984	6,880	6,616
쌀 변동직불금	4,370	2,791	-	5,945	7,501	-	252	1,050	2,739
조건불리직불금	306	310	307	9	715	414	386	386	354
친환경농업직불금	175	263	409	27	711	364	478	442	359
경관보전직불금	10	26	96	149	139	75	140	140	97
경영이양직불금	113	131	324	540	593	624	624	617	446
농어업재해보험 (축산공제 지원)	493	491	548	994	1,250	1,483 (423)	2,016 (422)	2,701 (529)	1,24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41	132	295	18	19	476	43	43	133
축산공제료지원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내역)	234	264	298	-	-	-	-	-	100
축산 자조금 지원	145	198	208	208	202	218	214	193	198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278	494	419	316	245	복지부 소관	복지부 소관	복지부 소관	219
농촌보육여건개선	-	-	-	-	-	275	327	294	112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지원	2,163	2,352	2,447	2,377	2,702	2,600	2,820	3,241	2,588
농어업인재해공제 지원	215	278	322	332	372	371	368	397	332
취약농가인력지원	39	58	60	65	65	63	71	76	62
농업자금 이차보전	5,561	5,879	3,886	4,066	3,730	2,410	3,783	3,213	4,066
밭작물직불금	-	-	-	-	-	246	704	875	228

(단위 : 억원)

자료 :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