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7일(목)     담당 : 안석준 비서 (HP 010-3714-0852)           총 : 2매

무역보험공사, SLS조선 보험금 1조원 물어줘

은행과 소송 패할시 1846억 추가 보상해야

박완주의원“도덕 불감증이 조선업계 전체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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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의 특혜대출사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물어준 보험금이 무려 1조원을 넘어서고, 면책소송의 후폭풍에 허덕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아에스비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1조2200억 원의 보험금 가운데 현재 1조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813억원, 2011년 2148억원, 2012년 864억원, 2013년 9월 말 현재 2667억원이 지급됐다. 연말까지 862억원이 추가 지급되면 보험금은 1조354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무역보험공사 보험금 지급은 올해 4815억원에 달해 손해율이 전년 대비 126%나 폭증했다. 특히 SLS조선이 포함된 중견기업은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한해 만에 10배나 늘었다.

2010년 보험공사는 신용평가 최하위 등급으로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SLS조선에게 1조원 규모의 선박보험의 특혜를 주었다.

이 사건으로 검찰수사가 착수되자 SLS그룹 이국철회장은 개인회생 신청과 수주한 18척의 선박 건조를 포기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무역보험공사는 SLS조선 보험금과 관련 선수금 환급보증 은행과 면책소송 중에 있다. 패소하면 1846억원 추가 보상이 불가피해 최종 손실금은 1조2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세광중공업 1537억원, 21세기조선 1240억원, 삼호조선 799억원 등 지급된 보험금 3481억원을 물어줬다.

박완주 의원은“특혜를 얻은 한 기업으로 인해 국내 전체 조선업계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며“도덕불감증이 불러일으킨 총체적 부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1> 기업규모별 보험료수입 및 보험금지급액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액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액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액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액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액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액
대기업	2,749	715	2,210	3,266	4,242	6,041	5,333	2,871	6,395	1,902	3,258	1,722
중견	-	-	-	4	-	-	-	-	337	124	222	2,286
중소	785	804	1,443	1,938	591	2,134	517	4,737	774	1,437	339	807
합계	3,533	1,519	3,653	5,207	4,833	8,176	5,850	7,608	7,506	3,463	3,819	4,815

주) 환변동, 이자율 등 파생상품 보험종목 제외

<표2>신아에스비(구 SLS조선) 보험금 지급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1～9월	10～12월
보험금	3,813	2,148	730	1,744	862	9,297
면책소송 판결	-	-	134	923	-	1,057
소 계	3,813	2,148	864	2,667	862	10,354
면책소송 진행중	-	-	-	-	1,846	1,846
합 계	3,813	2,148	864	2,667	2,708	12,200

<표3> 기업규모별 손해율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
대 기 업	26.0%	147.7%	142.4%	53.8%	29.7%	52.8%
중견기업	-	-	-	-	36.9%	1029.1%
중소기업	102.5%	134.3%	361.1%	915.9%	185.7%	238.3%
합 계	43.0%	142.5%	169.2%	130.0%	46.1%	126.1%

주) 환변동, 이자율 등 파생상품 보험종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