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3년 10월 17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 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한국 수력 원자력 간부 비리 심각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근무 하는 간부들의 내부 비리가 심각한 지경이며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그에 대한 비리의 처벌 및 사후 처리가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한수원 비리유형별 현황 >

한수원처분	처분건수	세부 비위 내용
직위 해제	4	전원상실사고 보고 은폐(4)
해임	45	납품‧입찰편의 및 입찰방해 관련 금품수수(30), 업무일지‧부품‧제작도면 유출 등(4), 금품향응수수 (2), 부하직원 상납금 수수(2), 마약투약(2), 친척명의 협력업체설립 및 직원에게 증재(1), 조달청 구매대금 횡령(1), 입찰방해(1), 품질서류위조(1), 형사처벌(1)
정직	13	납품관련 향응수수(4), 납품편의제공(1), 입찰방해(3), 협력업체 동반골프(1), 협력회사이용 주식거래(1), 근무태도불성실(1), 자체교육강의료 부당수령(2)
감봉	23	금품 향응수수(7), 납품편의제공(1), 협력업체 동반골프(4), 협력업체 직원폭행(1), 허위간담회 품위세금계산서처리(2), 부하직원 상납금‧향응 수수(2), 구매관련 예산 합의결재 부당처리(1), 자체교육강의료 부당수령(3), 기타(2)
견책	17	금품‧향응‧후원금 수수(6), 협력회사 금전대차(1), 납품편의제공(1), 상급자에 향응제공(1), 납품업체에 식비대납요구(1), 기타(7)
경고	11	협력회사 금품‧후원금 수수(2), 자재인수검사 부당처리(3), 납품업체와 금전대차(4), 구매관련예산 합의결재 감독 소홀(1), 부품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 부적정(1)
휴직	5	납품편의관련 금품수수(3), 전원상실사고 보고은폐(1), 품질서류 위조(1)
계	118

※ 기타 : 쌀직불금 부당수령 등

※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자료 분석

< 원전별 비위 현황 >

원전	고리	영광	울진	본사	신고리	월성	신울진	신월성	기타
비위 건수	38	31	13	13	9	6	2	1	5

※ 기타 : 원자력교육원, 발전기술원, 인재개발원 등

※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자료 분석

2013년 5월 원자로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과 검증업체 새한 TEP 직원 등 서로 공모하여 원자로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조작사건이 발생하였는데(현재 재판 중) 이에 한수원(178명)과 한전기술 1급 이상 간부(71명)들은 원전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표 제출하였는데 한수원의 경우 사표제출 이후 수리가 되지 않아 9월까지 4개월간 받은 급여가 총 75억 4200만원으로 1인당 월평균 1059만원 받은 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부정과 비리를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실장 마저 금품사건에 연루되어 해임되는 등 한수원 조직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질타하며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비리 사건 근절을 위해 일벌백계의 제제가 필요한데 휴직 등의 가벼운 징계와 사표 제출 후에도 월급을 지급하는 등 그 사후 처리가 더 문제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