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29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북, 전국 지자체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가장 높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이 전체 102만 7천 가구 중 11.7%에 해당하는 12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여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남(11.2%), 전북(10.6%), 충남(9.1%), 경남(8.8%)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8.6%을 기록하여 전체 16개 지자체 중 6위를 차지했으며, 대구는 4%로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 등의 광역시(14.6%)보다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43.7%)과 강원 등의 도지역(41.7%)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라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방 2개, 전용면적 36㎡ 이상이어야 하고 전용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춰야 한다.

강 의원은 “각 지자체들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준 미달가구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붙임. ① 광역자치단체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비율 내림차순)

② 광역자치단체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지역별)

③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④ 최저주거기준 전문

<표1> 광역자치단체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비율 내림차순)

(단위: 만가구, %)

구분	총가구수	미달가구수	비율
전국	1,773.0	127.7	7.2	100.0
경북	102.7	12	11.7	9.4
전남	65	7.3	11.2	5.7
전북	67.1	7.1	10.6	5.6
충남	76.7	7	9.1	5.5
경남	7.6	10.3	8.8	8.1
서울	362.3	31.3	8.6	24.5
강원	56.8	4.8	8.5	3.8
제주	18.9	1.5	8.2	1.2
인천	93.3	7.5	8	5.9
대전	54.3	3.3	6	2.6
울산	38.3	2.3	6	1.8
부산	126.7	7.3	5.8	5.7
충북	57.2	3.2	5.6	2.5
광주	52.5	2.3	4.5	1.8
경기	395.8	17	4.3	13.3
대구	88.5	3.5	4	2.7

출처 : 국토교통부(2012년 말 최신 기준)

<표2> 광역자치단체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지역별)

(단위: 만가구, %)

지역		총가구수	미달가구수	비율
전국		1,773.0	127.7	7.2	100.0
수도권		851.4	55.8	6.6	43.7
	서울	362.3	31.3	8.6	24.5
	인천	93.3	7.5	8.0	5.9
	경기	395.8	17.0	4.3	13.3
광역시		360.3	18.7	5.2	14.6
	부산	126.7	7.3	5.8	5.7
	대구	88.5	3.5	4.0	2.7
	광주	52.5	2.3	4.5	1.8
	대전	54.3	3.3	6.0	2.6
	울산	38.3	2.3	6.0	1.8
도지역		452.0	53.2	11.8	41.7
	강원	56.8	4.8	8.5	3.8
	충북	57.2	3.2	5.6	2.5
	충남	76.7	7.0	9.1	5.5
	전북	67.1	7.1	10.6	5.6
	전남	65.0	7.3	11.2	5.7
	경북	102.7	12.0	11.7	9.4
	경남	7.6	10.3	8.8	8.1
	제주	18.9	1.5	8.2	1.2

출처 : 국토교통부(2012년 말 최신 기준)

<표3>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구 분	시설 미달가구수		면적 미달가구수		시설 미달 and 면적 미달가구수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국	759,535	4.3	573,432	3.2	55,970	0.3
수도권	214,052	2.5	372,391	4.4	29,018	0.3
광역시	123,567	3.4	73,754	2.1	10,423	0.3
도지역	421,915	7.5	127,287	2.3	16,529	0.3

주) 비율은 각 지역별 전체 가구수 대비 미달가구수 비중임

출처 : 국토교통부(2012년 말 최신 기준)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90호

「주택법」 제5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공고중인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73호, 2004.6.15,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최저주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