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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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부의 의지가 관건 - 서울시내 204개 주요 편의점의 알뜰폰판매비율 27.4%에 그쳐 - 수요부족으로 알뜰폰 판매 철수한 비율, 148개 편의점의 39.7%에 달해 - 우체국 유통만으로 부족, 접근성 높은 편의점 판매 위해 발벗고 나서야 - 알뜰폰 판매처안내 위한 인터넷이나 앱 개발을 통한 통합안내 서비스 필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현황

[알뜰폰 월별 가입자 현황(′12.08월~13.08월 기준)]

(단위 : 만명)

월	’12.8	’12.9	’12.10	’12.11	’12.12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가입자	92.8	97.2	106.1	115.4	126.8	134.0	145.8	155.0	165.7	174.1	182.2	194.0	204.0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알뜰폰 판매점 현황

온라인 : 사업자 홈페이지(15개사), 인터넷 쇼핑몰(옥션, G마켓 등), TV홈쇼핑(롯데, 현대, CJ, GS, NS) 등

오프라인 : 전국 우체국(226개), 직영매장․이통사 판매점 등(870여개),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등), 편의점(세븐일레븐, GS25, CU 등)

※ 지난 9월 27일부터 우체국(전국 226개점)에서 알뜰폰 판매 개시

□ 설문조사 개요

○ 시기 : 2013년 9월 2일 ~ 9월 8일(약 1주간)

○ 대상 : 서울시내 편의점

○ 조사방법 : 서울시내 204개 편의점 방문조사

(GS25 70곳, CU 67곳, 세븐일베븐 51곳, 미니스톱 16곳)

□ 현장조사 결과 및 질의사항

☞ 알뜰폰은 정부가 단말기 자급제와 알뜰폰 활성화로 가계 통신비용을 줄이고자 시작한 사업임.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열악한 유통구조로 인해 가입 희망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다행히 최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알뜰폰 판매를 시작하고, 지난달 정부 주도로 우체국에서 알뜰폰 판매를 시작하면서 알뜰폰 시장에 탄력을 주고 있음. 하지만 일부 편의점들은 알뜰폰을 찾는 수요가 없어 알뜰폰 판매를 철수하는 등 알뜰폰 유통시장은 아직 열악한 실정임. 이에 누구나 찾기 쉽고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들의 알뜰폰 판매 현장조사를 통해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견을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정책에 반영토록 하고자 함.

[알뜰폰 판매현황]

상호	알뜰폰 보유 현황				총계	비고
	판매 함		판매안함
	점포 내 전시	점포 내 창고	초기부터 판매안함.	수요 없어 철수함.
GS25	24	7	17	22	70	-
	31(44.2%)		39(55.8%)
CU	8	-	42	17	67	-
	8(11.9%)		59(88.1%)
세븐일레븐	12	4	22	13	51	-
	16(31.3%)		35(68.7%)
미니스톱	1	-	9	6	16	-
	1(6.2%)		15(98.7%)
총계	45	11	90	58	204	-
	56(27.4%)		148(72.6%)

○ GS25, CU, 세븐일레븐 등 서울 시내 조사대상 204곳의 편의점 중 148곳(72.6%)은 알뜰폰을 판매하지 않음. 56곳(27.4%)만 알뜰폰 판매 중임.

- 알뜰폰을 판매하지 않는 148개 편의점 중 58개(39.1%)는 알뜰폰 수요부족으로 판매를 철수함.

☞ <질의사항> 알뜰폰 판매는 국민의 통신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한 사업임. 하지만 현장조사 결과 서울시내 주요 편의점 204개 중 148개가 알뜰폰을 판매하지 않는 등 알뜰폰 판매율은 30%도 되지 않음.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정부의 편의점알뜰폰 판매에 대한 공식입장

편의점 알뜰폰 판매는 MVNO(알뜰폰)사업자와 편의점 사업자 간의 판매협의에 따른 체결사항으로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가 어렵다.

☞ <질의사항> 우체국 판매를 통한 유통시장 확보도 좋지만, 알뜰폰 판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알뜰폰 구입 희망자들이 알뜰폰을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편의점의 알뜰폰 판매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의지의 문제임.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어렵다면, MVNO사업자와 편의점 사업자간의 협의단계에서 중개자나 사업건의 등의 조정역할까지는 충분히 가능함. 알뜰폰 시장 활성화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편의점 알뜰폰 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GS25로 70개 편의점 중 31개(44.2%)이 알뜰폰 판매 중이며, 세븐일레븐이 51개 편의점 중 16개(31.3%), CU는 67개 중 8개(11.99%)가 판매 중임.

- 알뜰폰 판매비율이 높은 GS25는 자사 메인홈페이지를 통해, 세븐일레븐은 대표전화 안내서비스를 통해 알뜰폰 구입처와 제품을 안내하고 있음.

- 서울시내 지역별로 편의점의 알뜰폰 판매율이 차이가 있었는데, 송파구, 마포구, 중구 등은 판매율이 50%를 상회했고 영등포구, 성북구, 관악구 등은 판매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함.

☞ <질의사항> 조사결과 알뜰폰의 편의점판매율이 가장 높은 곳은 GS25로 판매율이 44.2%, 세븐일레븐은 31.3%임. 현재 이 두 편의점은 모두 메인홈페이지와 전화안내서비스를 통해 알뜰폰 구입처와 제품을 안내하고 있음. 소비자들이 쉽게 알뜰폰이나 대표전화를 통해 구입처나 제품을 알 수 있는 곳이 판매율이 높은 것임.

현재 정부는 알뜰폰 구입처나 제품안내와 관련해 어떤 정보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 알뜰폰 판매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스마트초이스 등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알뜰폰 구입처나 제품안내 등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마트 앱 개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