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한국도로공사 부채 25조원, 하루 이자 32억원 “빚더미”

박수현 의원,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및 혁신통한 자구노력 필요”

청렴도는 4등급, 성과급은 4년간 2,389억원 지급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부채가 25조원에 달하고 하루에 내야 하는 이자만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5조3,481억원으로 2008년 20조2,095억원보다 25.4% 증가해 부채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중 금융성 부채의 비율이 93.8%에 달해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부채는 23조7,861억원에 이르고 있고,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992억원, 하루 32억원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295개 공공기관 중 4번째 많은 규모이다. 한국도로공사보다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38조1,221억원, 한국전력공사 95조886억원, 한국가스공사 32조2,528억원이었다.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4년에는 29조5,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3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채의 증가원인에 대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한 6조6,500억원 추가투자 ▲건설원가의 81.4% 수준에 불과한 통행료 ▲장애인 및 경차 등의 공익 목적의 감면통행료(PSO)가 전체 통행료의 7% 수준(2012년 2,248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경감을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 유료화와 통행료 감면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쉬운 방법으로만 부채를 감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음에도 70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최근 4년간 2,389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방만경영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경감 대책이 자칫 사회취약계층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및 혁신 통한 자구노력, 수익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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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한국도로공사 부채 현황

연도	총부채	금융부채
		금액(B)	비율 (B/A)*100	연이자	월이자	일 이자
2012	25,348,172	23,786,107	93.84	1,191,516	99,293	3,264
2011	24,590,979	23,252,312	94.56	1,217,891	101,491	3,337
2010	22,854,732	21,699,302	94.94	1,172,814	97,734	3,213

※자료: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채 전망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채(조원)	전망	26.6	29.5	31.8	33.7	36.1
	목표	26.3	27.8	28.7	29.8	30.8

※자료: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