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군사정보 전문가 부족

❍ 2010년 한미 연합훈련뒤 미군 선임 지휘관은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한국군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숙련된 군사정보 전문가의 부족’을 지적한 바 있음.

❍ 미 국방정보국(DIA)의 전제 정원 70%가 군무원인 반면 우리 정보본부의 군무원 비율은 20%대, 정보사는 10%수준에 불과함.

❍ 그 동안 군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정보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전문성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 예를 들어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주도의 작전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장관리체계의 인력 운영도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임.

❍ 현재 전장관리체계인 KJCCS와 MIMS 운영을 위한 인력은 100명으로 통제 9명, 운영 91명으로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향후 신규로 도입될 AKJCCS(전력화:‘14.12월 ), JFOS-K(전력화:‘14.12월 전력화), MIMS-C(전력화:‘14. 7월 전력화) 등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35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임.

구분			계	AKJCCS	JFOS-K	MIMS-C
총계			33	13	13	7
70 대대	소계		10	5	5	0
	HW분야	서버관리	2	1	1	0
		DB관리	2	1	1	0
		네트워크관리	2	1	1	0
	사용자지원/정보보호		2/2	1/1/	1/1/	0
80 대대	소계		23	8	8	7
	HW분야	서버관리	3	1	1	1
		DB관리	3	1	1	1
		네트워크관리	3	1	1	1
	SW분야	임무응용 및 전문처리	3	1	1	1
		상황도	3	1	1	1
		체계관리 및 연동	3	1	1	1
	사용자지원/정보보호		3/2	1/1/	1/1	1/0

* 70대대는 MIMS-C 주장비 미운영, 80대대는 HW 및 SW 분야 관리 수행

❍ 35명의 구성은 간부 8명과 병사 27명임. 그러나 전장관리체계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특히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배치가 필수적임.운용상 작은 실수 하나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전문적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병으로 되어 있는 편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간부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