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17(목)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삼성, LG 등 대기업으로부터 2억3800만원 시험 수수료 못받아

- 2006년 이후 시험수수료 미수금 10억4백만원 발생,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해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난 2006년부터 8년간 기술지원 의뢰자 및 연구계약 위탁자로부터 수수료 10억4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험 수수료에 대한 미수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회계규정 제74조에 의거, 미수금 관리요령을 두고 미수금 관리를 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8년간 수수료 10억4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불과 2억3800만원에 불과한 수수료를 삼성, LG 등 대기업으로부터 조차도 받지 않고 있어 미수금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은 “미수금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는 장기 미수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인증 기관으로서 주요 수입원인 시험 수수료의 미수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미수금 현황

(단위: 천원/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계
건	기술지원	0	0	0	40	40	104	137	284	0	605
	연구계약	0	2	0	1	1	0	2	2	0	8
금액	기술지원	0	0	0	40,000	69,000	134,000	219,000	445,000	0	907,000
	연구계약	0	22,500	0	3,046	3,449	0	26,983	77,909	0	133,887
계		0	22,500	0	43,046	72,449	134,000	245,983	522,909	0	1,040,887
회수불가능		0	22,500	0	0	0	0	12,983	0	0	35,483
불가능비율*		0	0.041%	0	0	0	0	0.014%	0	0	-

1. 미수금 현황

※ 미수금 최고 금액 : 59백만원/건

* 불가능비율 : 회수불가능액/수금액

2. 미수금 발생원인별

국책 및 수탁연구사업

(단위: 건/천원)

원인	폐업	법정관리	업체자금사정	계
건	3	3	2	8
금액	35,483	65,496	32,908	133,887

3. 연구과제 미수금 리스트

(단위:천원)

NO.	업체명	납부기한	수수료 (A)	입금액 (B)	미수금 (A-B)	비고
1	메딕스얼라인(주)	2006.01.20.	7,500	3,000	4,500	법인폐업
2	(주)우리하이텍	2006.12.31.	28,000	10,000	18,000	법인폐업
3	쌍용자동차(주)	2008.12.31.	36,619	33,572	3,047	법정관리/ 지속회수중
4	쌍용자동차(주)	2009.12.31.	37,560	34,111	3,449
5	(주)에이비텍	2011.08.31.	29,000	16,017	12,983	법인폐업
6	대한테크렌(주)	2011.12.30.	35,000	21,000	14,000	내용증명발송 등 수금노력 진행 중
7	(주)성은이엠	2012.03.31.	37,808	18,900	18,908
8	(주)휴먼텍코리아	2012.12.31.	59,000	0	59,000	법정관리/채권신고서제출
계			270,487	136,600	133,887	-

4. 대기업으로부터 미수금 현황

구분	삼성				엘지				sk 케미칼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태광	쌍용자동차
	전자	SDI	물산	토탈	전자	케미칼	노텔	화학
건	68	3	1	1	115			2		2
금액	39,654	7,960	450	1,054	172,381			3,338		3,842
구분	태광	동양매직	인켈	필립스	웅진	농심	엔텍	소니	한화	금호	코오롱	르노삼성
건		5	1	5			2	2	1
금액		1,615	200	1,827			4,764	1,658	450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