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2일 (화)    담당 : 조혜진 보좌관(HP 010-3818-6782)         총 :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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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건물은 4개월 내 무조건 완공해라?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기준 변경해야

박완주의원“지방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안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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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원받아 건축할 경우 무조건 4개월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전예고’에 따르면 건설기간이 4개월을 넘길 경우 감점(5점)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공사는 장마 등 자연적 요인은 물론 건물주의 금전적 요소, 민원 등으로 일정이 4개월로 규정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열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추후 평가기준 감점을 우려해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에너지관리공단이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2번의 설명회를 통해 접수받은 53건의 의견서 가운데, 14건이 ‘공사 지연일수 감점’에 대한 시정 의견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마련에 대한 주장이 많다” 며 “참여기업 선정에 지방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