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31(10.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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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일본 방사능 수산물 문제, 북한 수산물 교역이 대안

- 남북교류 중단 ‘5·24 조치’ 해제 대비 ‘수협’ 대응 방안 준비해야

- 북한 수산물 수출국 1위 대한민국, 78% 차지(`07)

- ‘안전’ 수산물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對중국 의존도 낮출 수 있어

- 교역금액 : 10만 1천$(`06), 11만 7천$(`07), 13만 1천$(`08), 15만 2천$(`09)

- 교역량 : 54,917톤(`06), 55,081톤(`07), 61,387톤(`08), 75,903톤(`09)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정부의 5・24 조치 이전까지 북한과의 수산물 교역액과 교역량이 꾸준하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의 제1교역국은 일본이었으나, 2002년 10월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조치 이후 대한민국과 중국의 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2007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78%를 차지했다. 남북 간의 수산물 교역은 지난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직교역이 시작되면서,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로 정부의 5・24 조치가 발동됨에 따라 남북 간 교류가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정부가 5·24조치 해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조만간 남북 간 경제교류가 다시 물꼬를 틀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 북한 수산물 반입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에 반입량 24,115톤, 반입금액 6만 8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0년 5・24 조치 이전 해인 2009년에는 반입량 75,903톤, 반입금액 15만 2천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 나갔다.

□ 이완구 의원은 “일본 방사능 수산물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수산물은 그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며,

- “북한산 수산물 반입확대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 수산업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수협의 발 빠른 사업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협에 ‘남북 수산업 발전 방향’ 사업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참 고]

□ 북한 수산물 주요 수출국

구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	41	43	70	89	68	82	101	117	131	152	63	2	3
중국	4	4	48	143	207	262	92	42	32
일본	67	93	104	115	80	73	38	26	-

<단위 : 천 달러,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자료 >

□ 북한산 수산물 반입량

구분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반입량	3,599	24,115	51,535	54,917	55,081	61,387	75,903	41,825	2,259	2,319

<단위 : 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자료>

* 2010년 5・24조치 이후 반입물량은 기계약분에 의한 것임