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개편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선택이 아닌 필수! 통합산은의 글로벌 금융기관 육성을 통해 금융업의 수출 산업화 선도해야

통합산은 출범에 따른 정책금융 위축 등 개편안에 대한 많은 우려 상존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한 한국경제의 안정성 제고시켜야

< 현  황 >

정부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상업금융기관의 역량 확대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07년 이후 몇 차례 정책금융 기능 재조정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시장마찰 및 정책금융기관간 업무중복의 근원적 해소에는 한계

* (’07.9월)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 (’08.6월) 산은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 방안, (’12.3월) 해외프로젝트 수주 활성화 방안(정책금융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

정책금융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창조경제 지원 및 창업·벤처 기업 육성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시장선도 요구가  증대되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7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

<정부의 정책금융 재편방안>

⇒ 대내 정책금융 부문 :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 “통합 산은”을 대내 기업금융 특화 정책금융기관으로 역할 재정립하고 창조경제 육성을 선도

⇒ 대외 정책금융 부문 : 현 체제 유지 + 기능개편

: 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중복․시장마찰 등 비핵심업무를 축소하고 핵심업무에의 역량 강화 추진

< 문제점 >

■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선택이 아닌 필수!

- 통합산은의 글로벌 금융기관 육성을 통해 금융업의 수출 산업화 선도해야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권 규모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규모나 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70∼80위권으로 국제화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

- 국내 금융지주 세계순위(‘12년말 기본자본 기준, The Banker誌)

: 국민(68위). 산은(69위), 우리(72위), 신한(73위), 하나(81위), 농협(83위)

그리고 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인 TNI(초국적화지수, Trans-Nationality Index)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TNI는 3.8%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글로벌 뱅크인 UBS(77%), 도이치뱅크(75%), HSBC(65%), 씨티은행(44%) 등과 비교하여 너무 낮은 상황

<주요 국내은행의 초국적화지수*>

(단위 : %)

은행명	초국적화지수(TNI)
	'10년	'11년	'12년
국민	0.7	0.8	1.1
신한	1.6	1.8	2.1
하나	1.8	2.1	2.2
우리	3.2	3.7	3.3
기업	2.8	3.1	3.5
외환	9.8	10.9	10.8
산업	11.1	12.9	12.0

* TNI : 은행의 전체 자산 이익 중 해외 점포의 기여도

- 자료 : 금감원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은 소매금융, 국내시장 위주로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으로 경쟁하다 보니 과당경쟁, 쏠림현상으로 카드사태, 부동산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 반복적인 위험요인을 안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국제화 수준이 낮고 규모가 영세해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어 해외진출 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08.6월 산은 민영화 추진 당시 산은을 지주체제로 전환해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육성하여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로 발표했으나, 이번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음

< 산은 민영화 방안 vs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

산은 민영화 방안(‘08.6)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13.8)
(산은지주, 산은)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CIB) 육성 -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에 강점을 가진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육성 - 사업다각화, 대형화 및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 금융의 수출산업화를 촉진 (정책금융공사) ▪시장 친화적인 정책금융체제 마련 - 산은의 정책금융 승계 - On-lending 방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선진화	(통합 산은) ▪대내 정책금융의 중추적인 역할 담당 -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선도 - 창업, 벤처, 신성장 기업에 적합한 자금지원 기능 확대 - 시장안전판 역할 지속

(질의) 정부가 발표한 재정립방안 중 통합산은의 핵심기능에서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글로벌금융 도약이 빠져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산은을 글로벌 금융기관(CIB, Corporate Investment Bank)로 육성하는 계획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산업은행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므로 정책금융 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육성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구조, 세계 자금시장 및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한계 극복을 위해서도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 통함산은 출범에 따른 정책금융 위축 등 개편안에 대한 많은 우려 상존

‘정책금융 개편안’은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대내·대외·중소기업 등 기능별·분야별로 재편하고, 창업·벤처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해외플랜트 등 창조경제 지원에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이에 따라 대내 정책금융부문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밝혔으나, 통합산은에 대해서는 거대 국책은행 출현에 따른 시장마찰 가중, 온렌딩 대출 위축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감소, 간접투자(벤처캐피탈, PEF) 감소에 따른 창조경제 활성화 저해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통합산은에 대한 우려 및 정부/산은 입장>

구 분	우려사항	정부 및 산은 입장
시장마찰 가중	- 민영화 결정 이후 산은의 상업금융역량 강화 - 통합산은 자산규모 258조의 거대 국책은행	시장마찰 영역 전반적으로 축소·재조정
온렌딩 대출 위축	은행의 영업전략인 금리정책 노출로 온랜딩 취급 감소	이미 대출 등 기업관련 정보 금융기관 공유
간접투자 감소	현 산은은 투자운용사(GP)로서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수행하고 있어 이해상충 발생 증권사 및 투자운용사가 보유한 투자대상 기업의 정보 노출	산은도 간접투자 시행중 LP로서의 투자확대 계획

(질의) 자산 250조를 상회하는 통합산은이 국책은행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위축되어 민영화 이전의 시장마찰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순수 정책금융기관인 정책금융공사가 집중적으로 수행하던 온랜딩 대출과 벤처캐피탈 등의 간접투자가 유관기관(은행, 증권사, 투자운용사)의 중요 영업정보 노출로 인해 참여가 급감하여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간접투자 관련 업계의 입장(보도내용)

ㅇ (벤처캐피탈 협회) 대기업 위주의 금융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은행 보다는 순수 정책금융 기관이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ㅇ (22개 PEF 운용사 성명서)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통합하는 경우 성장초기 단계인 국내 PEF 시장에 대한 정책금융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순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장기 모험자본의 투자역할 수행 필요

(질의) ‘창조경제’는 현 정권의 핵심과제로써 정책금융 개편안은 성장가능성이 높음에도 상업금융의 참여가 곤란한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개편안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한 한국경제의 안정성 제고시켜야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10년 이후 3년째 100%를 상회하고 있어, 대외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대외의존도(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

: 67%(02년)→86%(07년)→111%(‘08년)→99%(09년)→105%(‘10년)→113%(‘11년)→113%(‘12년)

세계 경제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의 고강도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과 미국의 양적완화 등으로 다소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나, 최근 세계 실물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일본 아베노믹스 파장, 그리고 중국경제의 성장률 저하 등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질의)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대외 리스크관리, 특히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부문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은행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의) 개인적으로는 외부충격에 약한 ‘스몰 오픈 이코노미’인 우리나라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앞으로도 주기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경제의 부작용을 국책은행인 산은이 중심을 잡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